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ya-n-ds.tistory.com/3579 ( 한국의 그늘 - 여성 & 아이들 )
☞ https://ya-n-ds.tistory.com/463596 ( 음주 운전 & 교통 사고 판례 )
☞ http://beyondschoolzone.sisain.co.kr/ : 스쿨존 너머
"민식이법이 있어서 그나마 스쿨존 사고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네요"
“공장이 넓은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제철 등등 사내 규정 속도가 20㎞입니다. 불법주차도 없고 아이들도 없는 사내 규정 속도입니다. 아이들 보호하는 데 30㎞가 빠르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키기 어려운 법은 아니죠”
( ☞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265 )
"2020년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 이후 사상자도 2020년 324명에서, 2021년엔 369명, 2022년 389명으로 해마다 증가"
"판사들의 솜방망이 처벌?"
어린이집 앞 스쿨존에서 또‥4살 남아 교통사고 사망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89540_36515.html
( 경찰은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
"그치지 않고 벌어지는 음주운전 사망사건을 보면서 법원은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는 판결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 사고…7월부터 최대 징역 26년 선고
https://www.nocutnews.co.kr/news/5933236
대통령실도 민식이법 완화 검토 ‘역주행’…스쿨존이 위험하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87333.html
( 대통령실 : 스쿨존 내 시간대별 탄력적 속도제한 운영 등을 검토. 어린이가 통행하지 않는 시간대에 좀 더 높은 속도로 달릴 수 있게 한다는 뜻
<-> 9살 어린이가 숨진 대전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는 ‘휴일’인 8일 발생 )
음주 차량에 속수무책 '방호 울타리 없는' 스쿨존…경찰 "대전 전체 점검"
https://www.nocutnews.co.kr/news/5925511
친구들의 보행로 위해 ‘동원이법’ 만들어질까?
지난해 12월2일 보행로가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홉 살 이동원 군이 만취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숨졌다. 똑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 유족과 학부모들이 모였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438
( 어린이보호구역 : "보도와 방호울타리를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차로에 과속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며, 관계된 주체들이 참여하는 교통안전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
민식이법과 스쿨존을 넘어서야 도로 위 아이들이 안전하다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민식이법이 옳은가 그른가’ ‘스쿨존 제한속도는 적절한가 아닌가’가 아니다. 어떻게 하면 도로 위에서 아이들이 덜 죽고, 덜 다치게 할 수 있을까?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437
( "민식이법이 시행된 2020년 이후 처음으로 그래프가 뒤집혔다. 스쿨존 내 사망률이 비스쿨존 내 사망률 아래로 떨어졌다" )
도로 위 아이들의 죽음은 모두 공평하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065
( "도대체 우리 사회는 누굴 더 걱정하고 있는 건가? 위험한 도로 위 아이들인가, 전과자가 될까 봐 두려움에 떠는 어른들일까?" )
윤석열 인수위는 왜 ‘스쿨존 30km/h’가 불편할까
“원래 안전한 것은 좀 불편하다. 불편하지 않고 어떻게 안전할 수 있겠나.” 그 불편한 것도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2분 혹은 100원의 손해와 맞바꾸는 것은 생존확률이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335
( 여기에도 20대 남성 입김이... ^^; )
또 횡단보도 위에서 어린이가 죽었다
우회전 후 횡단보도는 운전자와 보행자, 특히 어린이 보행자에게 동상이몽의 공간이다. 최근 우회전하는 차량에 의해 횡단보도에서 한 초등학생이 또 생명을 잃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197
( "현행 도로교통법상 우회전 후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도 지나가는 행위는 사실상 불법이 아니다." )
[프리스타일] “기자님, 저 그 얘기 안 하면 안 될까요?”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736
