☞ https://ya-n-ds.tistory.com/3406 ( 김학의님 )
☞ https://ya-n-ds.tistory.com/3104 ( 황교안님 )
☞ https://ya-n-ds.tistory.com/3910 (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
"검찰의 뭉개기 -> 무죄.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
"공소시효 + 검찰의 '뭉개기' = '무죄' ^^;"
"1차 수사 주임검사 김수민 + 지휘 라인 : 윤재필 강력부장, 박정식 차장검사,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대검 차장"
"법원의 검찰에 대한 '동료의식'?"
"공수처도 수사 의욕이 없나요?"
警檢→특수단→공수처→법원까지 온 '김학의 무혐의' 사건
고발인 차규근, 김학의 수사팀 공수처 무혐의에 재정신청
"수사팀, 김학의 자택·계좌 등에 대한 강제수사 나서지 않아"
차규근 "공수처마저 불기소 처분…김학의 사건의 수렁에 빠져"
공수처, 지난 8일 검찰 1차 수사팀 특수직무유기 혐의 불기소
공수처 "당시 수사팀, 김학의 혐의 인지했다고 보기 어려워"
https://nocutnews.co.kr/news/6044358
공수처, '김학의 무혐의' 검사들 특수직무유기 혐의 수사 착수
독립성 확보 특별수사본부에 배당
https://www.nocutnews.co.kr/news/5982380
'별장 성접대' 김학의 뇌물도 무죄…9년만에 처벌없이 종결
뇌물 혐의 재상고심서 무죄 확정
성접대 의혹 9년 만에 사건 종결
전부 무죄 또는 면소…처벌 없어
https://www.nocutnews.co.kr/news/5800718
( 파기환송심 &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 : "최씨의 진술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김학의, 파기환송심 '무죄'…9년간 주요 일지 [그래픽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5698240
김학의, 마지막 뇌물 혐의도 무죄…"증언 신빙성 없어"
"검사 사전면담서 회유·압박 가능성"
별장 성접대 등 모든 의혹 무죄·면소
https://nocutnews.co.kr/news/5697831
( 박연욱·김규동·이희준 부장판사
"최씨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내가 '김학의 사건'의 배심원이라면?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208
김학의 수사, 청와대로 향하는 네 갈래 후폭풍
현재 김학의 전 차관 관련 수사가 네 갈래로 진행 중이다. 2013년 1차 수사팀이 제대로 수사하고 공소권을 행사했다면 생기지 않았을 후폭풍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133
(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출국금지 수사 방해 의혹 사건, 명예훼손 사건,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사건 )
“피의자가 검사라 애써 수사하지 않은 사건”
〈김학의 보고서〉에 대한 다양한 평가를 듣기 위해 전문성과 성별을 고려해 변호사 4명을 섭외했다. 이들은 2013년 1차 수사 자체가 부실했다는 데 모두 동의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149
누가, 왜, 어떻게 김학의 사건을 덮었나
검찰은 2013년, 2014년 두 차례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김학의 보고서〉와 당시 수사를 잘 아는 관계자들을 취재해 ‘김학의 사건’을 재구성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147
( )
공수처 '이규원 검사 사건' 관련 대검 수사관 압수수색
윤중천씨 면담할 때 배석한 수사관
대검, 압수수색 이후 수사관 일선 검찰청으로 인사 발령
https://nocutnews.co.kr/news/5588075
#Jesuisleprocureur
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066
"'김학의 부실수사' 검사들 기소해야"…여성단체, 재정신청
한국여성의전화 등 37개 단체 法에 재정신청
"김학의 부실수사 검사 공소제기 결정해달라"
https://www.nocutnews.co.kr/news/5445081
'김학의 별장 성 접대 의혹' 윤중천 징역 5년6월 확정
https://www.ajunews.com/view/20201126104343074
(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성폭행 등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면소 판단하거나 공소를 기각"
-> 김학의님을 위한 검찰의 뭉개기, 덮기 때문이었죠! )
'별장 성접대' 김학의, 2심서 실형 '법정구속'
서울고법, 김학의 징역 2년6개월 선고
특가법상 뇌물 혐의 인정…"죄질 나쁘다"
성접대 의혹은 '공소시효 만료' 무죄
https://www.nocutnews.co.kr/news/5437403
https://www.nocutnews.co.kr/news/5437898
'檢 김학의 봐주기' 6년만에 파헤치는 경찰, 성공할까?
김학의 1·2차 담당검사 '직권남용' 피고발
경찰, 10일 고발인 조사…"엄정·신속 수사"
검찰 '김학의 봐주기' 의혹 규명될지 주목
일각 벌써부터 '검찰 제 식구 감싸기' 우려
https://www.nocutnews.co.kr/news/5270044
( "검찰이 이번에는 또 어떤 이유로 영장을 기각할지 궁금하다" )
경찰, '별장 성폭력' 김학의·윤중천 재고소에 수사 착수
서울청 지수대, '특수강간' 혐의 김학의·윤중천 재고소 수사 착수
단체들, 김학의·윤중천 '무혐의' 처분 검사들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공소시효 남아
경찰, 다음달부터 고소·고발인 조사 시작
https://www.nocutnews.co.kr/news/5265738
[뒤끝작렬] 검사 김학의는 사업가들과 이렇게 어울렸다
김학의, 사업가들에게 수시로 돈·상품권 챙겨
검사 시절, 사업가가 알선한 성매매 수차례 가담
https://www.nocutnews.co.kr/news/5250019
법원 "'성접대 사진' 속 남성, 김학의 확실하다"
김학의, 별장·오피스텔서 지속적인 성접대 제공받아"
변호인 주장한 '사진 속 가르마', 얼마든지 반전 가능
편의제공·돈거래 모두 인정되나…'뇌물'인지는 불확실
https://www.nocutnews.co.kr/news/5249161
< 공소시효제도의 다음 취지에 대해 저는 동의하지 않는 구석이 많습니다. > ( 황병구 )
https://www.facebook.com/hizsound/posts/3020351271327664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것이다. 그래서...] ( 최동석 )
https://www.facebook.com/dongseok.tschoe/posts/10211893725178299
( "명백한 범죄에 대한 행정처분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공직자들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 )
< 김학의 전 차관이 결국 예상대로 석방되었다. > ( 김학의 )
https://www.facebook.com/hwanhee.jeong.3/posts/3457470374293140
( "공소시효를 놓친 담당검사는 징계나 형사책임을 져야한다." )
김학의 ‘무죄’ 검찰이 2번 면죄부 준 6년8개월…공소시효 흘려보낸 셈
2013년 의혹 나왔으나 “무혐의”
이듬해 2차 수사도 무혐의 종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8160.html
너무 늦었던 기소…김학의, 증거부족·시효도과로 '무죄'(종합)
'별장 동영상' 파문 6년8개월만의 사법부 결론
최소 10년 전 일…금원수수 인정돼도 대가성 못밝혀
https://www.nocutnews.co.kr/news/5247996
( 검찰의 뭉개기 -> 무죄.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 )
김학의 전 차관 무죄 석방.."성접대, 공소시효 지나"(종합)
3억원대 뇌물 중 일부는 증거 부족, 일부는 공소시효 지났다 판단
https://news.v.daum.net/v/20191122145702420
( 정계선 판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