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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암과 다산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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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패 달고 보니까 넘 커다란 이름이네요 ^^; 행여 고래 등 사이에 끼인 새우가 되지 않기를 ㅎㅎ 연암은 고미숙님의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에서, 다산은 '다산연구소' (http://www.edasan.org)에서 삘 받았슴다. 잼난 놀이터가 되었으면... ^^
by 명랑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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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00:01

http://ya-n-ds.tistory.com/1598 ( 투표시간 연장 )
http://ya-n-ds.tistory.com/473 ( 좋은 정책, 판례 )

http://ya-n-ds.tistory.com/1629 ( 문-안 정치 개혁 논란 )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054017 ( 2012년 판 낙선운동 '리멤버 뎀(Remeber them)' )

http://ya-n-ds.tistory.com/572 ( 개헌 논의 )

 

www.columning.kr/news/articleView.html?idxno=106 ( 강남훈의 [좋은 정치를 만드는 선거제도] )

 

"독일식 정당명부제 비례대표제, 대선 결선투표, 검경수사권 조정, 국회 중심의 상설특검제 및 감사원 기능"

 

 

안철수‧심상정 "'野지도자회의' 열어 결선투표제 논의하자"
"야3당에 탄핵 추진 제안"했던 야권 8인 정치지도자에게 다시 제안
http://www.nocutnews.co.kr/news/4707120
( ☞ http://www.nocutnews.co.kr/news/4707117 : 입법조사처 "결선투표제 도입하려면 헌법 개정 필요"…논란 종결? )

 

백만 촛불에 잠룡들이 답할 차례 ( 박상기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대통령중심제의 문제점이 부각되었다. 이에 4년 중임의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등의 권력구조 개편이 논의된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7693
( 감사원을 국회 기관으로 바꾸고 독일식 정당명부제 비례대표 도입하고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지하고 수사권 조정하면 4년 중임 대통령제도 괜찮지 않을까? )

 

[정지훈의 미래세계](10) 엘리트 정치를 압도하는 온라인의 힘 ‘소셜미디어 민주주의’ 도래
ㆍ대의 민주주의를 대체하는 디지털 정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1182034005

 

진선미 "선거연령 만 18세 인하하고 투표시간 오후 9시 연장"
6일 참정권 확대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사퇴 후보자는 투표지에서 반드시 말소해 유권자 혼동 방지
http://v.media.daum.net/v/20161106105255770

 

[하승수의 틈] 개헌보다 선거제도 개혁이 우선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8072104015
( 스웨덴, 네덜란드 - 연동형 비례대표제 )

 

백팩 메고 지하철 타고…수행비서 대신 운전대 잡은 의원들
'지하철 출근족' 송영길 "1석3조"…'자차 출근족' 채이배 "정책보좌관 욕심"
http://www.nocutnews.co.kr/news/4603315
( 새로운 모습들, 좋다능~ )

 

더민주·국민의당, 상시청문회 국회법 일제히 환영
우상호 "정책 청문회 가능" 박지원 "새누리도 인정한 법안"
http://www.nocutnews.co.kr/news/4596075

 

‘2NOㄹ’이 누군지 알아보실 수 있나요?
‘낙천·낙선운동’ 법 위반 과잉수사
“팻말·펼침막 대상자 유추 가능하다”
환경단체·용산참사 유가족 출석요구
최악후보 설문조사 ‘총선넷’도 대상
“표현자유 최대보장 되게 법 고쳐야”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2195.html

 

헬조선을 탈출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즉각결선투표제
다가오는 대선, 후보단일화에 목매지 말고, 즉각결선투표로 치루자
http://www.columning.kr/news/articleView.html?idxno=507

 

중선거구제의 유혹
야당 100석 이상의 유혹, 그러나 정권교체 포기의 조건
http://www.columning.kr/news/articleView.html?idxno=114

 

골치 아픈 국회선진화법? 이것이 핵심이다
http://hani.co.kr/arti/politics/polibar/729125.html

 

