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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암과 다산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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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패 달고 보니까 넘 커다란 이름이네요 ^^; 행여 고래 등 사이에 끼인 새우가 되지 않기를 ㅎㅎ 연암은 고미숙님의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에서, 다산은 '다산연구소' (http://www.edasan.org)에서 삘 받았슴다. 잼난 놀이터가 되었으면... ^^
by 명랑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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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9 00:01

https://ya-n-ds.tistory.com/3304 ( 마초이즘 ) 

☞ https://ya-n-ds.tistory.com/3579 ( 한국의 그늘 - 여성 & 아이들 ) 



외국에서는 강간죄로 처벌, ‘스텔싱’을 아시나요?

-성관계 도중 콘돔을 제거, 훼손해 여성에게 임신 성병 정신적 위해를 주는 행위

-여러 서구 국가는 이미 성범죄로 처벌

-우리나라는 규정 없어, 비동의 간음죄 입법이 선결돼야

http://www.women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408 


류호정 “비동의강간죄가 피해자 주장만으로 처벌? 억측”

[인터뷰] 비동의강간죄 대표발의 류호정 정의당 의원, “판례 추세, 위계·위력관계에서 동의여부로 변해가”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742 


"동의 없었으면 강간" vs "계약서라도 쓰란 말인가" 

https://www.nocutnews.co.kr/news/5396093 


[쇼미더법안] '동의 없는 성관계' 처벌…류호정법이 뭐길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범죄를 모두 포괄해 처벌"

성범죄 구성요건 세분화…동의 여부, 위계·위력, 심실상실·항거불능 상태

음주 핑계 감형 제한

류호정법 있었더라면 안희정은 1심부터 유죄

남성들 반발 속 국회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

김상희 국회부의장도 발의에 참여…민주당 협력도 기대 

https://www.nocutnews.co.kr/news/5394727  


순결한 여자의 정조만 지켜줄게'에서 '비동의 강간죄' 논의까지

[해설] '여성 청년' 정치인의 1호 법안, '성적 자기결정권'의 실현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2020081817284113234  


류호정, ‘비동의 강간죄’

담은 형법 개정안 발의해

일부 조문이나 문구 수정 넘어서 형법 32장 전면적 개정의 의미 지녀 

http://www.redian.org/archive/145668 


류호정 '비동의 강간죄' 대자보 화제… 다른 나라 '강간' 기준은?

https://www.bbc.com/korean/news-53743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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