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ya-n-ds.tistory.com/2736 ( 정치 개혁 )
"비례대표 의원수 늘리고, 전체 세비 동결하여 의원 1인당 세비는 낮추고, 후원금 상한 높이면 의원들이 좀더 시민의 눈치를 보면서 일하겠죠?"
"소선구제 + 연동형비례대표제(위성정당 같은 꼼수 방지)
( + 국회의원 세비 20% 정도 줄여서 비례대표 20% 증원 + 세비 줄인 만큼 국회의원 후원금 한도 증가 )"
"'250:50' 딜레마; 유권자들은 의석수 느는 것을 싫어하고, 의원들은 지역구 줄어드는 것을 싫어하고... 지역구 당선이 많으면 비례를 거의 얻지 못하고... 움직일 틈이 별로 없네요 ^^;"
"이전 Max. 비례의원 수의 90% 이상을 정당이 꼭 추천해야하는 한다는 조항을 만들면 위성정당을 만들 수 없겠죠?"
28억씩 챙기고 50여일 만 해체 '꼼수 위성정당'
국힘, 상임전국위 열어 '흡수합당' 안건 논의
민주, 당선인들 당적별로 정리
https://nocutnews.co.kr/news/6131872
'퇴행 막자'…野, '위성정당 방지법' 최종안 발의한다
각기 다른 '위성정당방지법' 난립하는 상황
민주당 김상희, 당론 추진 위한 '위성정당 금지법' 총정리 작업중
꼼수 합당시 국고보조금 줄이는 '이탄희 안'과 함께 추진 요청할 듯
https://www.nocutnews.co.kr/news/6047776
( 개선안들 :
- 지역구에서 전체 30% 이상의 의석을 얻은 거대 정당은 비례 의석 중에서도 30% 이상의 후보자를 의무적으로 추천
- 후보자를 배출하지 않은 정당도 비례 후보 투표 용지에 표시
- 위성정당을 만든 정당이 거대양당과 합당할 경우 국고보조금을 절반으로 깍음 )
의원 정수 확대 반대에 또 헛바퀴 도는 정치개혁
국회의원 ‘정수 확대’가 담긴 결의안 채택이 좌초됐다. 의원들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선거법 개정을 두고 국회의원 300명이 모이는 전원위원회가 열린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988
( "OECD 국가의 의원 1인당 인구수 평균은 약 8만명인데, 이 경우 한국은 대략 의원 642명이 필요"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 세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하고 정수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 )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라 ( 이기영 )
http://www.edasan.org/sub03/board02_list.html?bid=b33&page=&ptype=view&idx=18303
( 지금은 우리나라가 ‘비례대표제 다당제 연정’으로 나라를 평화롭게 바꿀 절호의 기회 )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 “여야가 합의한 선거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301041040001
승자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국민화합의 ‘다당제 연정’으로 ( 이기영 )
http://www.edasan.org/sub03/board02_list.html?bid=b33&page=&ptype=view&idx=8800
( 1957년 기민·기사당은 과반(519석 중 270석)의 의석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콘라트 아데나워 총리는 자민당(17석)과 연정 )
훼손된 준연동제…양당 체제·지역 주의로 회귀
민주 180석 압도적인 승리…거대 정당 '빈익빈 부인부'
제3지대 사라지고 군소정당 크게 위축…또다시 양당제
강북-강남, 호남-영남 등 여야 지역구도 되레 강화
대구서 민주당 0석, 호남서 통합당 0석
https://www.nocutnews.co.kr/news/5328826
( '지역주의' 근거인 '대구서 민주당 0석, 호남서 통합당 0석'은 기계적인 중립이 아닐까? ^^;
호남은 20대에 기회를 주었던 DJ 향수에 기댄 '호남자민련'을 퇴출한 것이고, TK는 박정희 시대로부터 시작된 자기 자리로 돌아간 것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
‘비례 시장’ 열리자 난장판이 되었다
비례대표 공천에서 정의당은 정당에서 선거 기획사로 쪼그라드는 경로를, 민주당은 선거 기획사에서 ‘떴다방’으로 가는 경로를 보여줬다. 미래통합당은 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제도 해킹’을 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620
( “민주주의의 생존에 중요한 규범은 우리가 ‘제도적 자제’라 부르는 개념이다.” 제도적 자제란, 제도가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행동이라 해도, 제도의 취지를 살펴 절제하는 태도다.
