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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암과 다산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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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패 달고 보니까 넘 커다란 이름이네요 ^^; 행여 고래 등 사이에 끼인 새우가 되지 않기를 ㅎㅎ 연암은 고미숙님의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에서, 다산은 '다산연구소' (http://www.edasan.org)에서 삘 받았슴다. 잼난 놀이터가 되었으면... ^^
by 명랑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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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00:00

https://ya-n-ds.tistory.com/3075 ( 울산시장 측근 비리 논란 )

 

"2017년 12월 : 김 시장의 비서실장이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 건설 현장에 부당한 권력을 행사했다는 혐의
2018년 12월 : 경찰이 ㄷ레미콘 대표와 비서실장, 울산시청 고위 공무원 등 피의자 3명을 재판에 넘겨달라며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김
2019년 3월15 : 검찰은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며 99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불기소 이유서'를 냄
cf. ㄷ레미콘 대표 : 김기현 시장이 당선된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쪼개기 후원을 한 인물.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500만원 이상의 금액을 후원. ㄷ레미콘 대표와, 그 외 쪼개기 후원을 했던 2명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김 전 시장의 회계 담당자 김 아무개씨도 함께 기소"

 

"검찰은 왜 그랬을까? 레미콘 사건 불기소, 고래 고기 돌려줌" 

 

"검찰, '하명 수사 의혹'과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과 함께 조국의 민정수석실을 타겟으로 하나보네요"

 

"경찰과 검찰의 주장이 충돌하면 제3자에 의해 특검해야 하지 않을까?"

 

 

울산경찰의 ‘피의사실 공표’ 사건을 쥐고만 있는 울산검찰
울산은 피의사실 공표가 없는 세상의 미래다. 울산에서 시작된 피의사실공표죄 문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 정치권 공방 등이 얽히며 덩치를 키워왔다. 검찰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060 
(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은 아직 사건을 기소하지 않았다. 울산지방경찰청 측에서 예상하고 있는 불기소 처분도 ‘아직’이다. 처리 기한에 제한이 없는 인지사건의 경우 검사 재량에 따라 사건을 묵힌다 한들 방법이 없다. 쥐고 있는 사건은 언제든 빼 쓸 수 있는 칼이 된다." )

 

'김기현 측근 비리' 무혐의 검찰, 사실관계 왜곡 정황
2017년 11월 24일, 대검찰청에 진정서 접수
진정서 함께 첨부된 서류들 중 회신서 확인
울산업체를 경주업체로 본 검찰, 공문 몰랐나
https://www.nocutnews.co.kr/news/5262235

( 'A업체의 레미콘 공장이 경주시에 소재하고 있으나, 본사가 울산지역 내 OOO에 소재하고 있어 지역(건설)업체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회신했다.
회신서에는 울산광역시장 직인이 찍혀 있다. 당시 시장은 김기현 전 시장이다. )

 

황운하 "작금의 상황 명백한 검찰 수사권 남용..검찰개혁 밖에"
https://news.v.daum.net/v/20191221200847627

( 검찰, 토착비리 사건을 '선거 개입' 프레임으로? )

 

경찰 조사받은 ‘김기현 동생 사건’ 참고인들, 檢서 진술 뒤집었다
 ‘30억 용역계약서’작성 동석한 2명 “경찰 조서, 내 진술과 달라”
 檢 “경찰 짜맞추기 수사” 의심… 경찰은 檢 진술변경 유도 의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2171623099587
(  '당시 경찰이 미리 정해진 결론에 따라 무리한 수사를 밀어붙였고, 그 배경에 청와대 하명이 작용한 게 아닌지 검찰은 의심'
<-> '경찰은 참고인들의 진술번복이 오히려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를 입증할 근거라는 입장. 울산지방경찰청은 51쪽 분량의 내부보고서를 통해 “4차례에 걸쳐 일관된 진술을 했던 참고인들이 갑작스럽게 검찰 조사에서 상반된 진술을 한다는 것은 매우 특이한 상황”이라고 검찰 불기소 처분의 부당함을 지적 )

 

김기현 동생과 '30억 계약' 당사자 입 열다..."검찰이 먼저 수사, '하명' 논란 이해 안 돼"
“김기현 형제 ‘30억 용역계약’ 의혹, 2016년 검찰이 먼저 수사"
“김기현 형제가 상의 후 ‘30억 용역계약’ 결정”
https://newstapa.org/article/3PGwy
( 2016년 하반기 : 울산지검 강모 검사, 김흥태 5차례 가량 불러 조사 -> 2017년 하반기 : 김흥태, 울산경찰청에 수사의뢰 -> ... )

 

[뉴스공장] 홍정욱 딸 '마약사건' 논란 & 고래고기 환부사건 재수사 (양지열,신장식,장용진)
https://youtu.be/q0czdGGK9eQ

 

