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ya-n-ds.tistory.com/794 ( 건강 보험, 의료제도 개선 : ~2011 )
☞ http://ya-n-ds.tistory.com/181 ( 영리 병원 )
☞ http://ya-n-ds.tistory.com/2038 ( 원격 진료 논란 )
☞ http://ya-n-ds.tistory.com/1789 ( 병원 & 의료 비리 )
☞ http://ya-n-ds.tistory.com/1079 ( 의약품 재분류 )
☞ http://ya-n-ds.tistory.com/1186 ( 포괄수가제 논란 )
☞ http://ya-n-ds.tistory.com/1515 ( 의료계 과다 업무 )
☞ http://youtu.be/6r3-uYJ46W8 ( 어떤 의사들 @쿠바 )
미국 대통령이 부러워하고 한국 대통령이 흔든다?
[변상욱의 기자수첩] 건강보험 개편 중단의 꼼수를 철회하라
http://www.nocutnews.co.kr/news/4362235
"朴정부 개선의지 없다"…기획단 '자진해산' 후폭풍
이규식 위원장 공식 사퇴…내부서도 "판단 제대로 하라" 반발
http://www.nocutnews.co.kr/news/4363335
텔레비전으로 간 의사 ( 강혜란 )
방송에서 의료 광고는 불법이다. 그러나 방송 협찬이라는 모호한 규정이 악용되고 있다. 문제 전력으로 의사회의 징계를 받은 의사 역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출연 중이었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936
"의료사고, 병원 영리화 무리한 시술이 원인"
과실 입증 책임 전환 위한 법 제정 시급
- 의료분쟁소송 건수 매년 1,100여건
- 의료분쟁 환자 승소율 의미 없어
- 입증 한계로 일부 승소 또는 배상 최소한으로 조정돼
- 유럽은 사회보장 측면에서 국가가 먼저 배상 후 병원에 구상권 청구
- 미국은 과실, 무과실에 따른 보험 존재
- 의료분쟁조정중재 1년차 133건중 100건이 500만원 이하로 중재
- 병원 대형화, 영리화, 진료 과다, 무리한 시술이 의료 사고 늘려
- 입증 책임 전환 관련법 재정비, 재원 마련 필요
http://www.nocutnews.co.kr/news/4323800
( 이런 제도가 있어야...
◆ 강태언> 다른 나라는 그런 제도 자체는 없고요. 이를테면 유럽 쪽의 나라들은 사회보장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나라가 우선 보상을 해 버립니다. 환자가 일단은 사고에 노출되면 나라가 보상하고 거기에 병원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면 구상권을 행사하는 시스템을 작동하고 있고요.
◇ 정관용> 그러면 국가가 병원을 상대로 필요하면 소송하는 거군요. )
건보이사장 "송파 세모녀 건보료 건드린 이유는…"
"담배소송 승소 확신, 절대 질 수 없다"
-병원비 혜택 똑같은데 건보료는 7종류
-소액체납자 105만, 제도바꿔 구제해야
-담배소송 이길 것...세계적인 흐름
http://www.nocutnews.co.kr/news/4323348
김종대 건보이사장 "송파 세모녀 건보료 5만원, 자신은 0원"
퇴임 1주일 앞두고 까지 건보료 문제 개선 촉구
http://www.nocutnews.co.kr/news/4322856
수백억대 재산가였던 이명박이 건강보험료를 2만원만 낼 수 있었던 비결은?
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sisa&no=556533#.VD4vVi5GDjk.facebook
한국에도 ‘맨발의 의사’가 필요해 ( 정준호 )
중국의 적각의생은 1차 의료 확대와 최소한의 건강권 보장을 골자로 한 1978년 알마아타 선언의 배경이 되었다. 공공의료 훼손, 의료 격차 문제를 겪고 있는 한국에도 시사점이 많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30
초음파검사로 한해 1조5천억원 지출…적절성 논란
심평원 "초음파 장비품질관리방안·국가인증제도 도입해야"
http://www.nocutnews.co.kr/news/4065043
장기 건보료 체납자, 1일부터 진료비 전액 부담
6개월 이상 체납한 고소득 재산가 1500명 확정
http://www.nocutnews.co.kr/news/4050482
집 '96채' 보유해도 건강보험료 '0원'
[직장인만 '봉'인가]<1>직장피부양자 중 2주택 이상 보유자 '120만명'…세금·건보료 '없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4061715364632640
숙원 사업인 건강보험료 개편, 증여·상속 등은 여전히 논쟁거리
http://www.nocutnews.co.kr/news/4042204
4·5인실에도 건강보험 적용, 입원 환자 부담 확 준다
http://www.nocutnews.co.kr/news/4038372
의협, 수가 대신 얻은 '건정심' 위원 뭐길래?
