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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암과 다산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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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패 달고 보니까 넘 커다란 이름이네요 ^^; 행여 고래 등 사이에 끼인 새우가 되지 않기를 ㅎㅎ 연암은 고미숙님의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에서, 다산은 '다산연구소' (http://www.edasan.org)에서 삘 받았슴다. 잼난 놀이터가 되었으면... ^^
by 명랑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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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00:00

https://ya-n-ds.tistory.com/3339 ( 검찰 야그 )

 

https://ya-n-ds.tistory.com/2588 ( 임은정님 )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검사"

 

"윤석열님의 조직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공수처, '고소장 위조 검사 무마' 의혹…부산지검 압수수색 
https://nocutnews.co.kr/news/5785177 

 

‘임은정 검찰간부 고발사건’ 경찰, 압수수색 막혀 불기소의견 송치

검찰에 압수수색 신청 세 차례 모두 반려돼

“더이상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42349.html 

 

'고소장 바꿔치기' 전직 검사, 대법서 '선고유예' 확정

민원인 고소장 분실하자, 다른 사건 고소장으로 '바꿔치기'

법원 "법 수호하는 검사로 죄질 가볍지 않지만 해당 검사 사직 등 고려"

https://www.nocutnews.co.kr/news/5313208 

( 민유숙 대법관 ^^; ) 

 

경찰청장 "임은정 고발사건 압색영장 불청구로 수사 답보상태"

"기관 간 협조 통해 사안 실체 파악할 수 있어야" 檢 에둘러 비판
https://news.v.daum.net/v/20200113125321549

 

[단독] 고소장 '파쇄' 정황까지 확보해도…檢 "풍문일 뿐" 기각
부산지검 '고소장 위조' 사건서 '파쇄' 정황 포착
경찰, 부산지검 관계자 면담서 확인…압수영장 신청
검찰 "파쇄는 근거 없는 '풍문'…믿기 어렵다" 기각
"풍문 확인하는 절차가 압수수색…기각 납득 안돼"
https://www.nocutnews.co.kr/news/5266718

 

"고소장 '파쇄' 의혹도 있는데"…檢 '영장 기각'에 가로막힌 경찰 수사
의혹 투성이 부산지검 前검사의 '고소장 바꿔치기'…검찰은 두 차례 영장 '기각'
경찰 "고소장 파쇄 검사에 '공용서류무효죄' 적용할 수 있어…영장 재신청 검토"
https://www.nocutnews.co.kr/news/5233885

 

임은정 "법이 검찰공화국 성벽 못 넘어..공수처 입법 도와달라"
검찰 간부 직무유기 고발 관련, 경찰 압수수색 영장 기각한 검찰 비판
https://news.v.daum.net/v/20191025075655834

 

"결국 윤석열 뜻대로…" '임은정 건 영장' 檢 가로막자 警 '격분'
검찰, 전직 수뇌부 수사하는 경찰 '압수수색 영장' 또 기각
이번이 두 번째…경찰 내부 '불만 팽배'
"검찰은 검찰만이 수사할 수 있는 성역인가"
https://www.nocutnews.co.kr/news/5232926

 

'임은정 고발사건' 영장 받은 檢, 내부개혁 기로에 서다
경찰, 22일 부산지검 압수수색 영장 신청
지난달 검찰서 영장 기각된 이후 44일만
윤석열 "범죄 인정 어렵다" 회의적 입장
경찰 "또 기각하려면 검찰이 수사해라"
https://www.nocutnews.co.kr/news/5231706

 

윤석열 '임은정 고발건' 발언두고 발끈, 검·경 신경전 고조되나
윤석열 "임은정 고발한 직무유기, 범죄 인정 어렵다"
"문제 있다면 총장이 책임"…사실상 수사범위 제한
경찰 "자료도 안 주면서 범죄 여부 예단하나" 반발
고조되는 검·경 신경전 속 경찰 '영장 재신청' 방침
https://www.nocutnews.co.kr/news/5230370
( 이런 게 '가이드라인'이고 '내압'이 아닐까? )

 

임은정 "정경심보다 중한 '고소장 위조 검사' 압색신청은 기각" (종합)
"경찰, 검찰로부터 자료 오지 않자 영장 신청했지만 기각"
https://news.v.daum.net/v/20190911133212229
( '검찰주의자' 아닌 '헌법주의자' 윤석열님 설명 부탁드려요~ )

 