< 30억 용역계약 사건과 레미콘업체 특혜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다. > ( 살구나무 )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2635008706575324&id=100001986612839
( 30억 용역 계약 : 울산 건설업자 김흥태씨가 울산시장 김기현과 동생 김삼현을 경찰에 고발
레미콘 업체 특혜 사건 :  2016년 울산 북구의 아파트 시행사가 김기현의 비서실장과 울산시 도시국장의 요구
=> 그러나 사실은 피해를 봤던 레미콘업체 대표가 송병기보다 먼저 청와대에 진정서를 보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진정 당사자인 레미콘업체 대표에게 2017년 9월 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해보겠다는 회신까지 보냈다고 한다. )

 

[단독] 사건 피의자에 친절한 검찰, 진정인엔 '모르쇠'
2017년 11월 대검찰청에 진정 접수된 '레미콘 특혜 의혹' 사건
울산지검, 불기소처분 결정에 이어 올해 3월 99쪽 이유서 작성
접수된 지 2년 지났지만 진정인, 수사 진행이나 결과 못 받아
https://www.nocutnews.co.kr/news/5257389
( 검찰 녹음기 - "현재 수사 중인 내용으로 알려줄 수 없다" )

 

[뉴스공장] “고래고기 환부사건 검찰 해명, 말도 안돼!” (조약골 대표)
https://youtu.be/tNuiMZZ0LeQ

 

'마이웨이' 황운하…아찔 행보에 불안한 경찰
퇴직해야 출마하는데…檢 수사에 불투명
黃 "일단 명예퇴직 기다리는 중"
현직 경찰 신분으로 이례적 북콘서트
'총선 출정식' 평가 속 野 고발 검토
https://www.nocutnews.co.kr/news/5256908

 

[단독] '청와대 하명 논란' 레미콘 사건, 검찰 사실 확인 '부실'
울산지역 자재 사용 권장, 특정업체 특혜 아니라고 무혐의 처분
울산업체 배제, 경주업체 2곳 레미콘 공급한 것으로 검찰 파악
CBS 노컷뉴스 입수 문건… 경주업체 아닌 울산업체로 드러나
민원이후 특정업체 다시 레미콘 공급, 기존 울산업체 수 억 피해
https://www.nocutnews.co.kr/news/5256160

 

검찰이 감추는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의 전말
[주장] 30억 넘는 걸 겨우 4억7천에?... 전관 변호사와 검찰의 유착, 그리고 이상한 해명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94306

 

황운하 대전경찰청장 "울산에 남았다면 '김기현 정치자금' 더 수사 했을 것"
8일 인터뷰서 "청와대 하명수사 사건 아닌 검찰의 토착비리 수사 방해" 주장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94285

 

“검찰권 남용 대표 사례” 울산 고래고기 사건 특검 가자는 경찰
2016년 경찰이 압수, 검찰이 유통업자에 돌려줘… 검경 갈등 재현 우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2081581781328

 

[알릴레오 라이브 9회] 고래는 알고있다 (19.12.03)
https://youtu.be/HUzF9an2uQM
( + 묵힌 사건들을 꺼내는 검찰? 군 인사 자료^^; )

 

검경 갈등 속 불기소 '레미콘 사건' 남은 의문들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 비리의혹 불기소처분
레미콘 업체대표, 민원해결 위해 비서실장 찾아가
'지역건설산업 발전 조례' 명시 실무팀 조사 없어
"업체 대표 뒤에 어떤 막강한 힘 있길래, 다들 의아"
김 시장 측에 쪼개기 후원한 대표 정치자금법 위반
https://www.nocutnews.co.kr/news/5254612

 

대검 "고래고기, 규정따라 제출인에게 환부..시가 30억 아닌 5억"
[the L]"당시 불법 유통 판단 어려워..전관예우 의혹도 사실 아냐" 반박
https://news.v.daum.net/v/20191204192902077

 

[뉴스공장] 경찰 압수한 30억 고래고기, 검찰이 돌려준 이유는? (조약골 대표)
https://youtu.be/2j4b_-GjtGY

( 검찰이 변호사에게 환부명령서를 경찰에 알리지 않고 보냄? ^^; )

 

[Why뉴스] '울산 고래고기 사건', 왜 또다시 주목받나?
https://www.nocutnews.co.kr/news/5254245
( "고래고기 유통업자의 변호인이 울산지검에서 고래고기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고 해당 부장 검사와 대학 동문 관계" )

 

[단독] '하명수사 논란' 레미콘 사건, 檢무혐의결정 살펴보니
경찰 "부당 지휘" vs 검찰 "증거 부족" 감정싸움
증거 유무·법리 적용 놓고 곳곳 충돌
https://www.nocutnews.co.kr/news/5254191
(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서실장 박모 씨와 당시 울산시 도시창조국장 이모 씨 + 울산시 소재 A레미콘업체 = ? )

 

 

[탐정 손수호] "울산 고래고기 사건, 왜 산으로 갔나?"
- 압수한 고래고기 돌려준 과정 석연치 않아
- 검경 수사권 조정과 맞물려 파급력 큰 사건
- 불법 포경산업 '큰손' 척결하는 계기 되길
https://www.nocutnews.co.kr/news/4909150

 

"울산 고래고기 환부 검사 해외연수 취소하라"
핫핑크돌핀스, 울산 고래고기 수사 방해 규탄 성명
http://news1.kr/articles/?318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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