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ya-n-ds.tistory.com/3539 ( 김학의님 )
"이 사건으로 김학의님이 '피해자'처럼 되어서는 안되겠죠!"
"이 사건보다는 오히려 김학의 부실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한 수사가 우선시 되어야할 텐데..."
"검찰의 프레임 전환? '초원복집', '삼성 X-파일' 사건이 떠오릅니다"
"봉욱 대검차장 vs. 이규원 검사"
법원, 차규근 직위 해제한 한동훈에 “위법”
‘김학의 출금 사건’ 연루 차규근
“법무부 직위해제 취소하라” 승소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7016.html
'1심 무죄'인데…'김학의 출금 수사 방해' 혐의 이성윤, 법무부 징계위 연다
李 SNS에 "1심 무죄에도 3일 오후 4시 징계위 개최 통보 받아"
"'고발사주 연루' 손준성은 1심 진행 중이지만 대검서 무혐의"
https://v.daum.net/v/20230503140815120
( "통상 검사가 기소되면 최종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를 보류하는 것이 원칙" )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무죄…'수사외압' 이성윤도 무죄(종합)
'수사외압' 이성윤 무죄…法 "범죄 은폐 동기 없다"
김학의 불법출금 관계자들 나란히 무죄
'허위 공문서' 이규원 일부 유죄
檢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항소"
https://www.nocutnews.co.kr/news/5895805
법원 “공수처 압수수색 정당”…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팀 준항고 기각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78462.html
‘그야말로 본말전도’ 김학의 사건 톺아보기
김학의 사건은 검찰의 봐주기 수사가 본질이다. 제때 수사해 제대로 기소했다면 유무죄를 다툴 수 있었던 범죄 혐의를 공소시효 만료로 1심 법원부터 판단을 하지 못한 것이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799
( "김학의 사건은 본말이 전도되었다. 2013년, 2014년 제대로 수사했다면 파생되지 않았을 사건의 수사와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이다.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출국금지 수사 방해 의혹 사건, 명예훼손 사건 등이다. 지난 9년의 경과를 되돌아보면, 검찰이 정의(正義)를 암장(暗葬)시킨 사건이다." )
尹 당선으로 뒤바뀐 '김학의 출금' 검사들의 명암
https://www.nocutnews.co.kr/news/5722045
'김학의 불법출금' 이규원 검사, 尹 당선되자 사직서 제출
https://www.nocutnews.co.kr/news/5721807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혐의 이규원 기소…"이광철 등 계속 수사"
https://www.nocutnews.co.kr/news/5680811
( '김학의 사건' 재조사 당시 관련자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언론에 유출한 혐의 )
공수처, 허위 보고서 작성 의혹 이규원 사건 대검에 이첩
공수처 "사건 관계인에 대한 합일적 처분 위해 이첩 결정"
혐의점 발견됐고, 조만간 검찰이 기소할 것으로 추측돼
https://www.ajunews.com/view/20211217215135275
"수사하지 말라는데 왜 계속하냐"…혼난 불법출금 수사검사
이성윤 고검장 공판 나온 현직 검사 증언
"대검 보고 후 이현철 지청장이 수사중단 지시"
"중단 지시 없었다면 이규원 검사 계속 수사했을 것"
http://www.nocutnews.co.kr/news/5666814
< 검사의 법은 늘 죄를 향하지 않고 사람을 향합니다. >
https://www.facebook.com/100001982325673/posts/4240256366050399
( "왜 노건평은 되고, 김학의는 안 되는 것일까요?" )
< 피의자의 개념을 실질적으로 보아 피내사자도 피의자에 포함된다는 것은 법원의 일관된 견해입니다 >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133332285562902&id=100066583944578
'불법 출금' 제보 검사 "인사상 불이익 당해"…박범계 권익위 신고
"최근 강등 인사…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어제 신고
"인사 재량권에도 여러가지 제약 있다는 점 지적"
https://www.nocutnews.co.kr/news/5583280
< 그리고 김학의 출국금지가 문제가 있다면 조직 체계상 의사결정을 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지 의사전달자인 철이 형이나 업무수행자에게 책임을 귀속시키는 것은 법리적, 상식적으로 의문입니다 >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142103024685828&id=100066583944578