툭하면 "심판하자"…지겨운 선거 프레임의 이면
'여야심판론', '경제살리기'…구태의연한 슬로건 내거는 이유
http://www.nocutnews.co.kr/news/4576375

 

최장집 "박근혜 정치 행태, 북한의 거울 이미지"
'국민 투표식 민주주의" 비판, "기업 엘리트, 국가에 계속 굴종하면…"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3833

 

썰전 '유시민·전원책', 서로 안 싸울 때도 있네
http://nocutnews.co.kr/news/4553284
( "독일의 경우 들어오는 당비의 수입만큼 매칭 펀드로 해서 국고 보조금을 지급"
"독일의 경우 정당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전체 투표에서 0.5%만 차지해도 된다" )

 

맥키버의 가짜 민주주의를 구별하는 방법
http://www.instiz.net/pt/3379237
( 2016년 현재, 한국은 어떨까? ^^;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41008/878554 : 다시 생각해 보는 민주주의 )

 

< 정치란 덜 나쁜놈을 골라 뽑는 과정이다 >
https://www.facebook.com/photo.php?fbid=793982134062790&set=a.454953814632292.1073741826.100003530320703&type=3&theater
( 한국에서는, 다 똑같다고 하면서 조금더 나쁜놈을 골라 뽑는 경우가 많죠 ^^; )

 

바보들아, 문·박·안 연대가 아니고...'세대교체'야
http://www.nocutnews.co.kr/news/4510837

 

학교에서 정치를 가르쳐야 하는 이유
http://www.ziksir.com/ziksir/view/2620

 

‘비례대표 확대’에 여론은 뜨뜻미지근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4418
( 사람들이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 독일식 비례대표의 장점, 어떻게 하면 잘 알릴 수 있을까? )

 

[Why뉴스] 국회의원 정수 확대, 왜 국민에게 이로울까?
예산심사 제대로 하고, 공천권자 아닌 국민의 눈치 보도록 하기 때문
http://www.nocutnews.co.kr/news/4456375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치권에 던진 폭탄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당 지도부에 제안한 선거제도 개혁안의 파장이 정치권 전체로 퍼졌다. 여론은 예상대로 싸늘하다. 명분과 여론 지지를 누가 더 확보하고 얼마나 협상력을 발휘하느냐가 관건이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4033

 

"OECD 기준 따르면 한국 국회의원 수 802석 돼야"
[인터뷰] '의회민주국가론' 제기한 박명림 연세대 교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31673

 

[리얼미터] 57.2% "기득권 허물기 위한 비례대표 확대 찬성"
독일식 비례대표 도입 지지여론 확산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22925


벼랑 끝 조희연, 출생 증명서까지 공개한 오바마라면... ( 유종성 )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명예 훼손 법제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7468
( '네거티브는 민주주의 선거에서 불가결한 것이다'...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에서 "반대파나 소수자의 의견이 옳은 것일지도 모르며, 허위의 의견을 표현하지 못하게 하면 왜 그러한 의견이 허위인지를 이성적인 토론을 통해 드러나게 할 기회를 봉쇄하여 진실이 죽은 도그마가 되기 때문에" 허위의 의견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고 설파한 바 있다. 표현의 자유는 자기편이나 자신이 진실이라고 믿는 주장보다 오히려 반대편이나 자신이 보기에는 허위임이 명백한 주장에 대해서도 존중해주어야 한다. "나는 당신이 하는 말을 찬성하지 않지만, 당신이 그렇게 말할 권리에 대해서는 죽기까지 방어할 것이다"라고 한 볼테르의 명언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

[세상 읽기] 국회의원 수를 늘리면 특권은 줄어든다 / 김종엽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83909.html
( 세비 줄여서 일자리 나누고, 독일식 정당명부제 하면 좋을 듯~ )

심상정, "국회의원 360명 증원. 세비 20%삭감"
대통령선거 광역단체장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http://www.nocutnews.co.kr/news/4382559

유권자의 정치 불신은 누구에게 유리한가? ( 이철희 )
정치는 불신의 대상이고, 정치가 좋아지고 있다는 체감도 들지 않는다. 반정치 정서도 퍼져 있다. 하지만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정치만큼 중요한 게 또 있을까.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정치를 주목할 때 세상은 변화한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356

