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ya-n-ds.tistory.com/463679 (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 - 국회 추천 후보자 )
☞ https://ya-n-ds.tistory.com/4114 ( 한덕수님 )
☞ https://ya-n-ds.tistory.com/463746 ( 이완규님 )
☞ https://ya-n-ds.tistory.com/463750 ( 함상훈님 )
"임명직 공무원이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
"국회 추천 재판관은 미루고 미루다가, 본인 마음에 드는 사람은 잽싸게 지명?"
"'사심'이 아닌 '윤심'? '한심'하네요 ^^;"
"권한대행의 한계, 헌법재판소에서 정리가 필요하겠네요"
"2010년 2월 한국헌법학회 '헌법주석서' : 대행의 직무범위는 대통령 권한 전반... 임시적 성질을 고려해 '현상유지'적인 것에 국한된다.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국무총리가 새로운 정책 결정을 하는 건 문제가 있다"
‘권한대행이 대통령몫 임명 금지’ 헌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 넘어
국회·대법원장 추천 재판관, 7일 후 자동임명 조항도
임기만료 재판관 후임 임명 안되면 계속 업무 수행도
https://v.daum.net/v/20250417143932679
https://www.khan.co.kr/article/202504171504011
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제동' 왜…"임명 권한 단정할 수 없어"
재판관 전원일치 가처분 인용…이완규·함상훈 후보자 임명절차 정지
https://www.nocutnews.co.kr/news/6325814
(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한 대행에게) 임명할 권한이 없다면 피신청인의 임명행위로 인해 신청인만이 아니라 계속 중인 헌법재판 사건의 모든 당사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
“이완규ㆍ함상훈 지명한다”더니…한덕수 “발표했지만 지명 아니다” 헌재에 의견서 제출
김정환 변호사 "지명은 임명과 불가분 관계"
우원식 "청문요청 거부"에 '청문요청' 송부는 아직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42996
( '권한대행'의 오락가락 말 장난? ^^; )
이완규·함상훈 지명철회 결의안, 민주 주도로 본회의 의결
우원식 "대선 50일 남아…헌법재판관 임명은 위헌"
국민의힘 박형수 "안건 일방추가…재판 사건 간섭"
민주 박성준 "국무총리는 임명권한 없어…내란연속"
https://www.nocutnews.co.kr/news/6324956
참여연대, '이완규 지명' 한덕수 사퇴 촉구…"시민 해임통지서 전달"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한 한덕수 권한대행에
"어떠한 민주적 정당성도 없어…헌재 파면 결정 불복 행위"
시민 2만여 명 서명 모은 '해임통지서' 민원 형태로 접수
https://www.nocutnews.co.kr/news/6324908
권한대행은 두 달짜리 ‘대통령’이 아니다 (이종수)
http://www.edasan.org/sub03/board02_list.html?bid=b33&page=&ptype=view&idx=19129
( "의원내각제 정부에서는 총리에 대한 의회 다수의 불신임과 함께 내각 전체가 총사퇴한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와 함께 국무총리 등 각부 장관들도 사실상 함께 면직된 셈" )
'이완규 지명 위헌' 심리 착수 헌재…첫 단추 '가처분' 주목
헌재, 韓대행 재판관 지명 관련 사건 배당…가처분 다음 주 결론?
인용 시 헌법소원 판단까지 효력 '정지'…조기 대선까지 미뤄질 수도
https://www.nocutnews.co.kr/news/6323721
임명 보류는 '대국민담화'...대통령 몫 지명은 '서면'으로
https://v.daum.net/v/20250413060707046
( 이중적인 한덕수님? ^^; )
< 궐위·사고구분설 >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pfbid0ZBBQu2suvUbRhrtbbN2qAvYeU5ViEM7cURu3eibPsg6knb5JTuY6oXE3Hzu35PNxl&id=100001620013967
( ‘탄핵 인용(파면)으로 인한 궐위’의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그나마 남아 있던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마저 완전히 소멸 -> , ‘탄핵 인용(파면)으로 인한 궐위’ 상황에서의 대통령 직무대행의 권한 범위는, 오히려 ‘탄핵 소추로 인한 사고’의 경우보다 더욱 현상유지적인 범위 내로 축소되는 것이 타당 )
우원식, 韓 '헌법재판관 지명'에 효력정지·권한쟁의 제기
입법조사처 "권한 일탈이자 위헌·위법 소지 커"
"중대한 헌법질서 위반, 인사청문권이 침해될 현저한 위험"
"헌법 수호와 국회의 권한 보호 위한 조치 불가피"
https://www.nocutnews.co.kr/news/6323429
< 오바마(B. Obama) 대통령은 임기가 1년이나 남은 현직인데도 대법원판사 임명을 하지 못했다 >
https://jkl123.com/board.php?table=board1&st=view&page=1&id=20037
( "임기가 고작 두 달밖에 남지 않은 권한대행이 감히 선출된 대통령 행세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심히 염치가 없는 짓입니다" )
법제처도 입법조사처도 "한덕수 기습 지명은 위헌"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05260_36799.html
( 2010년 2월 법제처 주도로 한국헌법학회 연구팀이 쓴 '헌법주석서' :
"대행의 직무범위는 대통령 권한 전반... 임시적 성질을 고려해 '현상유지'적인 것에 국한된다.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국무총리가 새로운 정책 결정을 하는 건 문제가 있다" )
[단독] 법제처 잣대, 한덕수 ‘폭주’ 맞다…“권한 현상유지 그쳐야”
2010년 헌법주석 “민주적 정당성 없어…임시적”
“적극적 권한행사 가능” 법무부·국힘 주장과 배치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91676.html
마은혁, 韓대행 헌법재판관 지명 '헌법소원·가처분' 주심 맡았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322957
우원식, 韓 '헌법재판관 지명'에 권한쟁의심판 청구키로
국회 인사청문요청서 도착시 효력정지 가처분과 함께
청문요청서는 접수 않고 거부 방침
https://www.nocutnews.co.kr/news/6322877
한덕수의 '헌재 알박기'…국힘 해산 막으려?
