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ya-n-ds.tistory.com/3400 ( 사법 개혁 )
이탄희 "장관은 대사, 차관은 공천... 국민은 진실 원한다"
이종섭 호주대사 물러난 날 천안갑 지원유세서 신범철 직격... "사람 살리는 정치인 택해달라"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15710
민주, 이탄희 총선 불출마 선언 "백의종군하겠다…선거법만 지켜달라"[영상]
이탄희 불출마 선언 "제가 가진 것, 가능성 있는 것 다 내놓겠다"
"선거법 퇴행 시도를 포기, 위성정당금지법 제정 협조하라"
https://www.nocutnews.co.kr/news/6062607
한동훈을 ‘동훈서답’ 하게 만든 의원, 이탄희와 직업윤리
“내가 못해도 남이 더 못하면 이기는” 식의 ‘나쁜 정치’를 바꿀 수 있을까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64532.html
( “정부의 철학과 진심은 말이 아니라 돈 쓰는 우선순위를 봐야 한다” )
이상민 입 다물게 한 이탄희 "대우조선 불법엔 왜 한 마디 없냐"
하청파업 불법이라던 행안부장관, 사측 불법엔 "모른다".."부자들 위한 법치주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53483
이탄희 "'재판개입' 임성근 판사 무죄 확정, 큰 도둑은 봐주는 세상"
"대법원이 '재판에 불법 개입 권한 없어 무죄'라는 궤변 인정한 꼴"
https://news.v.daum.net/v/20220428141947383
( 권한 없이 불법 개입한 게 더 문제가 아닐까? )
이탄희 "김용균사건 1심 판결, 목숨값 가볍게 만드는 관행"
"산재사고를 가볍게 취급"... 원청 서부발전 1심 '무죄'에 법원 비판, 중대재해법 개정 촉구도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09502
'판사탄핵 주도' 이탄희 "임성근·국힘 주장 받아준 헌법재판관 없다"
임성근 '퇴직' 이유로 '각하' 선고됐지만, "절반의 효과 있었다. 법 절차 정비해야"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2771
4표의 반전... '법조개혁 퇴행' 법안, 본회의 부결
판사 임용요건 '법조경력 10년→5년' 추진됐으나... 이탄희·홍정민 토론 뒤 의결 정족수 미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70819
( https://www.facebook.com/sungsikc/posts/4356336664435959 :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 )
<현재의 판사 임용 경력요건 축소 (10년 → 5년) 시도, 명확히 반대합니다!>
https://www.facebook.com/lee.tahney/posts/6138988846173066
이탄희 "윤석열, 30년간 먼지만 턴 사람..사람 못 살린다"
30년 특수본 尹, 갑자기 사람 살리는 일 못해
고시공부 하듯이 달달 외운다고 될 일 아냐
이준석의 능력주의? 본질은 경쟁·서열주의
솜방망이 처벌 구의역 사고, 시민재판 다시
중대재해처벌법, 이대로면 유명무실될 수도
https://nocutnews.co.kr/news/5580852
< 저의 1호법안은 “양형개혁법”입니다 >
https://www.facebook.com/lee.tahney/posts/5827959753942645
( “키보드형량”, 피해자를 직접 접하지 않는 항소심 )
<"완벽하게 공정한 경쟁이었다"?>
https://www.facebook.com/lee.tahney/posts/5772273982844556
이탄희 "법관 탄핵 늦지 않았다... 미래 직업 윤리 세우는 것"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 663] 이탄희 경기 용인정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41870
[뉴스공장] "진보 '190석 확보'...촛불혁명의 완성!"
