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ya-n-ds.tistory.com/4410 ( 빅데이터 - 머신러닝, AI, etc. )
☞ https://ya-n-ds.tistory.com/2182 ( 기본소득 )
☞ https://ya-n-ds.tistory.com/464039 ( AI 문제 - 환각, 윤리, 실업, etc. )
"2026.12.30.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개정안 통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개편, 인공지능연구소 설립·운영, 공공 분야 AI 수요 창출, AI 분야 창업 활성화 지원, 공공 데이터의 학습용 데이터 제공 근거 등"
"딥페이크 문제, 고영향 AI에서 안전조치 마련 등이 필요 안전조치"
AI 시대의 초과 이윤을 환원하는 국가 / 차지호, 박태웅
https://www.youtube.com/watch?v=17Z9dEdeyyE&t=3428s
( SW 산업, 금융 )
김용범이 쏘아올린 AI 시대 국민배당금 논쟁…야당의 ‘기업 이윤 강탈’ 비틀기 속 ‘초과세수’ 활용 논쟁 필요
https://www.khan.co.kr/article/202605131703001
李대통령·하사비스 "2030년 AGI 온다"…기본소득·일자리 해법 논의
"산업혁명 이상의 변화"…일자리·분배 대응 필요성 공감
https://v.daum.net/v/20260427171409800
"행정 넘어 산업까지"… 수원시, 'AI 기본사회' 전면 도입
조직개편·피지컬 AI 병행… 제조·안전·복지 전방위 확산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20001
문형배 "사법개혁, 국회 입법권 존중…문제 나타나면 보완"
카이스트行? AI 법 뒷받침 위해
韓 AI 기본법, 대부분이 규제
법이 브레이크 아닌 엔진 돼야
1년 전 尹 파면, 후회는 없어
대법관 증원 옳아…청사 확보부터
https://www.nocutnews.co.kr/news/6481986
韓-브라질 ‘AI 기본사회’ 공동 구상... 전략적 의미는?
세계 첫 AI 기본법 시행... AI 거버넌스 전환점 될까?
‘AI 3대 강국’ 도약 위한 법과 제도 정비 방향은?
이해민 / 조국혁신당 의원, 박태웅 / 녹서포럼 의장
https://www.youtube.com/watch?v=g9aj_ORXjXw&t=6657s
AI 기본법 한달…네이버·카카오 워터마크 적용 확대
네이버 UCG에 부착 중…카카오는 약관 개정·자동 생성화
구굴·게임업계도 워터마크 표시…일부 스타트업 여전히 준비 중
https://v.daum.net/v/20260222064639699
하정우 AI수석 "AI기본법, 최소한의 안전장치…성공하면 AI 선도국"
"안전하고 빠르게 가려면 엑셀뿐 아니라 브레이크도 필요"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운영하며 최적점 찾아 나간다"
https://v.daum.net/v/20260123104626684
시험대 오른 AI 기본법… 한국은 그록 딥페이크 막을 수 있나
시행 앞두고 그록 딥페이크 사태
딥페이크 예방이 핵심 취지인데
해외 사업자 대리인 역할 모호해
유예 끝나도 과태료 부과 그칠 듯
"강제력 약해... 다른 법 활용을"
https://v.daum.net/v/20260113180231565
AI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AI연구소 설립 근거 등 마련
https://v.daum.net/v/20251230221157813
AI기본법 세계 첫 전면 시행…현장은 적용 기준 주시
정부 "안전한 AI 활용 위한 기반" 강조, 연착륙 시도
사실조사·과태료 등 엄벌 조항 유예에도 AI업계 '아쉬움'
https://v.daum.net/v/20260122050241387
한국, 세계 첫 AI 안전·신뢰성 국제표준 만든다…ETRI 주도로 5년 만에 성과
데이터·모델·위험 기반 검증까지 아우른 세계 최초 AI 테스트 체계 구축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111912002748446
딥페이크 파문에…AI기본법 제정 논의 탄력받나
딥페이크 성범죄에 AI기본법 제정 논의 속도 붙을 듯
사업자 워터마크 표시 의무화·모니터링 강화 등 규제 논의
국내 IT업계 "해외 역차별·글로벌 AI 경쟁 뒤처질 것" 우려
https://v.daum.net/v/20240830060143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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