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ya-n-ds.tistory.com/1647 ( 대중 교통 정책 )
☞ https://ya-n-ds.tistory.com/2676 ( 한국의 그늘 - 고령화 )
"1984년 전두환 지시로 도입"
"중앙정부에서 만든 정책인데 지자체가 비용 떠 안는 구조"
'복지 차원에서 일정액을 교통비로 지원하고 유료화하면 될 텐데. 지하철 없는 없는 지역은 버스도 탈 수 있고"
이준석 “노인 무임승차로 적자”에 노인회 회장 “지하철 우리가 만들어”
이 대표 “공정성 문제···교통 바우처가 합리적”
김호일 “적자와는 무관···노인 건강에 효과적”
https://www.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401261150011
老무임승차에 이준석 "적자누적" vs 노인회 "요금 올려야"
김호일 "노인, 유공자 차원 우대해야", 李 "경마장역 무임승차 가장 많아"
https://v.daum.net/v/20240126113711713
이준석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폐지”···노인회 “패륜아·망나니” 반발
“현행 무임승차 제도, 지역 공정성 문제”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401181128001
( 노인회, 모든 노인들을 비합리적이고 이기적으로 보이게 만든다는 것을 알까요? )
이준석 “65세 이상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 폐지할 것”
“월 1만원, 연 12만원 교통카드 지급”
https://v.daum.net/v/20240118092035160
( 지원할 거면, 버스 기본요금 1,500원, 왕복 기준으로 한 달에 10번 정도는 무상으로 외출할 수 있게 해야 하지 않을까?
-> 3,000원 x 10회 = 30,000원/월 ( 한 달 단위로 정산. 30,000원 다 쓰지 못하면 소멸 ) )
NYT, 무료승차 한국 노인들 조명..."공짜 지하철 여행이 낙"
https://v.daum.net/v/20230925084907118
( '사람들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대는 피해서 지하철 타기, 앉아있는 젊은이들 앞에 서서 자리를 양보받으려 하지 않기'가 암묵적인 노인들의 규칙 )
손익만 따질 수 없는 ‘대중교통 노인 무임승차’ 핵심 쟁점은?
“노인교통복지 사회적 효과 커” VS “기준 연령 높여 지하철 손실 메워야”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079722.html
[팩트체크]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지자체장이 중단 가능한가
지하철 운영 적자 가중...노인 무임승차 '뜨거운 감자'
법적으론 지자체장 결정으로 중단 가능
사실상 중단 어려워 요금인상 불가피
https://v.daum.net/v/20221227165525309
( 1984년 당시 전두환 대통령 지시로 도입 )
'무임승차' 정부 지원 무산…서울 지하철·버스 요금 다 오른다
내년 공공요금 인상 압박에 대중교통 요금도 오를 듯
정부 예산안 PSO 지자체분 전액 삭감…지하철 적자↑
https://www.nocutnews.co.kr/news/5871498
무임승차 ''불편한 진실''
지하철 30년전 기준 그대로 연간 손실 2316억
https://www.nocutnews.co.kr/news/99859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