... 한국 정치는 ‘장기 개헌 국면’의 입구를 겨우 지나는 중일 수도 있다. )
비례정당인가 비례(非禮)정당인가
비례대표 정당을 둘러싼 소동이 여야에서 벌어졌다.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의 독단으로 갈등을 빚었고, 더불어민주당은 참여 정당 문제로 논란을 샀다. 당선자들의 거취도 문제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616
브레이크 없는 위성정당 '꼼수 경쟁'…잡음만 무성
통합당, 미래한국당 만들어놨더니 '비례대표 명단' 뒷통수…한선교 결국 사퇴
민주당, '한국당' 꼼수 비판해하더니 결국 위성정당 추진…검증안된 당들과 손잡아
정의·민중·녹색·미래당 '자력으로' 선거 준비하지만…냉정한 현실 정치
https://www.nocutnews.co.kr/news/5312135
너도나도 '꼼수 논란' 비례정당…총선 최대 변수되나
비례정당 의석으로 원내 제 1당이 갈리는 상황
https://www.nocutnews.co.kr/news/5306869
자유한국당이 한국 정치에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 카드는 ‘우물에 독 타기’이면서 묵직한 이야기보따리다. 선거제도 해킹부터 민주주의 원리까지 풍부한 질문이 담겼다. 반격에 답하지 못하면 새 선거제도도 흔들린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026
( “민주주의의 생존에 중요한 규범은 우리가 ‘제도적 자제’라 부르는 개념이다.” )
선거법 국회 통과…한국당 육탄 저지로 '동물국회' 재현
한국당, 인간띠 만들어 문희상 국회의장 앞길 온몸으로 막아
질서유지권 발동…文 향해 플랜카드 던지고 삿대질
한국당 "민주주의 죽었다"에 文의장 "하루에 12번씩 죽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264937
선거법 통과되면…과반의석 사라지는 '다당제 시대'
다당제 이제 상수…과반의석 정당 사라지고, 협치 숙명될 듯
총선서 부터 변화 시작…정당 난립 속 정책 정당 탄생할 수도
다당제 적응 위한 거대 양당 셈법 복잡…비례한국당은 성공할까
다당제 실험…여전히 높은 지역구 비율, 유권자 표심이 변수
https://www.nocutnews.co.kr/news/5263717
반의 반쪽 짜리 개혁…무늬만 남은 연동형제
4+1, 의석 현행대로 지역 253 : 비례 47 유지로 합의
연동률 50%에 30석 제한했지만 석패율은 제외
민주 원하던 캡 씌우고 석패율 빼면서 사실상 완승
바른미래·정의·평화·대안신당은 연비제 도입에 의미
https://www.nocutnews.co.kr/news/5263239
( 일단 시작하고 다음 국회에서 보완해 가야겠네요~ )
[이용문의 정치본색] '비례한국당' 설립 움직임…패스트트래 연대 아킬레스건?