이탄희 "진중권 표현의 자유 존중, '법관탄핵'이 1호 약속"
정치 결심? 유해용 1심 무죄가 결정적
1호 과제는 법관 탄핵 "매듭 짓겠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275499
민주당 '사법농단'에 저항한 이탄희 前판사 영입
민주당, 오늘 10번째 영입인재로 이 前판사 공개
이 前판사 "모든 세력 참여하는 사법개혁 기구 만들어야"
https://www.nocutnews.co.kr/news/5275304
[사법농단 톺아보기 ③] 법원 검찰 바로잡을 이탄희의 제언
사법농단을 세상에 드러낸 이탄희 변호사는 ‘간섭받지만, 지배받지 않는’ 상태로 갈 때 사법부가 독립할 수 있다고 본다. 법원행정처 대신 ‘사법행정위원회’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작동시켜야 한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885
( "법원행정처에서는 누구와 거래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보입니다. 사법행정위원회는 그게 어려워요."
‘간섭받지만 지배받지 않는 상태’ : 이제 ‘독립’의 의미가 뒤집힌다. 간섭을 없앨 수 없으므로, 간섭의 숫자를 늘리고 제도화하며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야 한다. )
“법관 탄핵하라” 이탄희 전 판사 직언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세상에 드러낸 이탄희 전 판사 (사진)를 만났다. 변호사로 새 출발한 그는 법관 탄핵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사법 개혁에 대해 냉소하지 말라고도 당부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801
( '사법부 독립'이 아니라 '사법권 독립'(재판 독립), '삼권 분리'가 아니라 '삼권 분립', '법원주의'가 아니라 '법치주의'
'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 사건' -> '재임용 포피아', 자기 검열 <-> '사법농단 법관 탄핵' -> 긍정적 변화 가능 : 판사들이 법원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좋은 재판을 해서 존경받는 판사가 되기 위해 노력
김명수 대법원장의 언행불일치
"더 이상 검사들한테 검찰 개혁안을 만들어오라고 하지는 않으면서, 판사들한테는 개혁안을 만들어오라는 사람이 아직 많다." )
이탄희 "개혁 실종된 김명수 대법원, 왜 대법원장 되셨나"
한국, OECD 국가 중 사법시스템 신뢰도 꼴찌
사법농단 연루자들 66명 중 10명만 징계청구
법원행정처의 판사화, 박정희 유신 시절 시작
법원과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조직논리 존재
검찰-법원개혁은 검사와 판사 바로 세우는 것
재판기록 녹음, 판결문 공개도 제대로 안돼
최근 5년 변호사 출신 판사, 김앤장 출신 10% 이상
사법 선진국, 사법행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2년, 제도개혁은 실종
검찰, 법원은 개혁 대상, 개혁은 외부에서 시작
국민 책임지는 국회에 매섭게 책임 물어야
https://www.nocutnews.co.kr/news/5244636
이탄희 "검찰 전관예우 더 심각, 전화 한통 값 수천만원"
'사법농단' 촉발 이탄희 전 판사
왜 검찰개혁? 공직사회 전반의 문제
"조직 위해 일사분란" 과잉 조직주의
檢 전관예우 심각, 배당기준 마련해야
사법개혁은? 리더십 실종 안타까워
https://www.nocutnews.co.kr/news/5231200
이탄희 “법관 탄핵으로 삼권분립 정신 세워야”
법원 행정처 기획심의관 일주일만 사퇴
허위 논리 전파 등 상상할 수 없는 일 횡행
권력의 재판 개입은 상상도 못 했다
소수자 보호하라던 양승태. 배신감, 분노
사법농단 판사 신속 징계 예측했는데 아쉬워
자체 법원 개혁안 발표 문제점 있어
법원행정처 사법 선진국엔 없는 조직
삼권분립이기 때문에 법관 탄핵해야
전관 변호사 길은 내게 어울리지 않아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생각보다 더 열악
https://www.nocutnews.co.kr/news/5146964
[단독] '사법농단' 수사 촉발한 이탄희 판사, 사직서 제출
이 판사 "성운처럼 흩어진 채로 모여야 우리의 숙명"
사법농단에 대해 "건전한 법관사회의 가치와 양식에 대한 배신"
https://www.nocutnews.co.kr/news/50971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