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ya-n-ds.tistory.com/1341 ( 경제 민주화 )
☞ https://ya-n-ds.tistory.com/1741 ( 재벌가 야그 )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 감독법 제정안"
"'전속고발권 유지', 누구 작품일까?"
벼르던 상법 개정안 속도조절…‘꽃놀이패’ 쥔 與
상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 처리 속도조절
“시장 반응하는데 찬물 끼얹을 필요 없지 않나”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514825
"JP모건도 반했다"…상법 개정되면 코스피 1년내 3200 간다
'상법 개정·배당 세제 개편'…정책 실행력이 관건
JP모건 "韓 증시 외국인 비중,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상법개정 의미있는 변화"
https://v.daum.net/v/20250622060151293
민주, 상법개정안 재발의…"빠르게 추진, 공포 즉시 시행"
"지난해 11월 발의된 안과 같지만, 전자주총 제외하고 바로 시행"
3%룰 개정 제안도 포함…"당론엔 없지만 논의 위해 포함"
이재명, 유세에서 여러 차레 '상법 개정안 조속히 처리' 강조
https://www.nocutnews.co.kr/news/6350900
민주 "상법개정안 재추진…집중투표제·독립이사도 포함"
진성준 "與 당론 부결시 통과 어려운 것이 현실"
"주주충실·전자주총 외에 집중투표제·독립이사·감사확대 포함할 것"
"경제위기는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한덕수, 반대할 자격있나"
"자본시장법은 상법 대안 아냐…동시에 병행돼야"
https://www.nocutnews.co.kr/news/6318099
한덕수,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국가 경제 부정적 영향"
"입법 과정서 부작용 최소화할 협의 부족"
"상법 개정안 기본 취지에 반대 아냐"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
https://www.nocutnews.co.kr/news/6317288
금감원, 정부에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반대 의견 개진
"상법 개정 논의 원점 돌리는 것 비생산적"
https://www.nocutnews.co.kr/news/6315817
상법 개정 추진에 재계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상법 개정안 오는 27일 본회의 통과할듯
재계 "기업 지배구조 과하게 옥죄…투자자 큰 피해"
이사 향한 주주들 줄소송 우려…배임죄 맞물려
해외 투기자본 먹튀 우려도…2019년 엘리엇 사태
상법 개정 찬성 목소리도 "전면적 개선 필요해"
https://www.nocutnews.co.kr/news/6299357
--- ( ~ 2020년 )
민주당 이상민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재추진"
https://www.nocutnews.co.kr/news/5462598
文대통령 '전속고발권 폐기' 약속 어겼지만 靑은 '침묵'
문 대통령, 2017년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직접 약속…임기 내 실제 추진
하지만 입법 직전 백지화한 與…靑은 책임 방기 "언급할 사안 아냐"
여권 내에서조차 실망감 표출…與경제통 "경제 어려운 것과 아무 상관도 없어"
민주당 의원들도 "이게 개혁인가" 지도부 성토
부족한 개혁 성과에 역풍 불 우려도
https://www.nocutnews.co.kr/news/5462136
[단독] "이게 개혁?"…지도부에 항의 쏟아낸 민주당 의총
'전속고발권 폐지' 빠지자 이낙연 지도부에 강한 불만
"이럴 거면 왜 단독처리 하냐" 맹비난
지도부 "당정청 소통 결과 존중해달라"
https://www.nocutnews.co.kr/news/5462115
[그래픽] 공정경제 3법 핵심 내용
https://news.v.daum.net/v/20201209090421609
[뉴스공장] '사참위법' 정무위 통과 & 공정위 '전속고발권'은? (배진교)
'공정경제 3법'본회의 처리 목전…재계 '당혹·'반발
감사 선임시 3%룰 완화·,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공정위 전속고발권 유지로 궤도 수정
박용만 상의회장 "정치적 처리 당혹"긴급회견
https://www.nocutnews.co.kr/news/5461531
‘공정위 주요 담합 전속고발권’ 폐지한다더니 슬그머니 ‘유지’
여당 “문 대통령 공약이지만 검찰개혁 기조와 어긋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12082058015
( 민주당의 궁색한 변명? )
배진교 “전속고발권 유지...공정경제3법 취지 퇴색”
"재계 압박에 민주당이 손든 것"
https://www.ajunews.com/view/20201209083435998
믿었던 정의당에 발등 찍힌 與…사참위법·공정경제법 '진통'
'캐스팅보트' 정의당 배진교 의원, 박주민안 고수
김병욱 與정무위 간사 "사참위 활동기간 2년→1년6개월"
https://www.nocutnews.co.kr/news/5461308
이낙연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생명 지키는 법"
이낙연 "책임 강화 정신, 양보해선 안 돼"
공정3법, 택배법과 함께 입법과제로 꼽아
다만 법 이름에 '예방?'…절충 여지 남겨
https://www.nocutnews.co.kr/news/5450696
중대재해·공정3법·차별금지법 '머뭇대는' 슈퍼 여당
이낙연 촉구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신중론 비등
영세업체 4년 유예?…정의당 "동의 못해"
문 대통령 공약이었던 '공정3법' 또 고칠까
'3%룰' 완화론에 당내서도 "재벌 눈치보나"
https://www.nocutnews.co.kr/news/5447269
'3%룰' 합산에서 개별로…현실론에 밀린 공정경제 3법
민주당 공정경제 3법 TF, '경영권 침해' 우려 등 기업들 입장 수용
이사·감사위원 분리 선임은 유지
당·정·청 최종조율 남았지만 지도부가 사실상 가이드라인 제시
총수 일가 전횡 방치 등 개혁 후퇴 지적에 "현실 반영하는 것도 중요"
https://www.nocutnews.co.kr/news/5445743
공정경제 3법, 마지막 의견수렴 자리서도 평행선
상의 "해결책이 법뿐인지 고민 필요" VS 여당 "정기국회서 처리 고수"
https://www.nocutnews.co.kr/news/5440901
( 법이 없으면 기업들이 당연히 안 지키겠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