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ya-n-ds.tistory.com/2924 ( 'J노믹스' -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 )
☞ https://ya-n-ds.tistory.com/3608 ( 문재인 정부 )
☞ https://ya-n-ds.tistory.com/3564 ( 문재인님 )
"미국 뉴딜 정책의 원리를 현재 한국 사회에 맞게 제대로 구현해야 할 텐데..."
文대통령 "탄소중립 세계 대세…에너지 전담 차관 신설"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 개최...범정부 추진 체계 구축안
한국판 뉴딜, 에너지 전환 정책 가속화 강조
△기후변화에 대응 특별기금 신설 △탄소인지 예산 도입 등 근본적 제도 개선안도
https://www.nocutnews.co.kr/news/5455103
국민 세금으로 손실 메우는 '뉴딜펀드' 만든 이유는?
금융위 '뉴딜펀드 관련 7문 7답' 보도참고자료 통해 입장 밝혀
"국민 세금으로 손실 메우는 것 맞지만 이전에 다수 선례 있어"
"디지털과 그린은 세계적 각광받는 신산업 분야, 과거 관제펀드와 달라"
https://www.nocutnews.co.kr/news/5407231
"뉴딜펀드, MB 녹색펀드나 朴통일펀드와 뭐가 다르냐면..."
소부장 수익률 50%, 뉴딜펀드 수익률도 보장하려면?
뉴딜펀드 손실 보전 매력적이지만 아직 그림은 모호
https://www.nocutnews.co.kr/news/5407168
( 정책형 뉴딜펀드 )
文대통령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안정적 수익 가능"
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열고 금융권과 재원 마련 방안 논의
재정, 정책, 민간 금융 3대 축으로 마련…정책분야에 국민참여시켜 20조원 규모 펀드
문 대통령 "국민들께서 직접 대한민국의 미래와 사회적 가치에 투자하는 기회"
한국거래소, 뉴딜 지수 만들어 연계 금융 상품 만들어지도록 지원
https://www.nocutnews.co.kr/news/5406231
[뉴스공장] 3천조 유동자금, 한국판 뉴딜펀드로 유도해야! (최배근)
( 지역 인프라 사업의 수익이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기회 만들기. 현재는 금융기관들에게만 기회가 있음 )
"디지털 뉴딜 핵심은 결국 '사람' 그리고 디지털 선도국"
'디지털 뉴딜' 지금과 뭐가 달라지나…AI가 인간 대체 못 해
공공데이터 일자리 8천개, 데이터 댐 관련 10만개 창출
전자정부→디지털 정부로…어떤 위기에도 잘 대응할 수 있고 회복 또한 빨라
"사라지는 직업도 있지만 새 일자리 더 생겨"
"AI는 인간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도울 것"
문·이과 출신 중요치 않아…"컴퓨터 다루고 성실하기만 하면 누구나 가능"
https://www.nocutnews.co.kr/news/5378706
https://www.nocutnews.co.kr/news/5378705
"IT를 경제 전면에"…"디지털뉴딜, 방향 맞지만 효과는 글쎄"
빅데이터‧AI 등 IT산업, 경제정책 전면에…업계, 기대와 우려 교차
"IT산업, 처음으로 전면에"…데이터경제 첫 발, 의미 있어"
"규제로 기업 옥죄며 뉴딜 하겠다니"…"보여주기식 행사"
https://www.nocutnews.co.kr/news/5378389
이소영 "뉴딜이 눈속임? 일자리 190만개가 가짜로 보이나"
https://www.nocutnews.co.kr/news/5378349
정부 "한국판 뉴딜, 비대면 의료 제도화 아니"라더니…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10대 대표과제 중 '스마트 의료 인프라'에 '제도화 추진' 적시
https://www.nocutnews.co.kr/news/5378135
文대통령 "뉴딜에 160조원 투입, 190만개 일자리 창출"
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 대국민 보고대회 기조연설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 투입, 일자리 190만개 창출"
데이터 댐, 스마트 의료 인프라 등 핵심 10대 대표사업 발표
고용안전망 강화가 한국판 뉴딜 핵심 사업
"한국판 뉴딜, 대한민국 新 사회계약…사람에 대한 투자 강화"
"고용보험 단계적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2022년까지 완전폐지"
https://www.nocutnews.co.kr/news/5377999
뉴딜 핵심은 ‘노동자의 협상력 강화’
뉴딜 정책은 자본에 대한 노동자의 협상력을 강화해 사회의 역관계를 바꾼 전면적인 사회개혁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본주의의 황금기는 이러한 제도개선에 토대를 둔 것이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203