멈춰선 선거법 협상
석패율 구제 범위 해결안돼
위성정당 논란 커져
https://www.nocutnews.co.kr/news/5262683
( '친박연대'의 추억? ^^; )
< 비례정당이 나오지 않게 하는 방법 > ( 김계동 )
https://www.facebook.com/gyedong.kim/posts/2656946701007979
( '전국득표율 3% 이상 & 지역구 *석 이상'
-> '비례한국당'은 막을 수 있는데, 녹색당 같은 소정당에는 '유리천장'처럼 될 수도~ )
[단독] 野3+1, 석패율 '최소 3석' 제안…與 '고민 중'
3+1, 합의문 작성당시 구두로 "3~6석 가능"
"검찰개혁법안과 함께 선거제도 막바지 합의 수순"
與 "재고해달라"며 확실히 거부 안 한 것도 이런 상황 고려
"한국당과 타협 어려워 4+1이 유일한 대안…3석 수용 가능"
https://www.nocutnews.co.kr/news/5261687
( '비례한국당'도 고려해야 할 듯~
☞ https://www.nocutnews.co.kr/news/5261685 : 심재철 "4+1 협의체, 선거법 밀어붙이면 '비례한국당' 만들 것" )
[Why뉴스] '석패율제'가 뭐길래 막판 걸림돌이 될까?
https://www.nocutnews.co.kr/news/5261188
< 선거법이 난항에 빠졌다 > ( 이희수 )
https://www.facebook.com/a4b9ie/posts/2682577058477909
( 양원제 > 의석수 확대에 의한 비례대표 증가 > 의석수 유지, 비례대표 증가
-> 거대정당이 비례를 사실상 획득할 수 없는 방식, 지역당과 비례당으로 양분화 가능성 )
당리당략으로 '누더기'된 선거제…본회의 무산
비례 75→50, 캡 씌우고…각자 당리당략 내세우다 합의 불발
민주 "병립 20석, 연동 30석" vs 野 4당 "막판에 후려치기로 나와"
석패율 놓고도 의견 분분
13일 예정됐던 본회의 무산…文의장 "3일간 밤 새워 합의안 마련하라"
https://www.nocutnews.co.kr/news/5258775
( 민주당, 왜 이러나? 욕심을 내려놓아야 할 텐데... ^^;
'250:50' 할 때 이런 경우를 고려하지 않았나? )
정의당 "민주당 수정안 거부…전향적인 제안하길"
여영국 "민주당 변화없으면 협의체 아무 의미 없어"
"250:50까지 수용했는데, 연동률 50%에 상한선 씌우는 건 정치개혁 아냐"
https://www.nocutnews.co.kr/news/5258740
( 민주당은 어디를 보는 걸까? ^^; )
'연동형 비례제' 코너 몰린 한국당, 위성정당 대안까지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안', 다음달 27일부터 본회의 처리 가능
민주‧정의, 149석 과반 확보 미지수…대안정치‧바른미래 등 공조 필요
한국당, 통과 대비 선거법 협상안 구상…최악의 경우 위성정당 고려도
https://www.nocutnews.co.kr/news/5226983
정개특위 선거제 개편안 의결…한국당 반발, 청문회 보이콧도
선거제 특위서 의결, 법사위로 넘겨
https://www.nocutnews.co.kr/news/5205232
김종민 "민주당 맘속엔 정개특위 위원장.. 걱정마시라"
심상정 교체가 개혁후퇴? 과장된 얘기
특위 구조, 기한연장이 우선 목표였다
원내대표 합의, 개혁동력 살리는데 성공
이인영, 정개특위 방향갖고 협상 마무리
https://www.nocutnews.co.kr/news/5176474
심상정 '모자' 벗긴 정개특위, 한국당 수중으로?