韓,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논란
尹 46년 지기에 내란 혐의까지 받는 이완규 지명
느닷없는 '무리수'…민주 "파면된 尹과 여전히 내통"
국힘에선 '대선 출마설' 급부상…통상 전문가 이유로
'정당해산 예방용' 해석도…"국힘, 해산될까 스트레스"
https://www.nocutnews.co.kr/news/6322368
국힘 조경태, 한덕수 질타..."헌재 '알박기' 무리수, 이완규 지명 부적절"
https://v.daum.net/v/20250409102215299
한덕수, 황교안 대행보다 더 바닥…“새 대통령 재판관 인사권 침해”
헌법학계 “임명직 총리의 권한 범위 넘어선 위헌·월권”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91300.html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월권’ 파문…대행을 뽑은 국민 없다
파면 전 “대통령 권한행사 자제” 임명 않더니
스스로 말 뒤집고 기습 지명…위헌 논란 자초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91288.html
'내란 연루 의혹' 尹측근 헌재 알박기…韓대행 또 위헌 논란
한덕수 권한대행,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 강행
법조계 "월권·위헌" 한 목소리 지적
당적·대선자문 등 재판관 적격요건 소명해야
권한쟁의·가처분 등 대응방법 명확치 않아 고심
https://nocutnews.co.kr/news/6321711
전례도 명분도 소신도 없는 한덕수의 '대통령몫 지명'
이완규, 尹연수원 동기…12?3 '안가회동' 멤버
韓 "헌재 결원사태 반복되면 국론 분열 격화"
"헌재 자기 사람 채우겠다는 욕심…대선에 영향"
野 "윤석열 오더"…'한덕수 대망론'에도 눈길
https://www.nocutnews.co.kr/news/6321699
“직권 남용해 재판관 지명”…고발당한 한덕수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91407.html
민주 “내란 대행 한덕수의 도발”…재탄핵 불씨도 활활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91414.html
한덕수의 갑작스런 헌법재판관 지명 누구 뜻일까? [권영철의 Why뉴스]
한남동 관저 점거중인 윤석열, 이완규 임명까지?
아직도 대통령인 줄 아나?
한덕수 "사심없이 슬기로운 결정"? 나의 사심이 아니라 尹의 사심?
조갑제 "한덕수, 영혼 없는 공무원, 식민지 관료형 공무원 표상"
이완규는 내란 관련 수사대상, 윤석열 정부 '시행령 통치' 실행자
https://www.nocutnews.co.kr/news/6321674
헌법학자 100여명 "한덕수 대행의 재판관 지명, 월권·위헌"
"즉시 지명 철회 않을 시 한덕수 탄핵소추해야"
https://www.nocutnews.co.kr/news/6321514
인사청문 거부해도 30일 후 임명 수순 ‘대통령 몫’ 사실상 막을 방법은 없어 [韓, 헌법재판관 지명 파장]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할까
민주 “권한쟁의 심판 등 대응 검토”
우 의장도 인사청문 절차 거부 방침
법조계 “대행 소극적 권한 밖” 의견 속
국회의 임명 거부 실효성엔 부정적
https://v.daum.net/v/20250408191133924
국회의장 "한덕수 용납 못해,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해야"
우원식, 긴급 입장문 내고 "인사청문회 요청 접수받지 않겠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17343
혁신당 "한덕수, '尹 뜻' 대행…탄핵해달라 용쓰나"
"이완규, 12월 4일 삼청동 안가 대책회의 참여"
"'윤석열 탈옥 전략'도 모여 만들었을 것"
"韓, 헌재서 살아 돌아오면 권한대행이 대통령 되나"
"탄핵해달라고 용써…국회가 주저할 이유 없다"
https://nocutnews.co.kr/news/6321238
韓대행, 마은혁 임명…문형배·이미선 후임에 이완규·함상훈
마은혁 헌법재판관·마용주 대법관 임명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에 이완규·함상훈
이완규, 尹과 사법연수원 동기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어"
https://nocutnews.co.kr/news/6321239
與 "헌법재판관 후임, 한덕수가 임명할 수 있다고 봐야"
권성동 "4월 18일 2명 퇴임, 6명으론 헌재 운영 불가"
"한덕수 대행이 후임자 2명 임명할 수 있다고 해석"
'대행에겐 임명권 없다'던 입장에서 급선회 비판에
"최상목 대행이 이미 2명 임명해서 헌재 가동중"
"임명권은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는 게 맞다고 본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316992
( 군불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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