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ya-n-ds.tistory.com/1727 ( 부동산 정책 : ~2015 )
☞ https://ya-n-ds.tistory.com/3775 ( 문재인 정부 - 부동산 위기 )
☞ http://ya-n-ds.tistory.com/2168 ( 9.1 부동산 대책-2014 )
☞ http://ya-n-ds.tistory.com/1210 ( 12.7 부동산 대책-2011 )
☞ http://ya-n-ds.tistory.com/2015 ( 부동산 현실 )
☞ http://ya-n-ds.tistory.com/40 ( 뉴타운, 재개발 관련 )
☞ http://ya-n-ds.tistory.com/1851 ( '행복주택 프로젝트' )
☞ http://ya-n-ds.tistory.com/677 ( 내집마련?!? )
☞ http://ya-n-ds.tistory.com/162 ( 주거 안정 )
☞ http://ya-n-ds.tistory.com/942 ( 전세 대란 )
☞ http://ya-n-ds.tistory.com/750 ( 땅집 바로잡기 )
☞ http://ya-n-ds.tistory.com/53 ( '하우스 리치' )
☞ http://ya-n-ds.tistory.com/251 ( 양도세, 종부세, 부동산 보유세 )
"부동산 불로소득이 은행금리 정도가 되어, 실수요 중심으로 변화시키기지 못하는 정책은 집값 안정에 무용지물이겠죠~"
박선호 차관 "아파트95% 공시價 1.9% 올라..중·서민층 부담 없다"
'수·용·성'등 10개단지 찍은 국토차관 "160건 이상 집값담합 포착..내달 발표"
https://news.v.daum.net/v/20200319103253657
(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95%에 해당하는 9억원 미만의 경우 공시가가 1.9%만 올랐다" )
[뉴스공장] 아파트 공시가 서울 14.75% 상승 (박선호)
https://youtu.be/zyyn4ZwtxD0
스트레이트 97회 - 집값 폭등 누구 책임? 찬성표 던지고, 23억 벌고
[뉴스공장] ‘국회의원 재산 불리기’ 부동산 3법 찬성, ‘모두’ 새누리당
( 2014년 12월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당시 새누리당 주도로 통과된 부동산 3법 개정안 )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잡힐 때까지 한다’ ( 이태경 )
6·17 부동산 대책은 지금까지 나온 21개 정책 중 8·2, 9·13, 12·16의 뒤를 잇는 수준의 강력한 대책이다. 이 대책의 표적은 법인, 재건축 단지, 갭 투기 세력, 풍선효과 수혜 지역이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379
[뒤끝작렬] '집값 원상회복'…정말 가능합니까?
https://www.nocutnews.co.kr/news/5364291
( 임대사업자 우대 정책, 기타 예외 ^^; )
[뉴스공장] 주택시장 과열 ‘갭 투자’, 6.17 부동산 대책으로 잡는다! (박선호)
경실련 “21번 부동산 대책, 아파트는 6억에서 9억으로”
서울아파트 3억 올린 정부, 이번 대책도 회의적
https://www.nocutnews.co.kr/news/5363190
( "더 많은 이익을 한쪽에서 계속 정부가 보장해 주는 상황" )
박선호 차관 "아파트95% 공시價 1.9% 올라..중·서민층 부담 없다"
'수·용·성'등 10개단지 찍은 국토차관 "160건 이상 집값담합 포착..내달 발표"
https://news.v.daum.net/v/20200319103253657
(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95%에 해당하는 9억원 미만의 경우 공시가가 1.9%만 올랐다" )
[뉴스공장] 아파트 공시가 서울 14.75% 상승 (박선호)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 급선회…집값 '안정' 아닌 '하락'으로
"급격한 가격 상승 있었던 일부 지역은 '회복' 필요"
2달여 전 '국민과의 대화'서 "전국적으로는 오히려 안정"과 사뭇 다른 분위기
https://www.nocutnews.co.kr/news/5273006
[칼럼] 주택거래허가제는 과연 反시장적인가?
