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ya-n-ds.tistory.com/3718 ( J노믹스 - '뉴딜' )
☞ http://ya-n-ds.tistory.com/2915 ( 문재인 정부 )
☞ http://ya-n-ds.tistory.com/2862 ( 일자리위원회 )
☞ http://ya-n-ds.tistory.com/3175 ( 최저임금 )
문재인 정부의 ‘소주성’이 우리에게 남긴 질문
성장전략인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 인상을 넘어서는 원대한 계획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제대로 추진했을까.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성장은 어떻게 가능할까.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502
( ‘포스트(후기) 케인지언 : 저소득층이 돈을 더 많이 벌수록 유효수요가 늘어나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 ‘한계소비성향이 더 높다’, ‘임금주도성장론'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목 e.g. ‘포용성장(inclusive growth)’론 )
사라진 소주성…J노믹스 '절반의 성공'
'대표주자' 소득주도성장, 野공세에 설 자리 잃어 '포용'으로 대체
대신 '혁신'과 '공정'에 부쩍 방점…'분수효과'→'낙수이론' 회귀 우려
소득 재분배 답보 현실은 뼈아픈 대목…전문가들 "적극적 재정 확대" 제언
https://www.nocutnews.co.kr/news/5240545
( "빈부 소득격차가 한층 심화되고 저소득층의 살림살이가 오히려 더 팍팍해졌다는 점"
-> 이재준 기자, 소득주도성장이 없었으면 재분배가 더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
소득주도성장 공격 논리의 허점 ( 이강국 )
보수 언론들이 박정수 교수 논문을 이용해 소득주도성장을 공격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연구는 많은 저임금 노동자를 포괄하지 못했다. 1997년 이후 임금은 노동생산성을 따라잡지 못했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4718
평등한 성장과 촛불 정부의 초심 ( 이강국 )
2018년 정부가 초과 세수 26조원만큼 재정지출을 늘렸다면 고용과 분배가 개선되었을 것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힘을 쏟았을 뿐 공정경제나 사회복지 등 다른 정책에는 한계가 컸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3609
문 대통령 "촛불 방식으로 경제 바꿔야"
http://www.nocutnews.co.kr/news/5083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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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쓴소리' 경청하는 文 대통령…"문제의식 키워달라"
국민경제자문회의서 "경제 미래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도"
경제 비판 재차 직접 언급…"무슨 얘기든 참고하겠다"
정책 보완 가능성 열어두며 시장에 '긍정신호' 보내기 주력
사의표명한 김광두 "기준 불분명한 적폐청산, 다수 기업들 불안감"
사표 수리는 아직…경제 비판론 안고가기?
http://www.nocutnews.co.kr/news/5081325
[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경제위기의 본질이 결코 아니다 ] ( 이준구 )
https://www.facebook.com/joonklee123/posts/1957373880998999
이정우 “김&장 최저임금 충돌, 김동연이 더 옳았다”
文정부, 북핵 대처는 '수', 경제는...
소득주도성장, 100% 옳고 필요해
최저임금 인상폭 과해..증세해야
마이너스의 손 김수현? 잘할 것
홍남기 부총리 원톱체제로 가야..
http://www.nocutnews.co.kr/news/5061411
(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세금 인상에 의한 복지 강화가 더 낫다 )
문 대통령 "함께 이룬 결과물, 대기업에 집중…공정경제, 당연한 질서"
"반세기만에 경제대국 됐지만…경제성장 과정서 공정 잃어"
"공정경제 당연한 경제질서로 인식해야…상생협력은 대기업 시혜조치 아냐"
정부엔 "경제적 약자 협상력 높이는데 힘 기울여 달라"
국회엔 "공정경제 관련 법안 처리 협조" 당부
http://www.nocutnews.co.kr/news/5058555
‘고용·분배 쇼크’라고? 내막을 들여다보니
‘고용 쇼크’ ‘분배 쇼크’가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탓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근거는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 증가 폭’ ‘분기별 가계동향 조사’이다. 하지만 이는 적절한 지표가 아니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2746
( 단순히 숫자만 보면 안되고 통계자료 읽고 해석하는 법을 배워야 하겠네요. 통계청도 발표할 지표 선정을 잘 해야겠고.
cf. 미국 노동통계청 : '실업률', '전월 대비 비농가 취업자 수의 증가 폭'
cf. OECD : '고용률(15~74세)', '실업률' )
소득주도 성장이 실패했다고?