어린이 사고 난 자리, 미안하다 말하는 어른들도 있다 [스쿨존 너머]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가 일어난 장소에서 만난 어른들은 주로 화를 내고 있었다. 소수이지만 미안해하는 어른도 있었다. 길 위에 선 아이들에게 내미는 따스한 손들이 전국에 숨어 있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664
신호등은 초록색인데, 아이들이 길 건너지 못하는 이유
한국은 아직 길 위에서 사람의 안전보다 자동차의 흐름이 더 중요한 나라다. 한국 운전자들은 이제껏 차도 주변 환경을 고려하며 속도를 감각하고 통제해본 경험이 없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661
( "민식이법을 대하는 사람들을 보며, 대한민국에서 아동을 대하는 민낯을 마주한다. 이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 처해 있는 어린이들의 목소리에 우리가 얼마나 귀 기울이고 있는지 반성해야 한다.” )
‘민식이법 놀이’는 어른들이 하고 있다
민식이법은 ‘한 치 죄가 없는 선량한 일반 운전자도 최소 3년 콩밥을 먹게 만드는’ 최고의 악법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현실의 법정에서 민식이법이 적용된 양상은 이 주장과 많이 다르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660
( '집행유예', '무죄'... '안녕한' 판사들이 법을 의미없게 만드네요 ^^;; )
왜 시속 30km냐고? 사람 죽을 확률이 낮아지니까!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663
( 중상확률 : 92.6%(시속 60Km), 72.7%(시속 50Km), 15.4%(시속 30Km) )
아이들의 안전한 등굣길, 도시 계획 단계부터 결정된다
지방 소멸로 몇 개 초등학교에 아이들이 몰리면서 스쿨존이 혼잡해진다. 수익과 차량 통행을 우선시한 도시계획으로 학교 부지가 애매한 위치로 밀려나고 건너야 할 도로의 폭이 넓어진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633
( "도시계획위원회, 교통영향평가위원회... 마지막에 교육환경영향평가위원회"
“국토교통부의 교통영향평가 지침 안에 ‘최소 초·중학교 앞으로는 4차로 이상의 도로가 위치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같은 문구 한두 줄만 들어가도 아이들이 훨씬 안전해질 수 있다. 안 되면 LH의 내부 설계지침으로라도 만들어놓으면 나머지 건설사들도 따라갈 것이다.” )
보행 안전을 돈 주고 사야 하나요
아이들의 보행 안전에도 계층 격차가 존재한다. 사고 발생률과 지역별 ‘주거 가격’ 간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도 그 경향성이 확인된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593
( "주택 가격이 싸고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가 잦은 도시 지역은 주거 공간과 도로 사이 간격이 매우 좁은 곳들이 많다." )
길 위 아이들 눈에 블랙박스가 있었다면 [스쿨존 너머]
보행 교통사고로 사망한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지난 10년간 최소 357명이다. 기록되지 못한 보행 아동의 ‘생존할’ 권리를 위해, 〈시사IN〉은 뒤늦은 블랙박스로서 거리에 나섰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595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범위 : 아이들의 활동 반경과 사고 데이터를 고려해 300m를 400~500m 범위까지 확대 필요 )
‘스쿨존 너머’, 어린 생명이 꺼진 자리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649
어린이보호구역서 일가족 4명 트럭에 치여… 3살 여아 사망(종합)
3살 여아 등 사상자 4명 발생
https://www.nocutnews.co.kr/news/5448343
'민식이법' 시행 6개월..어린이 교통사고 1,500건 감소
https://news.v.daum.net/v/20201011050105381
해운대 스쿨존 사고 운전자 2명 모두에 '민식이법' 적용
https://www.nocutnews.co.kr/news/5376897
동해 스쿨존서 만5세 차에 치여…'시속 50km' 이상 주행
https://www.nocutnews.co.kr/news/5364309
어정쩡하게 주차된 ‘민식이법’
민식이법은 대중의 폭발적 지지가 정치권을 압박해 만들어졌다. 막상 법 시행 후에는 반감과 공포가 더 커졌다. 자신이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 불법 주정차가 문제라는 인식 탓이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167
( 고려해야 할 사항 : '고의성', '처벌가능성', '집행 결손’, '신뢰의 원칙' )
경주 스쿨존 교통사고 '고의성'…특수상해 적용 됐다
국과수 2차례 현장검증 통해 '고의성' 결론
가해자 A씨 강력 부인해 법적 공방 예상
https://www.nocutnews.co.kr/news/5363408
경찰 '해운대 스쿨존 사고' 법리 검토할 전담팀 꾸린다
해운대경찰서, 민식이법 적용 여부·1차 사고 연관성 등 검토
기본적인 사실 조사 끝나는 대로 법률 전문가 포함한 전담팀 구성할 예정
https://www.nocutnews.co.kr/news/5363017
'민식이법' 촉발 운전자 항소심 첫 공판…"양형 다툰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362262
