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ya-n-ds.tistory.com/2555 ( 구의역 참사 )
☞ https://ya-n-ds.tistory.com/3382 ( 현대제철 사고 )
☞ http://ya-n-ds.tistory.com/1745 ( 삼성전자 유해가스 유출 )
☞ http://ya-n-ds.tistory.com/1309 ( 노예 실습 )
☞ http://ya-n-ds.tistory.com/3038 ( 한국의 그늘 - 노동조건 )
"산안법 개정안 제63조 :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김용균들’을 위하여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944
( '소 잃어본 사람이 외양간 고치지 소가 멀쩡히 있는 사람은 모르더라' )
권력, 책임으로부터 도망가다 ( 엄기호 )
<나, 조선소 노동자> ( 마창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코난북스 )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463
( "제도는 책임을 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재난 시대의 권력은 재정의되어야 한다. 위험으로부터의 거리만이 아니라 책임으로부터의 거리가 권력이다." )
"故 김용균 1주기…단 하나도 변하지 않아"
故 김용균 노동자 1주기 앞두고 충청권 노동단체 결의대회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죽지 않고 일하게 해 달라는 외침 왜 듣지 않는 것이냐"
특조위 권고 이행, '위험의 외주화' 금지 등 촉구
https://www.nocutnews.co.kr/news/5252901
“매뉴얼 지키다 사망한 故 김용균, 월급의 절반 업자가 챙겼다”
범정부 차원 노동문제 진상조사단 구성 최초
2019년 4월 3일 출범, 조사 발표 8월 19일
현장 설문조사부터 발전사 조사 방해 사건
왜 점검구 안으로 들어갔을? 조사했더니..
운전 절차 자체에 근접 작업 하도록 전제
작업 지시에 충실할수록 위험한 결과 가져와
계약서엔 2인 1조, 계약서 뒤엔 1명 배치?
발전사 “내 직원 아냐” 하청 “설비 권한 없다”
고 김용균 노무비 445만 원, 지급은 212만 원
추진력 위해 이행점검위 국무총리 산하에 둬야
https://www.nocutnews.co.kr/news/5204259
( 민영화한다고 중간에 하청업체가 끼면 이렇게밖에 될 수 없겠죠 ^^; )
김용균 母 "집에 있으면 미칠것 같아 노동현장 찾는다"
아들 죽은 이유, 내 삶의 목표가 됐다
사고 이후 개선은 커녕, 현장은 엉망
위험한 현장 몰고, 사고 나면 개인탓
한 사람이라도 살리려 거리로 나섰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201546
동생의 억울한 죽음, 그 진실을 찾아서
4월10일 건설 현장에서 추락해 사망한 김태규씨는 ‘제2의 김용균’으로 불린다. 그의 누나 김도현씨는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하지만 의미 있는 싸움’을 벌이고 있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5120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만든 사람들은 누구일까? ^^; )
김훈 “매년 노동자 2300명 죽어나가···어째서 대통령과 국회는 방치하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6141836001
( 산업안전보건법의 하위법령들 )
"사고업체가 조롱만"…건설현장 추락사 청년의 누나, 문 대통령에게 눈물의 편지
원정 책임이 적용되는 건설기계 4종 불과
사고 다발장비인 굴삭기, 덤프, 이동식 크레인 포함안되면 빈껍데기
대통령은 산재 사고 반으로 줄이겠다고 했지만 사망자 더 늘어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해야
사고 현장 방문했지만 사측에게 조롱만 당하고 와
https://www.nocutnews.co.kr/news/5165975
故김용균 어머니 "국민 생명 지켜달라"…대통령에 호소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 촉구…"법령 제대로 보완하도록 정부가 나서달라"
https://www.nocutnews.co.kr/news/5156593
"사업주들 압박에 노동부는 김용균을 빼버렸다"
[인터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후퇴' 논란
-구의역, 태안화력 등 재해 업종 도급승인제에서 제외
-사고많은 건설기계장비도 대부분 원청책임 부여 제외
-특수고용 노동자 50개 업종 중 근로자 보호대상은 9개만 포함
https://www.nocutnews.co.kr/news/5155650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노사 모두 반발하는 까닭은?
