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ya-n-ds.tistory.com/4093 ( 대법원 야그 )
☞ https://ya-n-ds.tistory.com/4127 ( 윤석열 정부 인사청문회 )
"이 정도 문제점 있으면,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대법원장 후보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하지 않을까?"
"부결, 사필귀정"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안 부결…野 '당론 부결'
민주당 등 야당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 '당론 부결' 채택
대통령실 "사법부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https://www.nocutnews.co.kr/news/6024076
( 제대로 된 사람을 추천해야지...
* 출석 의원 29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
cf. 국민의힘 의원수=111명 )
대법원 '읍소'에도 野 이균용 불가론…최악의 사법지연 오나
https://www.nocutnews.co.kr/news/6022600
( 이런 사람에게 찬성표 주는 민주당 의원이 있다면 출당시켜야겠죠~ )
시민단체 "이균용, 대법원장 자격 없어…임명 반대"
진보시민단체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촉구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이 후보자 임명동의 보고서 채택
이르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https://www.nocutnews.co.kr/news/6016354
이균용 "아들 김앤장 인턴, 진로·경력에 도움되는 측면 없어"
'1948 건국절' 논란엔 "그때 '정부수립'으로 이해, 수용하겠다" 답변 정정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092016244903933
[노컷브이] "이균용 판사님! 뭔 법을 몰랐다는 얘기를 이렇게 자주하세요"
https://www.nocutnews.co.kr/news/6014905
주식·부동산·상속·증여·송금…'72억' 이균용 재산 리스크 눈덩이
19~20일 양일간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재산신고 누락에 증여세 회피 의혹까지
해외송금내역 등 정보 제출도 부실
낮은 성인지 감수성까지 국회 통과 '난관'
https://www.nocutnews.co.kr/news/6013645
이균용 '김태우 사면' 논란에 "대법 판결 과도한 비난 부적절"
939쪽 분량의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 제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엔 "공적 폄훼 어려워"
가족회사 비상장주식 누락 "송구하다" 사과
이념 성향 묻는 질문엔 "원칙주의자" 자평도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91722490001139
'N번방' 파문 한창일 때도…이균용, 불법촬영에 '면죄부'
국민적 충격 'N번방 사건' 직후에도 이균용 "합의·반성했다" 감형
李, '합의' 이유로 장애인 성범죄 양형기준 이탈해 감형하기도
https://www.nocutnews.co.kr/news/6009351
( 감형 이유 :
"피해자와 합의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어서" "친구들에게 자신을 과시하려는 충동적, 직관적인 행동"
"하급심의 양형 편차를 최소화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해야 한다는 소신에 따라 양형기준을 참고해 적절한 형을 선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범죄와 형벌 사이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형량을 정했다" )
반성만 하면 감형?…대법원장 후보의 '낡은' 젠더관 논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성범죄 줄감형…젠더의식 현실과 괴리
여성계는 "문제적 판결 내린 후보"…한목소리 비판
https://www.nocutnews.co.kr/news/6008667
이균용, 17살 딸 성착취 아빠 징역 3년→집유…성폭력 줄감형
성폭력전담부 재판장 때 사건 절반가량 형량 깎아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07462.html
( “한번 침해된 존엄성은 돈으로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합의를 했다고 해서 크게 감형을 해주는 것은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는 옛날 모습” )
이균용, 법원장 3년 업무추진비 1.3억 사용…내역 공개 거부
국회, 이균용에 3년간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 요구
李측 "사법부 공정 업무 수행에 지장 초래 우려"
https://www.nocutnews.co.kr/news/6007013
청문회 앞둔 이균용… 코드인사·판결·재산·가족 곳곳 '지뢰밭'
尹대통령과 친분, 보수 성향에 코드인사 지적
"실무능력 인정받은 정통법관"이라는데
법원 內 법원장 평가서 최하위권 기록
비상장주식 누락 등 재산 관련 지적도 이어질 듯
아들의 20세 당시 김앤장 인턴도 특혜 의혹 불거져
https://www.nocutnews.co.kr/news/6005466
尹, '재판 실무능력' 인정했는데…이균용 후보자 동료평가서 최하위권
법원장 시절 다면평가 최하위권
우수법관 선정 경력도 전무
https://www.nocutnews.co.kr/news/6005086
이균용, '비상장주식 배당·아들 김앤장 인턴' 논란 적극 해명(종합)
이균용 "처가 회사 비상장주식 배당금, 3년간 약 3천만원"
이균용 후보 가족 4명 모두 같은 주식수…배당금액 같아
아들 20세에 김앤장에서 인턴 근무…李 "학부생도 참여"
https://www.nocutnews.co.kr/news/6004451
대법원장 후보 부산·경주 ‘투기’ 정황…아내는 증여받고 매매 신고
이균용, 부산 농지법 위반 의혹 이어 경주 투기 의혹
‘3425평 증여받고 매매 신고’ 아내는 세금회피 의혹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06309.html
여고생 온몸 때려 성폭행해도 "상처 중하지 않다"... 재판장은 이균용
피해자의 엄벌 탄원에도 감형 판결 속속 확인... 이 대법원장 후보자 "차근차근 말씀드릴 것"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57200
이균용, 비상장주식 신고 누락 시인…"법령 변경 몰랐다" 해명
"처가 재산 문제로 잊고 지냈고 법령 바뀐 것 몰라…국민께 송구"
"거래 없는 폐쇄적 가족회사 주식…법상 재산등록·신고 대상 아니었어"
https://www.nocutnews.co.kr/news/6002816
의혹 논란 '해명' 대신…이균용 후보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균용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 실현 위해 활력 불어넣겠다"
이균용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 시작…서초동 사무실 출근
'성범죄 감형·농지법 위반' 등 지적에 설명 대신 포부 밝혀
https://nocutnews.co.kr/news/6002166
'성인지 감수성' 논란에…이균용 후보자 "균형 있게 봐달라"
성범죄자 감형 논란에 "2심서 형량 높인 사례도 다수"…판결 소개
"항소심 법관, 신중한 고민 끝에 내린 결과물…균형 있는 판단 당부"
https://www.nocutnews.co.kr/news/6001186
'김명수 코트' 직격했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尹과도 친분
대법원 재판연구관 거친 주류 엘리트
법관 소신 앞에서 강단…보수 성향 평가
"법원 조롱거리로 전락" 과거 취임사
尹대통령과 친분…"친하다고 볼 수 있다"
판사 사찰 논란에는 "매우 부적절"
https://www.nocutnews.co.kr/news/5998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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