자유한국당과 보수 언론이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을 ‘망국적 경제 기조’로 몰아붙이고 있다. 몇 가지 통계를 근거로 든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실패했다는 진단은 과연 정당한가?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2748
혁신성장 위해 진정 필요한 것 ( 이강국 )
여름 들어 정부의 경제정책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혁신과 생산성을 높이려면 먼저 최근 한국 기업의 투자가 둔화되었는지, 그 요인은 무엇인지 질문을 던져보아야 한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2667
( "규제 완화가 생산성 상승과 혁신을 자극할지도 의문... 한국개발연구원이 낸 보고서는 기업집단에 속한 재벌기업의 기업 간 자원배분 효율성이 낮은 것이 주원인이라고 지적... 그렇다면 생산성 상승의 원천은 독점의 억제와 공정한 시장질서의 확립에서 찾아야 할 것 )
< 장하성이 소득주도성장론을 고수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민심을 모른다"라고 평가하는 태도는, 민심을 아는 것일까? > ( 이종태 )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1993232254053952&id=100001015899344
홍종학 "세금 퍼주기? 4대강에 쓰던 돈 서민에게 돌린 것"
일자리안정자금,근로장려세제 등 7조이상 지원
최저임금 인상되는 내년 1/1까지 대책 더 만들것
자영업자들끼리 서로 물건 사줘야 경제 선순환
지방 중기 일자리 위해 지역 정주여건 개선해야
http://www.nocutnews.co.kr/news/5026075
홍종학 "대기업에서 쏙 곶감 빼 먹듯이 빼 가면 소득주도성장은 성공할 수 없어"
http://www.nocutnews.co.kr/news/5026073
[시론] 어설픈 통계조작 음모론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8282101005
( 통계자료, 만들 때도 조심, 볼 때도 조심~
"2016~2018년 사이에 표본수와 표본구성에서 큰 변동 : 2016년 1분기~7000여개, 2017년 1분기~4000여개, 2018년 1분기~6600여개 -> 3개년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표본은 1600여개
-> 표본수와 표본구성에 큰 차이가 나면 당연히 연도 간 비교라는 게 크게 의미가 없음" )
[뉴스공장] 최배근 교수- 경제파탄 언론 보도는 완벽한 사기다!
https://youtu.be/wjOSw9ADAqw ( 8/24 )
https://youtu.be/nybxmRJvbLw ( 8/27 )
( 통계자료를 꼼꼼히 봐야 한다는... )
진보 진영, 文정부 경제정책은 "착한 박근혜 정부 같다"
-소득주도・혁신성장・공정경제, 조화 어렵지만 함께 가야하는데 “따로 놀아”
-文정부 경제정책운용에 대한 평가와 조언①
http://www.nocutnews.co.kr/news/5021172
( "신자유주의가 가장 강조하는 규제완화라는 키워드를 경제 정책의 최상위 개념으로" )
'소득 양극화' 주범이 소득주도 성장 때문이라고?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정치권 상반된 해석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08288
'소득주도성장' 역추적 해보니, '초이노믹스'에 닿아
최경환 전부총리 주도 '임금주도성장'과 일맥상통
'가계소득증대 세제 3패키지'도 박근혜 정부 정책
하지만 '부동산 규제 완화'로 가계부채폭발해 실패
문재인 당시 "초이노믹스는 부채주도성장" 비판하기도
http://www.nocutnews.co.kr/news/5018774
( "초이노믹스는 (소득주도성장의) 이름만 가져 오고 무늬만 사용했던 것" )
소득주도 성장 힘실어준 文 대통령 "최선 다한다는 믿음 줘라"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달라"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난관보다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
소득주도 성장 필요성 소상히 설명해야한다는 주문으로 해석
靑 "보수 정권이 집권하더라도 소득기반 경제구조 재편은 불가피"
http://www.nocutnews.co.kr/news/5017866
[정태인의 경제시평] ‘소득주도 혁신성장’의 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7232028005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단상 ( 이준구 )
http://jkl123.com/sub5_1.htm?table=board1&st=view&page=1&id=18353
(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그들이 약속한 기적은 가져오지 못하고 분배상태의 악화라는 부작용만 가져왔던 것입니다."
