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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암과 다산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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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패 달고 보니까 넘 커다란 이름이네요 ^^; 행여 고래 등 사이에 끼인 새우가 되지 않기를 ㅎㅎ 연암은 고미숙님의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에서, 다산은 '다산연구소' (http://www.edasan.org)에서 삘 받았슴다. 잼난 놀이터가 되었으면... ^^
by 명랑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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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00:00

https://ya-n-ds.tistory.com/3423 ( 패스트트랙 )

 

"법 만든 의원들이 법을 지키지 않을 때는 '가중처벌'이 필요하지 않을까?"

 

"검찰이 새해 패트수사 기소한걸 보니, 공수처법 통과에 총대를 맨 여당 의원 일부랑 공수처법을 막지못한 야당 의원 일부를 섞어놨네? 숫자를 보니 공수처법을 통과시킨 여당보다 못막은 야당이 쬐끔 더 미운갑네.." ( 페북에서 )



[영상] '패트 충돌' 재판 나온 황교안 "저는 죄인입니다"(종합)

21일, 황교안·나경원 등 전 자유한국당 의원들 공판기일 첫 출석

전 미래통합당 의원들, '국회법 위반' 혐의로 1월 기소

황교안 "기소 부끄럽지 않다…한국 민주공화제가 흔들리고 있다"

나경원 "참담하다…제1 야당의 정당한 저항이었다"

재판부 "민경욱 의원 구인영장 발부 검토"

나경원·이은재·민경욱 등 의원 재판, 11월 16일 진행

https://www.nocutnews.co.kr/news/5415992 


황교안·민경욱·나경원 등 '패트 재판' 또 연기

'패스트트랙 충돌' 통합당 총선 후 첫 재판

2차 공판준비기일 피고인 전원 불출석…6월 1일 3차기일 지정

통합당 소속 당선인 9명은 국회법 위반 혐의…민주당 3명은 공동폭행

재판부 "기소 뒤 4달 지났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335380 

( "앞서 재판부는 지난 2월 정식 공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총선 일정과 증거 영상 분석 등을 이유로 "4월 15일 총선 이후로 재판을 미뤄달라"는 통합당 측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재판 절차를 미뤘다." ) 


[패트기소] 민주 “檢 정치적 고려 의심", 한국 “시점 조절했을 것”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
국회 해야할 일 했을 뿐..기계적 균형
공동폭행 아닌 적법한 직무상 행위
기소 시점 의문..정치적 고려 의심
 <정미경 한국당 최고위원>
검찰, 文의장 사보임 불법 아니라 판단
또 국민 분열 초래..받아들일 수 없어
한국당 의원, 채이배 감금 의사 없었어
https://www.nocutnews.co.kr/news/5267332

 

'패트 의원' 29%만 재판행…檢 총선 눈치보기?
피의자 국회의원 100명 중 29명만 기소 71명 재판 피해
검찰 총선 의식해 사건처리 서둘러
한국당 의원은 소환 불응에 영상 분석만으로 기소 여부 판단
https://www.nocutnews.co.kr/news/5267326
( "하지만 혐의와 관련한 거의 모든 증거가 영상으로 남아있고 전국민에 생중계가 된 상황에서 70명 넘는 의원들이 기소를 피한 부분에 대해 의구심이 나온다." )

 

이은재, 패트 사건 혐의 나홀로 '6관왕'

황교안 3개, 나경원 5개 혐의 받는 데 비해 최다 혐의 적용

공용서류은닉, 공동감금 등 혐의 내용 방송 카메라에 담겨 부인하기 어려울 듯

기소 24명 의원 모두 국회회의방해죄 적용...피선거권 박탈도 가능

한국당 의원들 재판 결과에 신경 곤두세울 수밖에 없을 듯

https://www.nocutnews.co.kr/news/5267082 


檢 "사보임 위법없다"…한국24명·민주5명 기소(종합) 

황교안·나경원 등 '특수공집방·국회법위반'…13명은 약식기소

민주당 표창원·박범계 의원 등은 공동폭행 혐의 기소

문희상 '사보임 직권남용·강제추행' 무혐의

https://www.nocutnews.co.kr/news/5267228 

( 민주당은 왜 끌고 가나? ^^; ) 


