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ya-n-ds.tistory.com/2922 ( 소년법 폐지 논란 )
☞ https://ya-n-ds.tistory.com/490 ( 한국 청소년 )
"소년법 : 19세 미만 청소년은 범죄소년, 10세 이상 소년은 우범소년 -> 소년보호사건('실질적' 보호), 소년형사사건(일반 형사사건 기준)
cf. 형법이 적용되지 않은 10~14세 미만 청소년은 촉법소년으로 다룸 -> 형범이 방치하고 있는 소년을 소년법으로 국가 관리"
"형사미성년 1년 하향보다 촉법소년 강제수사 도입이 효과적"
촉법소년 14→13세 하향 공론화 첫 공개포럼
전문가들, 촉법소년 범죄 증가에는 대체로 공감
연령 인하 실효성 두고는 의견 엇갈려
"12세 구간 동일 문제" vs "경고·억지 효과 필요"
피해자 보호 미흡 지적…"회복 중심 제도 전환해야"
https://www.nocutnews.co.kr/news/6486897
( 소년법의 절차적 한계 : , 소년법은 형사소송법에 비해 절차 규정이 매우 간략해 수사 절차에 관한 규정이 사실상 부재.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로 신병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도 현행 법체계에서는 촉법소년에 대한 체포나 구속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 )
이 대통령이 “압도적 다수 지지한다”던 ‘촉법소년’ 연령 하향 첫 공론화…“사전 개입에 더 힘쓰자” 전문가 목소리
https://v.daum.net/v/20260318140325220
"만 14세 안 되면 사람 죽여도 감옥 안 간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재점화…"시대 변했다"
李대통령 "국민 다수는 낮추자고…두달 후 결정"
"강력범죄는 나이제한 없어야"…"부모 책임 강화하라"
"정책·교육 고민이 먼저"…"인권 관점서 바람직 안 해"
https://v.daum.net/v/20260307055239730
李대통령 띄운 '촉법소년 연령 하향'…시민 10명에 물어보니
李 "'최소 한 살은 낮춰야' 압도적…두 달 뒤 결정"
'반대'는 1명도 없어…10명 모두 대체로 찬성
"의식 수준 달라져", "범죄 익숙한 경우 상당"
'찬성'하더라도 '우려'와 '조건' 등 따라와
"어린 나이에 형사처벌로 낙인 효과" 우려
https://www.nocutnews.co.kr/news/6477250
( "저 촉법이라 아무 처벌도 안 받잖아요", '어차피 너는 촉법이라 처벌을 안 받으니 부탁하는 걸 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
- 촉법소년 제도는 형법이 제정된 1953년부터 도입돼 70년 넘게 같은 기준으로 유지 )
인권위,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반대’
https://www.khan.co.kr/article/202602262111005
인천시의회, “촉법소년 14살서 12살로 낮춰야” 결의안 통과
khan.co.kr/article/202512021052001
오로지 한국과 일본에만 있는 ‘우범소년’ 제도 [세상에 이런 법이]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어.” 우리가 자주 하고 듣는 말. 네, 그런 법은 많습니다. 변호사들이 민형사 사건 등 법 세계를 통해 우리 사회 자화상을 담아냅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117
촉법소년·위기청소년 88% "재사회화 위한 특화교육 참여 의사"
경기도의회 '촉법소년·위기청소년 지원사업 연구회' 최종보고회 개최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010415543022194
인권위, ‘촉법소년 연령하향’ 추진 법무부에 “현행 유지해야”
khan.co.kr/article/202209261817001
촉법소년 논의, 연령만 낮추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윤석열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문제를 꺼내들었다. 2020년 소년범 중 전과가 없었던 ‘0범’의 비중이 약 67%, 1범이 10.3%, 9범 이상이 5.9%였다. 현재 교정 시스템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791
범죄소년의 등장은 아이의 실패 아닌 사회의 실패다
〈소년법 강의 2020〉을 펴낸 한영선 교수와 현지현 변호사는 ‘응보적 사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회복적 사법’을 강조한다. 두 사람은 소년법은 범죄소년을 ‘위하는’ 법이라고 본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884
[촉법소년 심층해부①] 그들의 '오늘'
성인범죄자 뺨치는 아이들 갈수록 늘어…별 제재 없어 '재범의 늪'
https://www.nocutnews.co.kr/news/1106026
소년법 개정 논란 형벌이 정답일까
형법상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규정되어 형사처벌하지 않는다. 미성년자 남학생들이 여중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벌어지자 소년법 개정 여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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