보험료와 수가 주무르는 막강 의결기구, 정부측 편향 개선되나
http://www.nocutnews.co.kr/news/1205132
건보료 인상없이 3대 비급여 '4조5천억' 마련?
http://www.nocutnews.co.kr/news/1183006
뚜껑연 3대 비급여 대책, 환자부담 얼마나 주나
http://www.nocutnews.co.kr/news/1182379
"동네병원 살리기 주치의 제도가 딱이죠"
[노컷이 만난 사람] 박주석 연세밝은아이치과 원장
http://www.nocutnews.co.kr/news/1177148
"교수도 못 버티는 한달 1천만원 암(癌)치료"
[기형적 수가 리포트③] 비급여와 저수가 동시에 풀자
http://www.nocutnews.co.kr/news/1175720
장관 공백기에 강행한 의료정책, '불통'부터 '파업'까지
http://www.nocutnews.co.kr/news/116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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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오랜된 차량에 붙는 건보료 내린다
전월세 공제액 확대, 자동차 15년 이상은 부과 제외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70140
건강보험료 정말 비싼가 ( 박미정 )
우리는 건강보험료보다 민영보험료를 더 많이 낸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 불안이 가중될수록 불안에 대비하는 비용은 더 가중될 것이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942
건보료 체납자 진료에 국고 3조1432억원 소요
최근 7년간... 체납액 합산하면 5조원대 건보 재정 누수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34745
건보료 체납과 백일섭 논란…연예계 '도덕불감증' 주의보
백일섭 부당이익 논란 등...‘꺼진 불도 다시보자’ 분위기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24384
소득중심으로 건보료 일원화하면? 전체 90%가 이득
[건보료 대수술 필요하다③] 기득권층 반발로 번번이 좌절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571699
건보료 2만원 내려다 '폭탄'
고소득 연예인·70억 자산가 위장취업… 허위신고 2년새 2배 늘어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557770
( 걸리면 밀린 보험료만 된다면 누구나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을까? )
긴장하라 건강보험공단 ( 원재훈 )
건강보험의 순기능을 인정하는 국민을 위해 공단이 변화해야 한다. 보험료를 인상하는 손쉬운 방법 대신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데 힘을 쓰는 게 좋겠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6370
“젊은 의사들에게 공익적 진로를”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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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의 적자는 ‘건강한 적자’
홍준표 지사가 진주의료원을 폐쇄한다면 지방 공공병원들은 앞으로 계속 붕괴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 의료는 적정 진료로 수익을 내기 힘들다. 공공병원의 수익성 악화를 해결하려면 중앙정부가 나서야 한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6166
박근혜 '4대질환' 진료비 100% 보장, 알고보면 가짜다
[우석균 칼럼] 박근혜 의료 공약의 진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1213125209
내년 건보료 1.6% 인상…직장 1,400원, 지역 1,250원 더 부담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296520
가난한 이들에 무료진료하면 불법?
30년 봉사 은평구 ‘도티병원’ 기로에
주변병원 “피해 주니 처벌” 민원
구청도 “본인부담금 안내면 불법”
병원쪽 진료 못할까봐 ‘발동동’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56988.html
( 좋은일도 하기가 참 힘든 세상... ^^; )
한 살짜리가 사장님?… 탈세도 가지가지
18세 미만 미성년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사업자 대표가 156명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279763
"의사 인력 대란 온다…2025년 최대 28만명 부족"
정형선 교수팀, 의대학 입학정원 3600명 확대 제안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2345206599656512
직장 다녀도 월급 외 소득 많으면 건강보험료 더 내야
시행령 개정으로 34만 5천명, 월평균 53만원 보험료 추가납입 해야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239539
건강보험 '빨간불'…보장율 낮아지고 국민부담은 높아져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231582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제' 효과 만점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232763
종합소득 4천만원 초과 피부양자 지역의보 가입자로 전환
월 평균 19만2천만원 보험료 내야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172277
복지부, 12년만에 의사수 증원 추진…의협 입장이 관건
예산 문제도 국회 통과되어야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170932
`약가산정 공방` 소비자는 뒷전
원료합성 약가우대 손배소
1심 복지부·2심 제약사 승소
환자들 보상 문제는 외면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1528486599531872
제왕절개, 맹장수술도 거부…의료대란 오나
보건복지부, 포괄수가제 도입 불가피 입장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168265
건보 보장률 감소했지만 한국 의료비증가율 OECD 2배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148503
"통합진보당은 건강보험상한선 폐지/직장가입자도 종합소득 기준부과를 제안하고있습니다. 이럴경우 이명박서울시장후보처럼 186억 재산에 건보료2만원만 내는 일은 막을 수 있고 이건희회장 같은 경우는 연간 수십억의 건보료를 내게 됩니다."
"이건희회장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월229만원 내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회장이 <직장가입자일 경우> 보험료 8천원만 내도 되는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개선필요성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단서가 생략되어 오해를 불러 일으킨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 노회찬님 트위터에서... http://twitter.com/#!/hcroh )
[사설] 실손보험료 폭등, 해법은 국민건강보험 확충이다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1095526599467256
OECD "한국, 병원 의존도 너무 높아"
"동네 의원 등 1차 의료기관 활성화로 병원 방문 감소 필요"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070172
전·월세 인상분 최대 10%만 건보료에 반영
고혈압·당뇨병 환자 같은 의원 계속 이용하면 진찰료 경감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028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