( 1935년 와그너법(노조 설립, 단체교섭권, 최저임금제) + 최고소득세 인상 + 사회보장제도 확립 -> 임금상승과 수요 증가의 기반 -> 높은 성장과 낮은 불평등의 선순환 )
약자를 포기하지 않았던 ‘뉴딜 정책’
뉴딜 정책은 거창한 사업과 획기적인 경제정책으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었다. 그 바탕에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고 가난한 이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겠다는 의지가 짙게 깔려 있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200
( 노동장관 프랜시스 퍼킨스 + 루스벨트 -> 아동노동 제한, 주당 40시간 노동제, 고용보험, 최저임금제, 사회보장법 - "We do our part"
p.s. 한국에는 언제쯤 프랜시스 퍼킨스같은 노동부 장관이 나올까? 프랜시스 퍼킨스 같은 사람을 노동부 장관으로 앉히는 대통령이 나올까? )
문재인 정부가 ‘그린 뉴딜’ 추진하는 이유 ( 정태인 )
“그린 뉴딜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라고 말한 문재인 대통령의 말에 박수를 보낸다. 늘 그렇듯 문제는 정치다. 그린 뉴딜과 소득주도성장, 종부세 강화는 마땅히 함께 실행되어야 할 정책이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110
( "‘한국형 뉴딜’에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이 나란히 들어 있을 게 아니라, 그린 뉴딜을 향해 디지털 뉴딜을 적극 활용하는 한국형 뉴딜이 되어야 한다." )
'리쇼어링'은 규제 완화 '만능열쇠'? 효과는 '글쎄…'
정부, 코로나19 극복 위해 '리쇼어링' 추진
경영계, 법인세 인하 등 규제 완화 요구 내놓아
"리쇼어링 위해 법인세 인하·노동 유연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꼴"
https://www.nocutnews.co.kr/news/5348816
( 실효세율로 비교 필요하겠죠~
"법인세율의 경우 한국은 OECD 평균 수준일 뿐이고, 우리보다 세율이 낮은 개발도상국과 비교한다면 정부 지원 제도나 금융 조달, R&D 제도 등도 함께 살펴야 맞다" )
민주당 장기집권 ‘문재인 뉴딜’에 달렸다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이 유권자 정렬을 바꾸는 사회 재계약 프로젝트로 나아갈 수 있을까. 성공하면 한 세대 이상 가는 민주당 다수파 시대를 열 수도 있지만, 실패하면 우리도 포퓰리즘의 역습을 맞을 수 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975
( 미국 민주당 루즈벨트 뉴딜 : 대규모 공공사업을 한쪽 날개로, 강력한 사회보험 정책과 노동조합 육성책을 반대편 날개로 장착
와그너법 : 노동조합을 만들고 단체교섭에 나설 권리를 보장하고 확대, 노동자와 고용주의 힘의 관계를 조정 )
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 신속추진…3차 추경 준비"
문 대통령 오늘 항공, 기계, 자동차, 철강, 섬유 등 산업분야 대표들과 간담회
간담회 통해 산업 분야의 제언 듣고, 지혜 모으는 자리
"우리 기업들 혁신 노력 응원...정부도 미래 기술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347330
[딥뉴스] 80년 전 美 뉴딜정책, 댐건설이 전부였을까
테네시강 종합개발 뉴딜의 상징…댐건설 통한 전략확보·일자리 창출
도로 철도 빌딩 등 공공사업 뿐아니라 자원보전 일자리 창출, 문화사업도 주도
보수 반발속 사회안전망 구축…노동권 보호 법제화, 소득세도 강화
데이터 등 4차 산업 발굴 등 경제활성화에 초점 둔 한국형 뉴딜
불평등 해소 등 제도 개혁, 기후위기 대비 등은 미흡 지적
https://www.nocutnews.co.kr/news/5343228
문 대통령이 '그린 뉴딜'에 고무된 이유는?
장관들 열띤 토론 통해 일자리 창출과 연계될 수 있다는 가능성 본 듯
'한국형 뉴딜' 이끌 핵심 사업으로 '그린뉴딜' 띄울 가능성도
"그린뉴딜 개발사업" 강조한 김현미 장관 구상에 대통령 긍정적 반응
전통적인 SOC 대체할 개발 호재 될지 주목
일자리 창출, 경제활성화 한시가 급한 문대통령이 관심갖기 시작한 그린뉴딜
조만간 각부처 보고 중심으로 논의 본격화될 전망
https://www.nocutnews.co.kr/news/5343154
문 대통령이 강조한 '한국판 뉴딜'의 명과 암
디지털 경제, 산업으로의 대전환 이끌며 새 성장동력 마련
신 산업 분야 창출하며 대규모 일자리 창출할 것으로 기대
하지만 비대면 교육·의료 증가에 따른 기존 일자리 '대체효과'도 우려
명(明) 뿐 아니라 암(暗)이 존재할 수도
"급하지만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도 종합 고려할 필요"
https://www.nocutnews.co.kr/news/53371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