등굣길 횡단보도 건너던 초등생, 숙취운전 차에 치여 숨져
학교 120ｍ 앞둔 곳…가해 운전자 구속돼
https://www.nocutnews.co.kr/news/5359971
가혹한 추격전·또 다른 피해아동…'경주 스쿨존' 진실
MBC '실화탐사대'서 해당 사고 CCTV 첫 공개
https://www.nocutnews.co.kr/news/5359419
스쿨존 불법 주·정차 '꼼짝마'…동해시 '주민신고제' 확대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스쿨존까지 확대
https://www.nocutnews.co.kr/news/5356147
경찰 '민식이법' 72건 수사…"세세하게 따져 법 적용"
민갑룡 경찰청장 1일 기자 간담회
민식이법 위반 78건…5건 檢 송치, 1건 군 이첩
"검경수사권 조정안 조만간 국민 앞에 제시"
"경찰 직협, 행안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준비 중"
"황운하, 고심 끝에 판단…명확히 규정하는 입법 필요"
https://www.nocutnews.co.kr/news/5353246
스쿨존 과속하면 음성 경고에 건널목 차단기 내려간다
경남도, 스마트 보행로 시스템 구축 나서
https://www.nocutnews.co.kr/news/5351808
어린이 교통사고 잡는 '민식이법'…억울한 운전자 보호 관건
5월, 어린이 교통사고 연중 가장 많은 달
'민식이법' 시행 한 달…기대와 우려 공존
"어린이 사고 줄어들 것" vs "범죄자 만드는 악법"
경찰 "단속 효과 있어…민식이법 적용 여부 신중히"
억울한 운전자는…전문가 "보호 방안 있어"
https://www.nocutnews.co.kr/news/5337896
( '억울한 운전자'의 범위가 어떻게 될까? )
[인터뷰]민식이 부모 "법은 국회가…비난 멈춰주세요"
날마나 납골당 찾는 엄마…'사고 자초했다' 등 험담 "모두 거짓"
"법 문제 있다면 수정해도 좋아…운전자들도 얼마나 혼란스럽겠나"
"정부가 오해 풀어주고, 오해 벗어난 분들은 더 이상 공격 말아주길"
https://www.nocutnews.co.kr/news/5335031
[영상] 법원, '민식이법' 사고 가해자 실형 선고(종합)
법원 "부주의하게 운전하다 소중한 목숨 잃게 해..제한속도 낮고, 뉘우치고 있어"
피해자측 "운전자들 오해 있어..어린이보호구역내 모든 사고 적용되는것 아냐"
https://www.nocutnews.co.kr/news/5334635
( 제한속도를 20Km/h 정도로 낮출 필요도 있지 않을까? )
'민식이법' 후폭풍?…T맵, 스쿨존 우회 경로 기능 도입
스쿨존 내 목적지 없거나 스쿨존 우회시 소요시간 10분 이상 초과되면 스쿨존 서행경로 안내
https://www.nocutnews.co.kr/news/5334406
( '후폭풍'이 아니라 바람직한 대안이 아닐까? )
법원, '민식이법' 사건 가해자 금고 2년 선고
법원, 9살 김민식군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인 금고 2년 선고
https://www.nocutnews.co.kr/news/5334371
[개정 찬반] "민식이법은 억울해 " vs "운전자는 더 억울해"
https://www.nocutnews.co.kr/news/5322964
(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대안은 뭘까? )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매년 수십건'…대구시, 예방 대책 발표
어린이 보호구역 추가 지정, 과속단속카메라 2배 이상 늘린다
학교 출입구 인근 노상주차장도 모두 폐지
https://www.nocutnews.co.kr/news/5277366
'민식이법 유일한 반대' 강효상 "형벌 비례성 어긋나"
'민식이법',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강효상 유일하게 반대표
스쿨존 내 사망시 운전자에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부과
강 "교통사고로 과실 사망, 중범죄와 형량 비슷해선 안 돼"
https://www.nocutnews.co.kr/news/5256774
( 형식적 비례성에 매달리지 말고 왜 이런 법이 마련되었는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
'민식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https://www.nocutnews.co.kr/news/5256474
민식이·하준이법 통과…강훈식 "스쿨존사고 줄어들 것"
국회 본회의서 특정범죄가중처벌·도로교통·주차장법 가결
강훈식 "관심 기울여주신 모든 분 덕분…안전기준 높였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256421
[인터뷰] 민식이 아빠 "나경원, 아이들 모욕...사과 안했다"
이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
아이 이름을 협상 카드로, 모욕느껴
우린 민주당편도, 한국당편도 아냐
사고목격한 가족들 트라우마 시달려
https://www.nocutnews.co.kr/news/5252279
[노컷브이] "‘민식이법'을 여야간 협상 카드로 쓰지 말라"...한국당 필리버스터에 오열
https://www.nocutnews.co.kr/news/5252012
민식이 엄마 "왜 우리 민식이가 협상카드가 돼야 하나"
한국당 필리버스터 신청, 민주당 반발 29일 본회의 파행
피해 어린이 부모 "사람으로서 할 짓인가"
한국당 "민식이법 필리버스터 대상 아냐, 민주당이 막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