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ya-n-ds.tistory.com/572 ( 개헌 논의 )
☞ https://ya-n-ds.tistory.com/799 ( 정치 개혁 )
☞ https://ya-n-ds.tistory.com/3058 ( '대통령 개헌안' )
☞ https://ya-n-ds.tistory.com/3074 ( 국회 개헌안 협의 )
☞ https://ya-n-ds.tistory.com/2647 ( 박근혜님 '개헌 추진' )
"감사원 기능을 국회로 넘기고,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상설 특검법을 마련하면 4년 중임 내각제보다 대통령제가 더 낫지 않을까?" ( 명랑생각 )
## 2024년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찬성 58%…尹·국힘지지층도 찬반 팽팽
여성보다 남성, 경인·호남, 이념 진보·민주당계 지지층 찬성 높아
보수층도 절반 찬성…국힘·尹국정 지지층선 40% 후반대 찬반 팽팽
https://v.daum.net/v/20240530161941014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여야, '공감'하지만 방법론에 '이견'
황우여 비대위원장 "5·18 포함 포괄적 개헌"
이재명 대표 "5·18 전문 수록 위한 원포인트 개헌"
여야 간 방법론 이견으로 '5·18 헌법 전문 수록' 난항 우려
https://www.nocutnews.co.kr/news/6146670
조국 "대통령 4년 중임제·검사 영장청구권 삭제" 개헌 제안
https://v.daum.net/v/20240517103418816
( "제6공화국은 1987년 피맺힌 6·10항쟁을 통해 독재 종식과 대통령 직선, 자유권 보장을 일궈냈다. 이제 국민 역량을 믿고 대통령 중임제를 채택할 시점이 됐다"
* 헌법 고쳐야 할 사안 :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정신의 전문 수록 / 검사의 영장 신청권 삭제 /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 신설 / 사회권을 강화하는 조항 신설 /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의 명문화 / 토지공개념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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