도급제한·승인 업종 너무 좁아…'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되풀이
낮은 처벌 수위도 그대로…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해야
경영계도 "모호한 작업중지요건 명확하게 정리해달라" 요구
https://www.nocutnews.co.kr/news/5142533
( '고용노동부'는 누구를 위한 부처일까? - "벌금 수백만원만 물고 넘어가던 관습도 그대로 남았다" )
김용균 사망 4개월…20대 또 기계에 끼어 사망
"스물여덟 착한 내 아들"…기계 끼임사고 어머니의 눈물
2인 1조 유명무실 "평소에도 혼자 했다더라"
"안전장치 없어"…현장 둘러본 유가족 분통
https://www.nocutnews.co.kr/news/5129946
https://www.nocutnews.co.kr/news/5129334
( 한솔 EME 입사 -> 한솔제지 장항공장 전기보전반에서 근무 )
[단독] 한정애는 왜 나경원에 무릎꿇고 울었나
韓 김용균법 통과 위해 본회의 이틀 전 羅 찾아가 울면서 무릎꿇어
羅, "정부 설명 좀 들어달라"는 韓 읍소에 "모두 나한테 왜 그러냐"
한국당 다음날 정부 설명들은 후 본회의에서 김용균법 통과
https://www.nocutnews.co.kr/news/5118890
‘김용균의 죽음’ 언제까지 봐야 하나
이번엔 현대제철 당진공장이다. ‘하청업체’ 직원이 ‘컨베이어벨트’를 수리하다 ‘협착 사고’로 사망했다. 김용균씨를 떠올리는 죽음이다. 위험의 외주화를 근절하려면 ‘김용균법 이상의 법’이 필요하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4087
태안화력 '또' 끼임 사고…"골절됐는데 대기실서 사진찍어"
공공운수노조 "사고 2시간 만에 승용차 이송"
https://www.nocutnews.co.kr/news/5113608
62일 만에 떠나는 故 김용균…시민 함께 울었다
지난해 12월, 근무 중 숨진 비정규직 20대 노동자
재발방지 및 구조적 문제해결 요구하며 62일 만에 영결식
김씨 유족 "사회의 부당함이 정당하게 바뀌길"
https://nocutnews.co.kr/news/5101540
정치권, 故김용균 추모… 이해찬 "위험 외주화, 바로잡겠다"
"진상조사위가 직접고용 결론 내린다면 수용하겠다는 입장"
https://www.nocutnews.co.kr/news/5100697
故김용균 빈소 1200명 조문…"남은 동료들 안전하도록"
오는 9일 노제와 함께 영결식 치르기로
https://nocutnews.co.kr/news/5100552
1년 전에도 판박이 사고…김용균 죽음 막을 수 있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126182
< 대통령께서 어머니를 만나 위로를 드리겠다했지요. > ( 심정택 )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2328198140553208&id=100000891340609
‘김용균법’은 어떻게 국회를 통과했나
개정 산안법은 정부 관계자조차 될 리가 없다고 생각한 법이었다. 입법 과정에서 경영계의 참여를 폭넓게 열어주고, 몇 가지 계기가 겹치면서 예측하기 어려운 결과를 냈다. 의회의 속성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3767
( '게임체인저' - 자원 배분의 규칙 조정 )
‘책임의 외주화’ 막으려는 ‘김용균법’의 탄생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김용균법)은 원청 사업장 내에서 일하는 하청 노동자의 산재에 대해 원청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위험은 외주화해도 책임은 외주화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3760
“아들이 남긴 숙제는 죽음의 고리 끊는 것”
‘용균이 엄마’ 김미숙씨는 개정 산안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에도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김용균씨 동료들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그는 ‘내 아들’을 잃은 슬픔을 또래 청년들에 대한 걱정으로 승화시켰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3776
"죽음의 외주화 멈춰달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1만명 참가…"대통령·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약속 살펴야"
http://www.nocutnews.co.kr/news/5092328
김용균씨가 일하던 일터, 안전한가요?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김용균씨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지 한 달이 다 되어간다. 용균씨 동료들의 작업장에는 안전 대책이 세워졌지만, ‘주먹구구식 처방’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3683
김용균법으론 '역부족'…사슬 여전한 '죽음의 외주화'
한 달 새 잇따라 숨진 하청노동자들, 목숨 잃은 경위도 비슷
하청노동자에 떠맡겨진 위험한 업무, 안전지침은 언감생심
산업재해 반복됐지만 원청 책임은 '나몰라라'
'김용균법' 통과됐지만…도급 금지 범위 좁고 처벌 하한선 없어 보완 시급
http://www.nocutnews.co.kr/news/5089002
아들의 죽음 그리고 어머니의 2주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마음껏 슬퍼할 시간조차 없다.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2주째 태안과 대전, 서울을 오가며 동분서주하고 있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3571
‘발전소 하청노동’ 길 열어놓고 ‘김용균법’으로 참사 막는다?
