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로거의 밑줄긋기
☞ http://blog.daum.net/implantopia/8734314 ( 수리수리동술이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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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경제학'으로 한국의 부동산에 대해 얘기했던 선대인님이 대한민국 세금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 http://ya-n-ds.tistory.com/719 (위험한 경제학, 더난출판사 )
네이버의 지식검색에서 '납세의 의무를 잘 지켰을 때 이로운 점'을 묻는 질문에 '남들이 바보라고 부릅니다'라는 답이 올라오는 세태에 서글픈 웃음을 짓게 된다고 하네요. (21쪽~24쪽)
- 이건희님 : 2008년 특검 과정에서 4조5000억원에 이르는 차명재산 보유 사실이 드러났으나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단 한푼의 상속세도 내지 않음. 정상적이라면 2조 이상의 상속세를 내야하지만.
- 이재용님 : 수조 원대의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16억원만 냄
- 전두환님 :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 받고, 미납한 1672억원에 대해 추징시효 만료를 앞두고 300만원을 납부. 1원이라도 내면 3년씩 강제집행이 면제되는 것을 이용. 그의 3남1녀는 수백억원대의 자산가. 손자, 손녀까지도 거액의 부동산 소유자.
검찰은 추징금 징수가 어렵다고 우기고 있지만,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팀은 전씨에 대한 추징시효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검찰에서 먼저 연락을 해서 전씨가 300만원을 납부했다는 정확을 방송.
- 이명박님 : 자녀들과 자신 및 부인인 김윤옥씨의 운전기사까지 위장 취업시켜 경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탈세한 의혹 제기. 서울 강남권에 여러 채의 빌딩 등을 포함해 수백억 원대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음에서, 2000~2002년 동안 사실상 세금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를 월 1만5000원~2만3000원씩만 내기도 함.
그밖에 지방세를 체납해 여러 차례 재산을 압류당했으며, 고용산재보험료를 미납해 강체 추징당함.
- 신재민님(전 문화관광부 차관) : 10억 원대의 부동산을 3년 이내에 팔고도 등기 날짜를 맞춰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낙마
- 진수희(보건복지부 장관) : 미국시민권자인 딸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는데도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도록 함
이렇게 '유리알 지갑' 인생들의 분통을 터뜨리는 근본 원인은, 낡아서 더이상 효과적이지 못한 과세 제도가 큰 원인라고 합니다.
1970년대 개발연대의 기본틀 속에서 짜인 현행 체제는, 생산경제 부분에 초점을 맞추었고, 그 결과 부가가치세, 법인세, 근로소득세 등이 국세 수입의 3대 축을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주식과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자산 경제 규모가 7500조 원 정도로 커져, GDP로 대표되는 생산 경제의 7배를 넘습니다. 하지만 자산 경제부분에서 발생하는 각종 자본이득과 이자나 배당에 대한 소득은 전체 세수의 17.8% 정도에 불과합니다.
규모는 7배인데, 세금은 1/4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자산경제의 소득은 불로소득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책은 이와 같은 대한민국 세금의 불합리성을 하나씩 드러냅니다. 세입과 세출 부분으로 나누어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제대로 부과하고, 걷힌 세금을 낭비 없이 사용한다면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복지논쟁의 재원을 마련하기 쉬울 것 같네요.
☞ http://ya-n-ds.tistory.com/925 ( 복지 논쟁... )
☞ http://ya-n-ds.tistory.com/936 ( [ㅇBㄷ] 이러쿵 저러쿵... '복지 논쟁' )
대표적으로 고쳐야 할 제도입니다.
- 차명 계좌에 대한 징벌 강화 : 비자금을 통한 탈세를 막습니다
- 간이 과세 제도 폐지 : 세금계산서 누락에 따른 탈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부자 감세 정책 폐지 : 혜택의 대부분이 고소득층과 종업원 1000명 이상의 대기업에게 돌아가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겠죠
- 1가구 1주택 비과세 제도 폐지 : 1주택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없어서 실거래가 파악을 어렵게 하고 있으므로, 비과세 제도 대신 일정한도까지도 소득 공제 하는 방식이 더 나음
-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선 조절 : 1인당 2000만원(부부합산 4000만원) 정도로
- 토건 개발 산업 남발 방지 : 대형 건설사나 토지 소유자에게 납세자의 세금이 새어 들어가지 않게 합니다
- 공공 사업의 최저가 낙찰제 실시 : 나눠먹기식의 입찰과정을 바꿔 사업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 턴키 입찰 폐지 : 경쟁 입찰에 비해 평균 30% 정도 높은 공사비가 들어갑니다
- 민자 사업 억제 : 세금으로 건설비와 통행료까지 보장해주는 것은 뭔가 크게 잘못 되었네요
부동산과 자동차에 대한 세금 비교가 눈에 띕니다 (2008년 기준) - 78쪽
종합토지세를 합친 보유세 총액 : 5.7조원 - 전체 부동산 가치 6,500조원의 ~0.09%
자동차 보유세(=자동차세 + 교육세) : 3.2조원 - 전체 자동차 가치 168조원(=1680만대*1000만원)의 ~1.90%
=> 거액의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걷지 않는 세금을 자동차를 소유한 대다수 일반 가계가 나누어 내고 있는 꼴
현대 건설 사장 출신인 이명박님의 서울시장 재임 시절의 턴키 사업 남발 ( 284쪽~ )
=> 청계천 사업, 동남권 유통단지(가든파이브), 지하철 9호선, 지하절 7호선 및 3호선 연장구간, 은평 뉴타운
=> 가든 파이브 : 7000억원에 할 수 있었던 가든파이브에 1조원 이상 들어가 고분양가 문제
=> 은평 뉴타운 : 과다한 토지 보상금과 턴키 입찰을 통한 사업비 과용으로 후임자였던 오세훈 시장 초기에 고분양가 논란
=> 청계천 사업 : 각종 비리 사건이 불거짐. 양윤재 전 서울시 부시장이 구속 (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 사면으로 풀려난 뒤 장관급 대우를 받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
=> 지하철 9호선 : 7개 공구의 평균 낙찰률 98.3% -> 그 당시 경쟁 입찰제의 평균 낙찰률은 65% => 턴키 방식의 공사비가 평균 33% 부풀려짐
이명박 정부에서의 턴키 사업
=> 4대강 정비사업, 경인운하 사업, 새만금사업, 호남고속철도, 울산-포항간 고속도로
=> 보금자리 주택 ( 기존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대폭 줄여 분양용, 매매용 주택으로 )
=> 용산구 종합행정 타운 : 낙찰률~94.89% - 용산구청장은 개발업체 사장 출신인 박장규님
건설업 현실을 잘 알면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텐데... '가재는 게편'이라서 그럴까요? 몰아주네여 ^^;;
감세정책의 실패에 대해서는, 미국의 예와 한국의 현실을 통해 잘 보여줍니다. (167~194쪽)
☞ http://blog.naver.com/kkshoot/70104588636
4-1. 뻔하면서도 너무 과격한 감세 정책
4-2. 미국 감세 정책으로부터 배우는 교훈
4-3. 세금이 많아 기업하기 힘들다는 논리에 대하여
4-4. 실패로 드러난 감세 정책
그밖에도 넘넘 많지만... 이 정도로.
※ 명랑만화의 완.소.북. 보기...
☞ http://ya-n-ds.tistory.com/tag/완소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