"나날이 양극화가 심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중, 저소득층의 경제적 지위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바람직한 일입니다." )
소득주도성장 뒷받침 정책 발표…국회 입법 '첩첩난관'
올 하반기 경제정책,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발표에 입법 과제 쌓여
정책 실현 위한 입법 필수지만 야당 반대에 '발만 동동'
http://www.nocutnews.co.kr/news/5003429
힘빠진 소득주도성장, 보이지 않는 혁신성장
최저임금·정규직화·종부세 등 전면 후퇴 '우클릭'
정권 내 보수인물의 소득주도성장 힘빼기 해결해야
http://www.nocutnews.co.kr/news/5002784
文경제정책, '을 vs 을' 전쟁에 샌드위치…與 곤혹
- '을 vs 을'에서 '갑 vs 을' 프레임 전환에 총력...공정위 '대기업 불공정 행위' 조사 착수
- 소득주도와 함께 경제성장 양축인 '혁신성장'...'앵그리 진보', 우클릭 비판 가능성
http://www.nocutnews.co.kr/news/5002717
( "김 부총리의 발언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 학술적·실증적 연구는 지지하지 않는 근거가 희박한 발언을 했다" )
‘소득주도 성장 2.0’을 기다리며 ( 이강국 )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흔들리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은 올바른 방향이지만 장애물도 적지 않다. 공격적인 사회복지와 재정 확대 그리고 소득재분배가 필요하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2259
( "노조 결성 촉진이나 이중노동시장 해소 그리고 공정거래 강화 등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힘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 수단이 도입되어야" )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임금주도 성장?
"하위 10% 제외한 근로자가구 소득은 작년 대비 크게 늘어"
근로자 가구 소득 증가에 방점. 근로자외 가구 소득 감소 설명 못해
영세 자영업자·고령층·초단기 아르바이트생 등은 조금더 분석
http://www.nocutnews.co.kr/news/4979578
문대통령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못 갈 수도..최대노력"
국가재정전략회의서 발언..민주, 확장적 재정정책 주문
http://v.media.daum.net/v/20180601101519940
새해 예산 428.9조 확정…'제이노믹스' 닻올랐다
정부案에서 복지 1.5조 줄고 SOC 1.3조 늘어…세법개정안도 모두 처리
http://www.nocutnews.co.kr/news/4888158
소득주도성장론이 바로 혁신정책이다 ( 김용기 )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발족하고 다양한 ‘혁신성장’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산업혁명의 역사를 보면 기술혁신도 중요하지만 일자리의 질과 소득수준이 미치는 영향도 크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0570
소득주도성장은 혁신경제의 발판 ( 조영철 )
http://www.edasan.org/html2/board/index.html?ptype=view&bid=b33&idx=6882
( "소득주도성장의 목표는 복지 분업으로 사회위험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국민들이 삶의 여유를 갖고 모험적 혁신과제에 도전할 수 있는 사회 토대를 만드는 것이다." )
김동연 "최저임금 인상, 상황 보며 추진"
"상여금 등 통상임금 산입 여부 검토"
http://www.nocutnews.co.kr/news/4846806
[세상 읽기] 소득주도성장, 제대로 된 논쟁을 / 이강국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09603.html
소득주도 성장에 필요한 세 가지 화살
[코리아컨센서스] 문재인 정부 100일 평가와 제언 : 경제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67058
보수파 경제학자들이 틀어대는 철 지난 레코드 ( 이강국 )
소득주도 성장의 원래 이론은 임금주도 성장론으로 포스트케인스주의 학자들의 이론과 실증 연구에 기초한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론을 현실에 적용하는 데에는 노력이 필요하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9974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세금 거둔 만큼 되돌려주겠다…‘소득주도 성장’ 첫발
ㆍ복지 통한 재분배로 소득 확충…‘계층 사다리’ 복원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8292248015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살펴봤더니…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수요 측면에서는 포스트케인스주의(소득주도 성장),
공급 측면에서는 네오슘페터주의(혁신성장) 기조인데, 부딪치지 않고 부드럽게 결합되었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9751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하려면(2) ( 조영철 )
http://www.edasan.org/html2/board/index.html?ptype=view&bid=b33&idx=6725
( "문재인정부에 남아 있는 거시경제정책 수단은 정부 지출 확대뿐이다" )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하려면(1) ( 조영철 )
http://www.edasan.org/html2/board/index.html?ptype=view&bid=b33&idx=6721
( "저소득층일수록 소비성향이 높기 때문에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하려면 중산층과 서민의 소득증가가 중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공공성이 중요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역할도 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일자리·소득주도성장…'J노믹스'에 예산 집중 투입한다
기재부, 'J노믹스' 대거반영한 예산지침 각부처에 전달
http://www.nocutnews.co.kr/news/4786713
문재인 ‘J노믹스’ 발표…“사람중심 경제성장 이룰 것”
“일자리 창출 등에 과감한 국가적 지원 필요”
국가재정 지출 증가율 3.5%서 7%로 확대
교육보육·보건복지 등 10대 핵심분야 투자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90358.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