정의당 "심상정 교체를 위한 3당 합의" 반발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46924
( 민주당의 '전략'은 뭘까? ^^; )
김종민 "의원 기득권 지키기 위한 선거제 개편? 국민께 혼나"
정개특위 연장이 좋지만..안되면 이달 끝내야
6월말 정개특위 활동 중단되면 행안위 논의
반의회주의적? 한국당, 자꾸 말 만들어..'합법'
각 당 제안, 논의 통해 개혁적 방향으로 가야
https://www.nocutnews.co.kr/news/5163669
[유시민의 알릴레오 14회] "선거제도 재건축 합시다!" (+ 4.3보궐선거)
- 심상정 정의당 의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https://youtu.be/p-nc3Xe8sbo
선거제 개편, '중딩'도 이해할 수 있게 풀어봤습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122522
( 비례대표 의석은 어떻게 나눌까;
① 각 정당의 전국 득표율(X)에 따라 300석을 정당별로 나누기(Y)
② 실제 지역구 당선 의석수(W) 빼기
③ 정당득표 연동률은 50%만 적용(Z)
계산식;
▶ 300 × X = Y
▶ (Y - W) ÷ 2(50% 연동률) = Z )
패스트트랙 '배수의 진' 한국당 전략은…이이제이·지역구 호소
한국당, 패스트트랙 '넘지 말아야 할 선'으로 규정
선거구 타격 지역구 여론 등에 업을듯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당내 반대 목소리 포섭
그럼에도 패스트트랙 '강행'?…'장외투쟁' 목소리도
https://www.nocutnews.co.kr/news/5119748
( 시민들 생각과 다르게 가려는 사람들? ^^; )
여야 4당, 선거제단일안 합의...공천규정.선거연령 만18세 담겨
여야 4당 구체적 권역별 연동율 산식으로 합의
선거법 통해 각당 비례대표 공천 과정 투명화 규정 + 선거연령 만 18세 인하도 담기로
각 당 추인절차 남아 ... 다음주 패스트트랙 속도낼 듯
https://www.nocutnews.co.kr/news/5119765
[팩트체크] 나경원 "전 세계 선진국, 비례대표제 없다"?
http://news.jtbc.joins.com/html/594/NB11781594.html
선거법 패스트트랙 '데드라인' 불발 관측…바른미래당 '제동'
바른미래당 심야의총…3시간50분 동안 격론
"패스트트랙, 불가피하지만 공수처‧수사권 당론 반영 안되면 않기로"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철회…"비례성 강화로 협상"
오늘 선거구 획정안, 여야 4당 협상 등 마감시한.. 못 지킬 듯
https://www.nocutnews.co.kr/news/5118938
( 정병국 + ? )
[팩트체크] 연동형비례대표제, 독재국가 만든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116838
한국당 '비례제 폐지' 당론에 더 꼬이는 선거제 개편
민주, 선거제 지렛대로 야3당 개혁입법 공조
한국, 비례제 폐지‧의원정수 축소로 '맞불'
바른미래 "내년 총선때 개헌 투표" 중재안
https://www.nocutnews.co.kr/news/5116132
( 자한당, 거대양당제 유지하려고 발바둥친다는... ^^; )
야3당, '의원정수 330석' 선거제 개혁안 발표…"세비는 감축"
"의원정수 늘리되 세비 감축…지역 대 비례, 2대 1 협의"
"민주, 합의 후퇴한 案 내놔…한국, 당론도 없이 무책임"
"선거법 개정 1월 말까지 반드시 합의 처리돼야" 강조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123_0000538375
민주, '선거제 2대1 연동 방식' 당론… 방식은 3가지
지역구 의석:비례대표 의석 비율 2:1로 하기로 확정
연동방식은 '50% 연동' 준연동제, '정당·후보 득표율 감안' 복합연동제, '의석차이 보충' 보정연동제
http://www.nocutnews.co.kr/news/5093096
( 지역구 의석 200명, 비례대표 의석 100명 -> 지역구 53명을 어떻게 줄일까? ^^; )
민주당, ‘우리 실정에 맞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당론 확정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12272018001
< 특권도 그대로, 세비도 그대로인데 미쳤습니까? 연동형을 해주게? > ( 정환희 )
https://www.facebook.com/photo.php?fbid=2593156470724539&set=a.268185853221624&type=3
사회적 약자 살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 황도운 )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3487
"연동형 하면 정당간 야합" 발언은 나경원의 무지 혹은 가짜뉴스
[주장]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관한 오해와 진실 ①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99294
문 대통령 "여야가 큰 틀에서 선거제 개협 합의하면 지지할 것"
靑, 14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면담 내용 일부 공개
"2012·2017년 대선은 물론 대표 때도 중앙선관위案 노력"
"여야가 합의보면 대통령으로서 함께 의지를 실어서 지지할 뜻이 있어"
http://www.nocutnews.co.kr/news/5076659
여야, '연동형 비례제, 구체적 방안 적극 검토' 합의…1월 안에 처리
연동형 비례제 도입 구체적 방안 적극 검토
의원 정수 10% 이내 확대 여부도 검토
선거제 개혁 법안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
원포인트 개헌 논의 시작
http://www.nocutnews.co.kr/news/5076539
[씨리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대체 뭐냐고?