발전소 운영 민영화 내달리다…‘자충수’에 빠진 정부
1991년 민간발전정비시장 논의 뒤
2003년 공기업과 짝지어 민간 육성
전문성 갖춰 경쟁력 키우려 했지만
실제론 인력파견업체 수준 그쳐
http://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876347.html
( 근본 원인을 고치지 않으면... )
서부발전서 7년간 사망 9명, 부상 54명…97％가 협력사 소속
김용균씨 목숨 잃은 태안발전본부서 사고 집중 발생
취약한 환경에 놓인 외주 노동자…"안전한 작업환경 요구하기 어렵다"
http://www.nocutnews.co.kr/news/5082741
"어머니 공이 커요" "고맙다는 말밖에"…김용균母와 與 눈물의 면담
故김용규 어머니, 이해찬 대표에 안겨 "너무 행복합니다"
이해찬 "현장에서 법 잘 지켜지는지 감독하겠다"
http://www.nocutnews.co.kr/news/5081979
28년만에 김용균법으로 재탄생한 산안법…위험의 외주화 막는다
산업현장안전 대폭강화…원청 안전조치 의무 확대·하청직원 사고 원청책임
http://www.nocutnews.co.kr/news/5081969
한국당 반대에 '김용균법' 불발…'빈손국회'로 끝나나
김용균母 회의장 왔지만 처리 불발…내일 논의
교육위 유치원 3법도 논의…오전 패스트트랙 시한 정해져
'한국당의 다른 사안 대여 협상' 지적도…의총 후 태도 돌변
http://www.nocutnews.co.kr/news/5081350
버락 오바마는 왜 “노조에 가입하라” 말했나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3464
( '균열 일터' )
'靑 앞 노숙 농성' 비정규직 100인 "대통령, 만납시다"
오후 행진 후 범국민 추모제
http://www.nocutnews.co.kr/news/5079829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75461.html
“내가 김용균 입니다” 대통령 면담 요청에 靑은 묵묵부답
100인의 비정규직 노동자 “내가 김용균 입니다” 출범
http://www.nocutnews.co.kr/news/5079490
故김용균씨 어머니 "마지막 CCTV보니...얼마나 무서웠을까"
아들 죽은 현장.."컨베이어 멈춰주세요"
http://www.nocutnews.co.kr/news/5079283
이 순간도 누군가 ‘죽음의 라인’을 탄다
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계약직으로 일하던 스물네 살 청년이 숨졌다. 안전한 설비로 바꿔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고 이후에도 동료들은 컨베이어벨트에 투입됐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3492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3495
순천서 비정규 노동자 故 김용균씨 추모 촛불
http://www.nocutnews.co.kr/news/5077488
"故김용균 어머니, 발전소에서 또 다른 죽음을 봤다"
서부발전, 사람 죽여놓고 근본원인엔 침묵
이제 와 원청 책임강화? 文 정책1호 후퇴
사고 발생한 9, 10호기 처음엔 전면중단도 안해
계속 가동하면 '또 다른 죽음' 볼 수밖에 없어
http://www.nocutnews.co.kr/news/5077177
< 죽은 김용균의 엄마입니다 >
https://www.facebook.com/photo.php?fbid=1400034243464689&set=a.100858456715614&type=3&theater
< 돈키호테, 또는 우리가 "불의를 바로잡는" 방식 > ( 이상헌 )
https://www.facebook.com/photo.php?fbid=2415248908488447&set=a.222710194409007&type=3&theater
정부, 태안화력 특별 감독 실시…"책임자 엄중 조치"(종합)
특별위원회 구성…과거사고 조사, 인력규모·원하청 실태 개선
http://www.nocutnews.co.kr/news/5077103
( 기사 내용 보면서 왜 헛웃음만 나올까? ^^; )