박정희 때 도입된 토지거래허가제 합헌 결정
https://www.nocutnews.co.kr/news/5274467
재건축 최대 사업 ‘흔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350
험로(險路) 예고된 '분양가 상한제'…당정 내부서도 '갑론을박'
국토부, 여당·기재부 등 반대에도 '분양가 상한제' 확대 발표
https://www.nocutnews.co.kr/news/5197082
수도권에 쏟아지는 주택·교통망…균형발전은 '뒷전'
서울 집값 잡으려 신도시 5곳 더 세운다지만…"공급대책으론 한계" 지적 많아
https://www.nocutnews.co.kr/news/5146970
( "대부분 다주택자인 민간 임대사업자만 42만명에 이르고, 이들이 가진 등록임대주택만 140만채에 육박하는 현실"
-> 이것을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
아파트 공시가 올렸다지만…시세와 괴리는 '그대로'
서울 14% 등 5% 인상에도 현실화율 여전히 68.1%
https://www.nocutnews.co.kr/news/5143268
( 집 여러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하는 척만 하는 게 아닐까? ^^;
"우리 나라의 보유세 평균 실효세율은 2016년 기준 0.16%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0.33%의 절반에 불과" )
[홍기자의 쏘왓] 부동산 투자는 고위공직자처럼? 부동산 정책은 어디로
부동산 대책 직전 사들인 게 논란, 국민들 "대출 다 틀어막고 집 팔라더니" 부글부글
금융위 '탑 3' 서울 강남에 부동산 보유, 1년 새 집값 올라 재산도 증가
https://www.nocutnews.co.kr/news/5127691
분양가 공개 확대한다지만…'거품빼기'엔 역부족
경실련 "도급·하도급 내역서 투명 공개 필요…분양가 상한제 도입 서둘러야"
https://www.nocutnews.co.kr/news/5121895
( 중요한 사항은 빠지고 항목만 늘린 듯~ ^^; )
DSR규제 가동하니 대출자 소득대비 원리금 ⅔ 로 '툭'
DSR 72%→47%…신규 대출액은 감소폭 더 클 듯
https://www.nocutnews.co.kr/news/5100311
경실련 "공시지가 인상 움직임, 정상화 위한 당연한 조치"
http://www.nocutnews.co.kr/news/5085592
신도시 4곳 쏟아낸 정부…정말 문제는 '공급'일까
"연내 1~2곳 발표" 예고 뒤엎고 12만호 넘는 4곳 입지 확정 '공급 드라이브'
주택공급률 이미 100% 넘어 '투기 먹잇감' 우려…경실련 "신도시 개발 중단해야"
http://www.nocutnews.co.kr/news/5078327
'역대급' 대출 규제 DSR, 자영업자·의사 가리지 않는다
[홍기자의 쏘왓] 금융당국, 은행권 고 DSR 70% 초과로 확정…"능력 만큼만 대출"
빚의 '범위'와 대상' 상당히 넓어, '전국' 대상으로 '신용대출·마이너스대출'도 적용 http://www.nocutnews.co.kr/news/5048874
본 궤도 되찾는 '분양원가 공개'…집값 안정 이끌까
국회 표류중인 법안 철회 절차…시행령 개정으로 공개항목 12개→61개 확대 추진
"세부 공사비 내역까지 공개해야" 목소리 커져…민간 적용 확대도 시급한 과제
http://www.nocutnews.co.kr/news/5044529
“주택 공급 늘어난다는 확실한 신호가 필요하다”
집값은 왜 상승했고, 집값 상승은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해법을 두고 ‘공급 확대론자’와 ‘보유세 강화론자’로 나눌 수 있다. 주택 공급 확대론자인 홍춘욱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장을 만났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2801
( 공급확대론자들은 주택보급률과 자가보유율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까? )
9·13 대책과 부동산의 정치학
9월13일 정부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대책(9·13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급정책·조세정책·금융정책 등 세 축을 손에 쥐고 있는데, 여기에는 ‘정부의 욕망’이 작동한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2799
[기고] 종부세 강화 시늉만 낸 9.13대책 ( 남기업 )
http://www.vop.co.kr/A00001331904.html
부동산 급등 후 종부세 강화…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정부
http://www.nocutnews.co.kr/news/5031529
( 외양간이나 제대로 고쳤으면... ^^; )
[팩트체크] 강남불패, 강남 거주 고위직들 때문일까?