"지역구 의원 줄이고 비례의원 늘려야…"
새정치 정치혁신위, 200(지역구):100(비례) 제안
http://www.nocutnews.co.kr/news/4347182

선거구 획정에 정치권 '꼼수' 개입 막을 방법은?
헌재 결정 계기로 선거구획정위 독립 주장에 힘 실려
http://www.nocutnews.co.kr/news/4282169

원혜영 "김문수, 51%가 100% 먹는 선거구제 바꾸자"
- 개헌 안 되면 선거구제부터 손보자
- 중대선거구제로 지역주의 극복해야
- 완전국민경선제, 역선택 우려 논할 것
http://www.nocutnews.co.kr/news/4109079

[이동걸 칼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46675.html

사전투표제 "편하다" 호평과 "그게 뭐죠?" 한계도
시·공간 제약 벗어나 투표율 향상 기대…선거운동 규제 애매·약자 배려 부족
http://www.nocutnews.co.kr/news/4034296

안철수,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제안
"먼저 서울시의원 접촉한 일 없어"
http://www.nocutnews.co.kr/news/1180697

민주, 교섭단체 폐지 검토…기득권 내려놓나?
교섭단체, 기득권 누리며 양당독점체제 강화
http://www.nocutnews.co.kr/news/1173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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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선거 부정을 막는 방법 ( 김인성 )
여러 분야에서 온라인 선거가 도입되었지만 선거 부정 가능성이 존재한다. 온라인 선거의 부정을 해결 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095

문재인ㆍ안철수의 마지막 시놉시스는 바로…
[대선 SNS 풍향계]<7> 새 정치에 강력한 비트를 더하라!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21218163740

원탁회의, 국민정당·대통합내각은 "획기적 제안"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342502

전직 총리-국회의장 등 17인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촉구
"여야 정당 및 주요 세 후보들 대선 공약 채택해야"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288032

민주 "의원 감축 관련 법안 조속히 의결하자"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338497
( 비례대표 확대,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투표시간 연장... )

[정태인 칼럼]  '단일화’를 넘어 ‘따로 또 같이’
http://saesayon.org/journal/view.do?pcd=EC01&paper=20121107112128485

문재인, 정치개혁 요구 안철수에 ‘멍군’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56958.html
( 150:150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지역구 의원님들의 반발이 클 것 같으니 이렇게라도 일단~ )

< 서명 : 투표 좀 하자 - 투표시간 밤10시 까지 연장 >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27327

노회찬,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주장
공직선거법 개정안 내놓아…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의원 21명 공동 발의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208315

[데스크칼럼] 추적자와 유권자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1180806599597472

비례대표제 공부모임으로 고고!
http://prforum.tistory.com/70

천주교 정평위, 신자후보 검증에 한나라 긴장
내년 총·대선 후보들 정책에 관한 질의응답 갖기로
4대강·한미FTA 등 반대입장…신도 의원 모두 62명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10353.htm

유시민·노회찬·심상정이 '떨거지' 안 되려면…
[기고] 선거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11107074519

투표하고 지각할 간 큰 직장인 얼마나 되나?
직장인 작은 권리 찾기의 재보궐 투표율을 높일 좋은 아이디어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776701

‘국회의원-장관 겸직’ 금지법 발의
이용경 “삼권분리원칙 훼손”
http://www.fnn.co.kr/content.asp?aid=0241ce7beea941cab57b92cb0450be10

 

진영 의원, '장관 겸직 금지' 국회법 개정안 발의
"입법부 본연의 기능 회복…국무위원 역할 충실히 수행"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070485

 

이상배 의원 "국회의원, 총리ㆍ국무위원 겸직 금지해야"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212014

성희롱에 '사고뭉치' 국회의원들, 직접 소환해볼까?
강용석 '성희롱 발언' 계기 국민소환제 도입 요구 봇물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534124


재.보궐선거, ‘선거비용 청구제’를 도입합시다.
http://www.makehope.org/news/post/view.php?id=2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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