'임은정·서지현'發 경찰 수사에…자료 틀어쥐고 버티는 검찰
임은정·서지현 '전·현직 검찰 간부 고소·고발' 사건 경찰 수사 난항
警, 법무부·대검·부산지검에 수차례 '자료요구 공문' 보냈지만…
檢, 핵심 자료 안 내줘 1달 넘게 '수사 정체'
'삼세번' 숨고르기 하는 경찰, 초유의 檢 강제수사 고심
https://www.nocutnews.co.kr/news/5177645
( 공수처가 필요해~
임은정 : 전·현직 검찰 수뇌부 인사 4명 - 부산지검 윤모 전 검사 비위
서지현 : 현직 검찰 간부 3명을 직무유기 혐의 -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창국장의 성추행 사건 )

 

'고소장 바꿔치기' 前 검사 1심서 징역 6개월 선고유예

"법을 수호해야할 책무가 있는 검사로서 실수를 덮기 위해 공문서 위조해 죄가 가볍지 않아"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사죄의 뜻 밝혀" 참작

https://www.nocutnews.co.kr/news/5169267 

( 서창석 판사 ^^; ) 

 

대검찰청도 털수있다…가속붙는 檢警 수사경쟁

경찰 '임은정 檢 수뇌부 고발 사건' 관련 검찰 압수수색 저울질
검찰 '버닝썬 고강도 수사' 준비…檢·警 긴장 최고조
https://www.nocutnews.co.kr/news/5166096

 

[단독] 임은정 나비효과…경찰 사상 첫 대검 압수수색 '저울질'
경찰, 검찰에 '임은정 고발 사건' 관련 자료 제출 공문 발송
검찰은 '제출 거부'한 것으로 파악…경찰, '강제수사' 검토
https://www.nocutnews.co.kr/news/5165969
( 공수처가 있으면 이런 게 굳이 기사로 나오지 않을 텐데... )

 

[정동칼럼] 임은정의 '검찰애가'···경찰청에 출석하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6091437001
( "내 뒷사람들이 아프지 않게 이 그물을 찢어버리고 말테다"
'이의제기권' )

 

임은정 "고소장 위조 검사, 회장 아버지 덕 봤단 소문 파다"
"고소장 사건 이전에도 감찰하려 하다가 덮었단 소문"
"해당 검사 아버지인 KB 윤종규 회장 때문이라는 소문"
"부산지검에서 윤 회장 존재 알았고, 자주 다녀간다는 소문"
https://www.nocutnews.co.kr/news/5160227

 

검찰, '고소장 바꿔치기' 前 검사에 집행유예 구형
검찰, "법을 따르는 검사로서 실무관에게 책임 전가, 사익추구와 관련이 없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구형
전 검사 "조직에 누를 끼쳐 죄스러운 마음"
https://www.nocutnews.co.kr/news/5154978
( 법원이 집행유예 선고하는 건 자주 보지만 검찰이 집유 구형하는 것은... ^^; )

 

민갑룡 "檢 수뇌부 '강제수사' 가능…수사권 조정안은 민주적"
김수남 전 총장 등 전·현직 檢 수뇌부 수사 질문에
"임의적인 방법으로 안 되면, 강제수사 절차도 있다"
"수사권 조정안, 외부요소에 의해 지연돼선 안 돼"…檢 겨냥 작심발언
https://www.nocutnews.co.kr/news/5154173

 

청주지검 부장-차장검사 경찰조사... 임은정 검사, 직무유기 고발인 조사
민갑용 경찰청장 "소환 불응시 강제수사 할수 있다" 언급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38850

 

[단독] '前 검찰총장 고발' 임은정 검사 31일 경찰 출석
임은정 검사, 31일 오전 9시30분 경찰 고발인 조사
'2016년 고소장 위조' 사건 똑바로 잡겠다는 입장
경찰, 김수남 전 총장 등 간부 4명 '직무유기' 입건
https://www.nocutnews.co.kr/news/5152081

 

[단독] 경찰, 임은정 검사 고발에 전직 검찰총장 등 수사 착수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검찰 간부 4명 '직무유기' 혐의 입건
후배 검사의 고소장 바꿔치기 알고도 징계 미뤄온 혐의
임은정 부장검사가 고발…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 사건 배당
수사 결과 따라 검·경 수사권 조정 '대립 국면'에 파장 불가피
https://www.nocutnews.co.kr/news/5150608

 

前 총장·現 고검장 고발한 부장검사
"고소장 바꿔치기한 검사 선처"
https://news.v.daum.net/v/20190426173603401

 

검찰, 고소장 위조 검사 기소만하고 끝인가?
대검감찰본부 “사표수리, 감찰 안해…비위로 보기 어려워” 주광덕 의원 “검찰 상급자들 왜 묵인했는지도 감찰해야”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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