나경원 “패트 수사받는 의원들 공천 가산점”…당내 비판도 

중진의원 “실질적 대책없이 레토릭만”
정의당 “범법자에 가산점 주다니 조폭이냐”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14204.html
( '충성 경쟁' 시키는 건가? 검찰한테 수사 적당히 하라는 사인일까? ^^; )

 

[단독] 검찰은 왜 '국회방송'을 털었나? 한국당 의총 영상에 답있다
검찰, "한국당 의총 영상 달라" 요구 열흘 만에 전격 압수수색
회의 방해 과정서 당 지도부 지시 여부에 초점
검찰, 앞서 한국당 의원들 통신기록도 확보해 분석
https://www.nocutnews.co.kr/news/5230179

 

여상규, 국감 중 패스트트랙 '셀프변론'에 與 "뭐하는 거냐" 반발
김종민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발언권 안주나" 고성
여상규 "존경받도록 행동해", 표창원 "위원장부터 그렇게 행동하길"
https://www.nocutnews.co.kr/news/5229614
( 여상규님, 법정에서 왕인 판사처럼? ^^; )

 

'패스트트랙 수사외압 논란' 여상규, 검찰에 고발당해
https://news.v.daum.net/v/20191010101146887

 

여상규 "패스트트랙 수사, 검찰 함부로 손대지 말라"
[법사위 국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사받아야 할 대상이 수사 하지 말라는 주장에 충격"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76634

 

황교안 檢출석 "패스트트랙 책임은 저, 제 목을 쳐라"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은 불법…불법에 저항한 것은 무죄" 주장
"모든 문제는 당 대표인 제 책임…검찰은 내 목 쳐야"
https://www.nocutnews.co.kr/news/5221394
( 자기 몫만큼만 죄값을 받으면 되는 거죠, 관련된 사람들 모두. )

 

'패스트트랙 모르쇠' 한국당 체포영장 검토? 경찰 "검찰과 협의중"
세 번 출석요구에 불응한 의원들 개별 접촉
영상 분석 끝냈지만, 체포영장 신청 가능성은 희박
회기 중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도 부담
여당은 경찰 수사 한목소리로 비판…"스스로 권위 무너뜨려"
https://www.nocutnews.co.kr/news/5207263

 

기동민 "조국도 압수수색하는데…한국당 치외법권 지대냐"
"한국당, 조국 사퇴요구 전에 패트 잘못 책임져야"
기 의원, 패스트트랙 충돌 피고발인 신분 경찰 출석
http://news1.kr/articles/?3705662

 

"조국에게 당당히 조사받으라는 한국당, 수사받는 모습 보여라"(종합2보)
박주민·홍익표·박광온·여영국 의원 '패스트트랙 고발' 경찰 출석
https://news.v.daum.net/v/20190829112612418

 

'패스트트랙' 한국당 배째라 계속 "당의 입장 따를 것"
세차례 출석요구서 뒤 개별 접촉에 한국당 의원들 거부 의사
https://www.nocutnews.co.kr/news/5199793
( 엄용수, 여상규, 정갑윤, 이양수 )

 

우상호 의원 "한국당 고발해놓고 출석안하는건 괴이해"
"한국당 의원들, 선진화법 따라 당당히 조사 받아라"
'나경원 모욕' 고발 관련 "비유적 표현으로 고발한 것은 과도해"
https://www.nocutnews.co.kr/news/5190307

 

'패스트트랙' 김두관·이종걸 출석…"자유한국당도 소환 응하라"
"국회 정상화 위해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빨리 출석해야"
https://www.nocutnews.co.kr/news/5189968

 

'국회 패스트트랙' 손에 쥔 서울남부지검장에 송삼현
내년 총선·대선 지형 영향 미칠 수사 이끌어
https://www.nocutnews.co.kr/news/5189298
( "기소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적정한 공소 수행을 통해 그 결과까지 타당하고 정의로울 수 있도록 끝까지 정성을 다해야 한다" )

 

홍영표 출석 "국회 폭력 사태 국민께 송구, 한국당 조사받아야"
"국회의원 특권 방패 삼아 조사 응하지 않는 일 있을 수 없어"
https://www.nocutnews.co.kr/news/5189048

 

경찰, '패스트트랙 사태' 피고발 의원 20명 추가 소환
민주당 11명, 한국당 8명, 정의당 1명 등…또 다른 13명은 재소환
https://www.nocutnews.co.kr/news/5187295