공수처, '김학의 사건 수사외압' 윤대진 수사 착수
문홍성 부장 등 직접 수사 가능성도 배제 못해
https://www.nocutnews.co.kr/news/5581561
'김학의 불법 출금' 기소 이광철 민정비서관 사의 표명
"檢 기소 법률적 판단에서든, 상식적 판단에서든 매우 부당한 결정, 유감"
"사정업무 수행하는 민정수석실 비서관으로서 국정 부담, 사의"
https://www.nocutnews.co.kr/news/5581349
검찰, '김학의 불법출금' 관련 이광철 청와대 비서관 기소
'김학의 수사팀' 해체 하루 앞두고 기소
https://www.nocutnews.co.kr/news/5581131
<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4064822783593759&id=100001982325673
( "검사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전통을 깨뜨리고 검찰무오류의 신화를 건드린 비난은 당시 대검찰청 수뇌부로 향해야 하나. 차마 그럴 수 없으니 약한 이규원 검사에게로 향합니다." )
'김학의 불법 출금' 재판부 첫 재판서 검찰 기소 정당성 판단 유보
재판부 "바로 판단을 제시하긴 어려워…여러가지 부분 검토 중"
검찰 "유보부 이첩 납득 못해…원래 검찰의 수사 권한 행사하는 것"
이 검사 측, 공소기각 판결 의견서 제출 "공소제기 자체 공수처법 위반"
www.nocutnews.co.kr/news/5549221
김오수 연루 '김학의 출금 사건', 조남관 체제서 마무리 될 듯
'김학의 출금 승인자' 지목된 김오수
"사건 지휘시 객관 판단 불가" 지적
이성윤 심의위 後 조남관 체제서 마무리 기류
중앙지검 '김학의 보고서' 사건도 속도낼 듯
檢 "사건 절반 쥔 공수처, 빨리 결정해야"
www.nocutnews.co.kr/news/5549205
[단독]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하자…"박상기, 윤대진에 대노"
안양지청, 2019년 6월 '불법 출금' 정황 인지
검찰 수사 진행되자…박상기, 윤대진에 항의
'수사 외압' 의혹에 직·간접적 개입 의심 정황
尹 "전혀 사실과 달라…근거 무엇인지 의아"
www.nocutnews.co.kr/news/5535780
[단독] 이광철, 이규원에 "장관이 김학의 출금 승인"
이광철, 김학의 출금날 이규원 검사에 전화
"법무장관 승인했으니 출금 절차 도와줘라"
이규원, 법무부 재가로 인식하고 출금 진행
"검사 혼자 결정으로 절차 건너뛸 수 없다"
www.nocutnews.co.kr/news/5532951
'김학의 불법 출금' 차규근·이규원…불구속 기소
차규근·이규원,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고속 기소
수원지검, 기소권 달라는 공수처 요청 거절하고 자체 기소
www.nocutnews.co.kr/news/5528082
김진욱 공수처장 "김학의 사건 檢 이첩 전 이성윤 면담 조사" 논란
국회 법사위서 면담 조사 사실 밝혀
"여운국 차장과 이성윤 함께 만나 조사"
"기초 조사"라지만…내용은 물음표
野 "부적절 면담" 의혹제기…김진욱은 선 긋기
www.nocutnews.co.kr/news/5517369
'김학의 불법 출금' 차규근 출입국본부장 구속영장 기각
法, "사안 가볍지 않지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www.nocutnews.co.kr/news/5511300
법무부 "김학의 출금 논란 부차적"…이례적 입장문 발표
"출국금지, 장관 직권으로도 가능" 반박
추미애 "당시 검찰 수뇌부도 문제 안삼아"
https://www.nocutnews.co.kr/news/5482949
[단독] 이규원, '김학의 출금' 서류 고쳐가며 위법 논란 고심
김학의 출금 직후 2차례 요청서 수정
명의 변경 이어 사건번호까지 바꿔
당시 이미 문제 소지 인지 가능성 시사
법무부 내부도 대응논리 보고서 작성
https://www.nocutnews.co.kr/news/5482915
김학의 출금 논란 '키맨 김용민'…담당 검사와 긴밀 소통
이용구-조사단 사이에서 '출금 방안' 놓고 조율
출금 직후 기자회견서 내부 검토 과정 상세 설명
논란 속 시민단체 고발에 "무고 감당할 수 있나"
구체적 상황 설명·입장은 아직…커지는 물음표
https://www.nocutnews.co.kr/news/5482800
[그래픽뉴스] 김학의 前법무차관 출국금지 과정
https://www.nocutnews.co.kr/news/5481758
윤석열 "김학의 출금사건 충실 수사" 강조…의혹 정조준
尹, 수원지검에 사건 재배당
지휘라인서 '이종근 형사부'도 배제
수사주체 둘러싼 논란 해소 의지 해석
현 정부 인사들 다수 연루 의혹
'원칙 수사' 기조…檢 내부 "출금 절차 위법"
https://www.nocutnews.co.kr/news/5481349
( 월성원전에 이은 윤석열님의 승부수? )
대검,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수원지검 재배당…"충실한 수사"
대검 형사부 대신 반부패·강력부가 지휘
'의혹 당사자' 이종근 형사부장 배제 모양새
사건도 안양지청에서 수원지검 본청으로 재배당
"충실한 수사 위한 조치"
https://www.nocutnews.co.kr/news/54812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