'정알못'도 이해 가능한 선거제도 개혁 이야기
https://youtu.be/3TRVlo5Fqe0
http://www.nocutnews.co.kr/news/5075981
손학규 "대통령이 쥐고 흔드니...연동형 해야 민심 반영"
출구없이 단식…與 자극이라도 받길
정개특위에 일임? 개혁 안 한단 소리
원내대표 협의체·청와대 역할 필요해
나경원 보수통합론, 타당에 할말 아냐
http://www.nocutnews.co.kr/news/5075304
20대 국회 최고 난제, 선거제도 삼차방정식
선거제도를 비례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핵심 변수 셋을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 야 3당이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힘을 모으고 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속내가 복잡하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3364
( 비례 의석 배분 방식(병립형/연동형), 지역구 의원 비례 의원 구성 비율, 국회의원 정원 )
심상정 "의원수 못 늘리면 지역구 축소해야"
의석수 확대 소극적인 거대 양당에 일침
"연동형 비례제 도입위해선 의석수 확대 불가피…권역별 연동형 비례제가 기본"
"의석수 확대 부정적 여론 국회 개혁으로 답하겠다"…내주 원내대표들과 논의 계획
http://www.nocutnews.co.kr/news/5068428
민주 "권역별 비례제 틀 위에 연동형제 적극 수용"
"가급적 의원 정수가 유지되는 쪽에서 선거개혁안이 도출되기를"
http://www.nocutnews.co.kr/news/5068426
정동영 "선거제도 개혁 말바꾸는 민주당, 기억상실증인가"
10년 당론 바꾼 민주당, 국민 요구 무시하는 기득세력
“집권 3년 차 문 정부, 제도도 법도 바뀐 것 하나 없다”
“문 대통령, 노예해방법 통과시킨 링컨 리더십 발휘해야”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죽은 내 표 찾기 운동’
귀족의원 말고 국민 삶 바꾸는 평민의원 늘려야
http://www.nocutnews.co.kr/news/5068141
의석 늘리기도, 지역구 줄이기도…민주 "당론내기 쉽지 않네"
권역별 비례제대로 300명 내에서 비례 늘릴 경우 지역구 의원 반발 불가피
의원정수 늘리자니 반대여론·지도부 판단 반할까 우려
비례성 높이는 논의도 "기존 지지자 생각하자"며 당리 우선시
실무TF 구성했지만 본격 논의도 전에 "당론 내기 어렵다" 토로 나올 수밖에
http://www.nocutnews.co.kr/news/5068065
[팩트체크]연동형 비례대표제= 文대통령 공약, 어디까지 사실일까?
http://www.nocutnews.co.kr/news/5066668
'연동형 비례 도입' 여론전 나선 야3당…거대 양당은 불참
바른미래, 평화, 정의 문화제 열고 할로윈 코스튬, 정치 토크쇼 나서
소수당 선거구제 개편 장외 여론전 나섰지만…표 계산에 양당 속내 복잡
http://www.nocutnews.co.kr/news/5053962
선관위 "지역구200명.비례100명…말.전화 선거운동 상시 허용"
선관위, 국회 정개특위서 정치 관련법 개정의견 보고
범진보 '의원정수 확대' 찬성, 한국당 '의원정수 확대' 부정적
http://www.nocutnews.co.kr/news/5053071
( 의원 월급을 줄여서 400명으로 확대하고, 후원금 상한을 늘려야 할 듯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