文 대통령 "김용균 씨 명복빌어…외험의 외주화 여전, 대책 강구해야"
수보회의서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건 언급
"위험 외주화 현상 멈추지 않아…실태 제대로 파악하고 재발방지책 마련하라"
"당정청은 '위험 외주화 방지법' 조속 처리 노력해주길 바라"
http://www.nocutnews.co.kr/news/5077083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처벌"…22일 故김용균 추모집회
시민대책위, 대통령 사과와 사망 사건 진상규명 촉구
http://www.nocutnews.co.kr/news/5077068
"밥도 안먹고 일하던 용균이...유품 속 라면 서러워"
故 김용균 씨 선배 "현장은 너무 참혹했다"
교육은 딱 3일, 그마저도 현장투입하라 독촉
사고 후 발전소 측 "인터뷰 말라" 입단속
현장 목소리만 들어줘도...사고 막을 수 있다
http://www.nocutnews.co.kr/news/5076836
[단독] 서부발전, 경찰신고보다 기계 정비가 먼저였다
정비용역업체 직원 증언 "4시10분 즉시 들어오라 연락받아".. 신고는 15분 후
https://news.v.daum.net/v/20181217204202200
[단독] 태안화력 낙하산, 구의역 닮은 '발피아'
태안화력, 전직자 8명이 모두 팀장급 이상…하청업체 장악
낙하산 배경에는 발전업계 카르텔 구조…민간 자격증의 위력
인력 줄어 2인 1조 불가…"구의역 판박이"
http://www.nocutnews.co.kr/news/5076608
( 발전소 정비분야 민간 외주화, '발전 정비 자격', ... )
[단독] "지시는 원청, 책임은 하청"…태안화력 용역계약서 보니
추가업무 등 과업지시는 원청이 내리지만
설비훼손·업무지연·가동중단 모두 하청책임
동료들 "책임 떠넘기기 계약..은폐 이면"
http://www.nocutnews.co.kr/news/5076366
‘위험의 외주화’ 방지 법이 국회서 ‘주변화’되는 과정
정치BAR_송경화의 올망졸망
2016년 구의역 사고 뒤 반짝 ‘핫’했던 환노위
‘여당+홍영표+우원식’됐지만 관심 떨어져
국회 넘어오자 조직적으로 몰아친 ‘재계’
다시 정치권 화두된 대책 법안, 이번엔?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bar/874837.html
( 경총 + 기업친화적 연구기관 + 보수언론, 경제지 + ... )
< 억울한 죽음은 지속될 것이다. > ( 김달성 )
https://www.facebook.com/dalseong/posts/2068609803200032
<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길 기도합니다 ㅠ >
https://www.facebook.com/inthead/posts/2442492712490564
“일만 시키고 책임은 안 지는 원청 행태 그냥 둬선 안 돼”
‘균열일터’ 데이비드 와일 교수 인터뷰
‘조각난 일터’ 책임 소재 미약
노동자 안전·기본권 위협받아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74649.html
[시선] 스물네 살 비정규직의 죽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2142044015
< 나는 석탄이다 > ( 리강길 )
https://www.facebook.com/photo.php?fbid=1959463764091281&set=a.186503848053957&type=3&theater
"노동자 사망해도 빨리 컨베이어 벨트 돌리라는 발전소"
꼼꼼하게 확인하다 회전체에 말려들어가..사망
위험성 높아 2인1조 오랫동안 요구했으나 묵살
위험한 일 떠넘기면서 죽음도 떠넘겨 '죽음 외주화'
http://www.nocutnews.co.kr/news/5075216
"너무 안타깝습니다"…고 김용균 씨 빈소 조문 행렬
직장동료·시민사회단체 회원·정치인 찾아 고인의 명복 빌어
http://www.nocutnews.co.kr/news/5075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