( 한국당 김규환, 김정재, 민경욱, 박성중, 백승주, 송언석, 이만희, 이종배, 이은재 의원 등 9명을 지난 9일에 이어 2번째로 소환 )

 

경찰 출석한 송기헌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 위에 있나"
"13명 고발당하고도 출석 않는 한국당에 대해 후속 절차 밟아야"
https://www.nocutnews.co.kr/news/5187096

 

[단독] '보도경위 감찰 한다고?'…이채익-경찰청장 진실공방
이채익, 민갑룡 청장과의 통화 공개
민 청장 "단어 정확히 안 쓰신 듯"
여야 4당에 이어 한국당 내에서도 비판
https://www.nocutnews.co.kr/news/5177772

 

채이배 “감금은 엄연한 불법행위, 떳떳하면 자진출두 하시길”
면박주기·흠집내기라는 야당 주장에 동의 못해
11명 한국당 의원, 두시간 여 물리력 동원해 감금
한국당 의원 경찰 수사 자료요청은 ‘외압’
담당 수사관 이름과 연락처 달라? 부당한 요청
https://www.nocutnews.co.kr/news/5177709

 

끝내 경찰 소환 불응한 한국당 의원들…경찰 "재통보 할 것"
패스트트랙 '고소고발전'에 채이배 감금한 한국당 의원들 소환 불응
https://www.nocutnews.co.kr/news/5177644

 

[Why 뉴스] 자유한국당은 왜 경찰에 '패트' 수사자료 제출 요청했나?
https://www.nocutnews.co.kr/news/5177163
( 이채익 의원, 이종배 의원 )

 

한국당 의원들, 경찰에 '채이배 감금 사건' 수사 자료 요구 '논란'
한국당 의원들 소환됐는데…관련 자료 요구해 '수사 외압' 논란
경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 어려워"…사실상 '답변 거부'
자료 요구 의원실 "외압 아냐…궁금해서 물어본 것"
https://www.nocutnews.co.kr/news/5176402

 

나경원 "패스트트랙 수사, 치졸해…나부터 수사하라"
국회선진화법 고소·고발 관련 "치졸한 탄압"
경찰, 채이배 감금 혐의 한국당 의원 4명 소환통보
https://www.nocutnews.co.kr/news/5174243
( 줄을 서시오~ )

 

경찰 "'패스트트랙 고소‧고발' 공정하게 수사하겠다"
원경환 서울청장 "국회에 CCTV 추가 자료도 요청해"
https://www.nocutnews.co.kr/news/5149863

 

'패스트트랙' 고소·고발…'피선거권 박탈'까지 이어질까
'국회선진화법 위반' 벌금 500만원 이상이면 선거 못 나서
https://www.nocutnews.co.kr/news/5144437

 

"끝까지 간다" 패스트트랙 여야 고발戰…총선 변수되나
민주·정의·국회 사무처, '사무실 점거' 한국당 무더기 고발
한국당도 '몸싸움 중 폭행있었다' 고발 맞대응
'국회 회의방해죄' 입법 취지 반영해 法, 중형 내릴 수도
총선 불출마자 대거 나올 수도…개혁대상 檢, 의원 생사여탈권 쥐나
의원과 함께 보좌진들도 커지는 걱정...여당 보좌진 "안타깝다" 동정도
https://www.nocutnews.co.kr/news/5143228

 

민주, 의안과 점거·육탄저지 혐의로 한국당 추가 고발
민주 1차 고발 이어 추가 고발
한국당 의원만 29명 무더기 고발
정의당도 한국당 의원 등 42명 첫 고발
한국당도 전날 폭력 등 혐의 고발로 맞불
https://www.nocutnews.co.kr/news/5142900

 

정의당 "증거 차고 넘친다"…오늘 한국당 검찰에 고발
정의당 한국당 불법·폭력 점거 사태 정면 비판
'여야 정치 논쟁 아닌 한국당의 불법·폭력 점거' 강조…"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
https://www.nocutnews.co.kr/news/5142659

 

패스트트랙 육탄전 이어 고소고발 '난타전'
민주당, 한국당 18명 의원 '국회 폭력행사 혐의' 검찰 고발
한국당 "적반하장" 맞고발 추진...임이자 문 의장 모욕 혐의 등 고소
녹색당도 한국당.바른미래당 의원 대거 고발..이언주도, 손학규 등 고발 예정
https://www.nocutnews.co.kr/news/5142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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