http://www.nocutnews.co.kr/news/5031021
[타임라인] 롤러코스터 탄 서울 부동산, 57년 역사
1962년 박정희정부부터 2018년 문재인정부까지
http://www.nocutnews.co.kr/news/5026029
서울 등 수도권에 공공택지 30여곳 추가 개발
구체적 입지는 내달부터 순차 공개…교통 편리한 지역 중심으로 30만호 공급
http://www.nocutnews.co.kr/news/5021910
( 종부세, 보유세 누진세 강화 없이 택지 공급한다고 집값이 해결될까? 결국 토건으로 일시적인 경기 부양하는 걸로 끝나겠죠? ^^; )
서울 지하도상가 점포 권리금, 1년 논란 끝 전면 금지
서울시 "지하도상가는 공공재산…매매 대상 될 수 없어"
상인들 "빈손으로 털고 나가라는 것…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해야"
http://nocutnews.co.kr/news/5007810
양도세 중과 이후 '8년 임대등록' 다주택자 급증
4월에만 7천명 등록, 일년전의 두 배…70%가 8년 이상 장기임대
http://www.nocutnews.co.kr/news/4967471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부동산 시장 주춤
국토부와 서울시가 2006년 제정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유예를 마치고 올해부터 철저하게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자 요동치던 부동산 시장이 주춤해졌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1279
부동산 대책 핵심은 불로소득 잡기
정부의 강력한 단기 억제책에도 불구하고 연초부터 강남 집값이 들썩이면서 정부의 다음 카드에 눈길이 쏠린다. 임대 소득자에 대한 적극적 과세와 보유세 인상이 거론된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1072
강남 재건축단지 '패닉'…조합원 반발 거세지나
http://www.nocutnews.co.kr/news/4910960
'강남 재건축' 1인당 최고 8억4천만원 부담금 부과
조합원당 평균 4억 4천만원 예상…"최근 갭투자 다시 늘어 단속도 강화"
http://www.nocutnews.co.kr/news/4910141
靑 "부동산 대책 신중히 접근…일기쓰듯 대응 안 해"
"대통령 부동산 언급은 (오히려 시장에) 영향 미쳐"
http://www.nocutnews.co.kr/news/4907386
스마트한 임대주택 사업자라면? '등록해야 세금 아낀다'
- 민간 전·월세 보유자, 10명 중 한 명만 임대사업자로 등록
- 채찍 대신 당근…인센티브 통해 임대차시장 투명성 높일 것
- 부서별로 흩어진 주택 소유·임대차 정보 모아 DB 구축
http://www.nocutnews.co.kr/news/4892354
( 국토부 말을 믿을 수 있을까? ^^; 일단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부터 해서 진정성을 보여야겠죠? )
세입자 보호 없는 '주거복지' 역효과 우려
국토부, 내주 로드맵 발표…'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제외
http://www.nocutnews.co.kr/news/4882291
( 알맹이 빠진 주거복지? ^^; )
박광온 "다주택자 버티면 4월부터 보유세…그게 상식"
- 여윳돈 투자는 임대사업자 등록해야
- 다주택, 임대과세보다 세금 더 내게
http://www.nocutnews.co.kr/news/4865829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항목 12개→61개 복원될 듯
MB정부떄 '규제 완화' 이유로 축소…국토부 "민간택지는 7개 유지 방침"
http://www.nocutnews.co.kr/news/4849171
분양가 잡으러 나선 정부…'주머니속' 다음 대책 뭘까
투기지구 추가지정과 상한제 적용 병행할 듯…보유세 카드는 '글쎄'
http://www.nocutnews.co.kr/news/4842612
투기 잡고 경제 살리는 ‘보유세’
8·2 대책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정책 대상 지역을 투기 강도에 따라 ‘조정대상 지역’ ‘투기과열 지구’ ‘투기 지역’ 등으로 나눠 차등적 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초강경 대책이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9823
( 이런 ‘지대(rent) 추구자’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가장 큰 적이다. )
'8.2 대책' 이전 대출신청∙만기연장은 대출규제 예외
정부 선의의 피해자 발생 최소화하기 위한 지침 발표
http://www.nocutnews.co.kr/news/4830340
< 8.2 부동산 대책 반응 > ( 신명식 )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1373188706091597&id=100002014420228
(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건설족의 주장을 대변
국민의당 :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 )
김태년 "다주택자 끝까지 버틴다? 힘들텐데요…"
- 집값상승 핵심 원인, 다주택자 투기
- 공급 늘려 서민 '내집 마련' 돕겠다
http://www.nocutnews.co.kr/news/4825662
(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닐까? )
<우려스런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 ( 남기업 )
https://www.facebook.com/namgi.up/posts/1448421305201001
문재인 정부, 집값폭등 '참여정부' 데자뷔에 대응책 부심
"LTV·DTI 논의 있었지만, 추후에 발표"…참여정부 실패 되풀이 우려에 신중한 문재인
http://www.nocutnews.co.kr/news/4795047
문재인 정부, 뜨는 '도시재생' 지는 '뉴스테이'
http://www.nocutnews.co.kr/news/4787115
“방 데우려다 초가삼간 태우게 된 ‘초이노믹스’” ( 전강수 )
최경환 경제팀, ‘빚 내 집 사라’ 부추긴 경기부양책으로 한국 경제 골병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58819
IMF "한국 DTI, 비율 절반으로 낮추고 범위 확대해야"
이례적 강력 권고
http://www.nocutnews.co.kr/news/4652321
< 획기적인, 그러나 알고보면 좀 무서운 정책 >
https://www.facebook.com/jinhyung.chu/posts/949534545189937
( '계획 경제'? ^^; )
[뒤끝뉴스] 콘크리트 수명 100년… 아파트는 30년?
재건축연한 40→30년 바뀐 뒤 곳곳 들썩… 수명 탓인가 사업성 때문인가
http://www.hankookilbo.com/v/8cf9368f667b4491b674815cca16280a
23일부터 토지 실거래가 공개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부지, 4427억으로 가장 비싸게 거래
http://hankookilbo.com/v/a60d6237db184ca6bde228cea324a0f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