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http://ya-n-ds.tistory.com/1515 ( 의료계 과다 업무 )
☞ https://ya-n-ds.tistory.com/3727 ( 마이너리티 리포트 )
“정신장애인 인권, 제가 겪었으니까 더 크게 외쳐야죠.”
〈마인드 포스트〉 박종언 편집국장(51)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621
조현병 환자들에게 물어보라 왜 병원에 가는 걸 싫어하는지
“병원과 전문가의 역할을 무시하는 게 아니다. 24시간 환청 때문에 괴로운 사람이 도움받기를 거부할 정도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이제는 조현병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때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249
( '위기 쉼터', '동료지원가' 제도 )
‘정신의학 시스템 생존자’, 권리를 말하다
‘정신의학 시스템 생존자’ 순록씨는 한국 정신보건 시스템에는 정신과 약물 투여 또는 병원 입원을 통한 분리 외에 대안이 없었다고 증언한다. 그는 당사자에게 치료 방법을 선택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032
어떤 의사의 죽음, 그 후 1년
임세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진료 중 환자에게 공격당해 숨진 지 1년이 지났다. 의사, 간호사, 정신적 고통을 겪는 당사자와 가족들은 한국 정신보건 체계에 무엇이 필요한지 되묻고 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031
"공포대상으로 보지 말아달라"…조현병 보호자들 '속앓이'
조현병 관련 정보 등 부재…감당은 부모들 '몫'
부정적 사회인식 치료도 어려워…악순환 '반복'
약 처방 중요하지만, 심리 상담·치료 더욱 '절실'
https://www.nocutnews.co.kr/news/5164807
‘응급상황 아니어도 중증정신질환자 입원 시킬 수 있어야’
중증정신질환자 집중 관리방안..정부 대책 미흡
응급개입팀 조직·정신보건센터 인력 확충 환영
공적이송체계·사법입원제 도입 제외.. 가장 아쉬워
판사 개입으로 인권침해요소 현저히 낮아져
정신보건센터 인력 처우 개선 선행돼야
https://www.nocutnews.co.kr/news/5152224
끔찍했던 '안인득 사건'과 이재명 1심 '무죄'
https://www.nocutnews.co.kr/news/5152230
( "법조계 일각에서는 잇따른 정신질환자 사건 발생에 따라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커진 것도 재판부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 )
‘조현병 공포' 사태만 악화시킨다
조현병이라는 사회적 낙인은 대다수 정신질환자를 준범죄자 신분으로 만든다. 환자들로 하여금 치료를 거부하게 만들고, 경우에 따라 베르테르 효과처럼 유사범죄로 이어질 여지도 있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4498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 현장을 다시 가보니...
진주 살인사건이 벌어진 아파트의 주민들은 치안을 책임진 공권력의 부재에 분노하며 불안해한다. 주민들은 끔찍한 범죄를 경고하는 알람을 여러 차례 울렸으나 경찰의 대응은 미흡했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4497
(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의 근원은 조현병이 아니라 나를 지켜줄 공권력의 부재이다" )
"조울증 등 중증정신질환 치료, 이젠 국가가 책임져야"
조현병 환자 강력범죄 발생 비율 일반인 보다 낮아
어느 나라나 전 국민의 0.5~1% 조현병 증상 보여
약물치료로 범죄발생비율 93% 떨어져
최근 조현병 강력범죄, 치료 사각지대에서 발생
현행법상 '경찰·보호의무자·행정기관' 입원조치 가능
사법입원제, 정신건강심판원 도입 고려해야
https://www.nocutnews.co.kr/news/5145217
[단독] "무서워요, 빨리 와주세요"…경찰 "알고 가야죠"
안인득 폭력 시달린 주민들 112 신고 녹취록 확보
https://www.nocutnews.co.kr/news/5140172
임세원 뜻 잊은 한국…"나도 조현병포비아?"
심신미약 여부 결정되지 않았는데도 일단 신상공개?
모호한 신상공개기준..조현병 혐오 조장하기도
조현병 환자 중 강력범죄자 비율 0.1%..전체인구의 1/5수준
강제입원 후 스스로 목숨 끊는 환자도...진정한 치료는 불가능한가?
https://www.nocutnews.co.kr/news/5138828
안인득, 범행 전 2년 9개월 동안 조현병 치료 안 받아
경찰, 안인득 5년 동안 68차례 조현병 진료·흉기 2자루 재래시장서 구매 확인
안인득 "괴롭힘 당하는 친구, 폐지 줍던 노인 도와줬다" 주장
https://www.nocutnews.co.kr/news/5138368
"제2, 3의 안인득 막으려면 보건·의료시스템 재정비해야"
전문가들 "개인문제 아닌 사회문제”
https://www.nocutnews.co.kr/news/5138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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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치료 명령제 강화, '임세원 사건' 재발 막을까
[낙인 없는 정신과 치료②]
현행법에 외래치료 명령 제도가 명시돼 있지만 유명무실
보호자 동의 없으면 의사 판단만으로는 치료 명령 심사조차 못해
"퇴원 후 치료 중단해 정신질환 악화되는 게 더 큰 인권 침해"
http://www.nocutnews.co.kr/news/5087364
[왜냐면] 유가족의 품격보다 사회의 품격이 필요하다 / 이승홍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877700.html
'보험 거절'‧'취업 걱정'…낙인이 두려운 정신과 환자들
[낙인 없는 정신과 치료①]
일반보험 가입 거절 우려돼 건강보험 적용 안 받고 비보험 진료 받아
혹시 기록 남을까…취업 불이익 우려해 정신과 치료도 기피
선진국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담·치료 비율
임세원 교수 유족 "사회적 낙인 없이 적절한 정신 치료 받을 수 있었으면"
http://www.nocutnews.co.kr/news/5086812
"편견 없는 안전한 치료환경..그것이 故 임세원 교수의 뜻"
절박한 상황 속 간호사 피신..안타까워
평소 성품 생각하면 충분히 그랬을 것
대피공간 마련, 보안요원 확충 등 필요
이번 일로 정신질환자 편견 생길까 우려
치료 잘 받으면 위험 없이 생활 가능해
http://www.nocutnews.co.kr/news/5084146
[칼럼] 뭉클한 감동 주는 의사의 죽음과 남은 자들의 몫
http://www.nocutnews.co.kr/news/5084078
"SKY 캐슬 의사 흉기 위협 장면은 현실입니다"
신경정신의학회 의사 "칼로 위협당한 사례 많아"
http://www.nocutnews.co.kr/news/5083975
임세원 교수 유족 "의료진 안전, 낙인없는 정신 치료 환경 조성되길"
"피의자 들어본 적 없어"
"마지막 모습 담긴 영상 평생 기억할 것"
http://www.nocutnews.co.kr/news/5083956
'주치의 살해' 범행동기 묻자 침묵…임세원 교수는 간호사에 "도망가라" 외쳐
http://www.nocutnews.co.kr/news/5083819
"의사 살해는 예고된 비극...망치 휘두르고 불 지르기도"
의사-환자 서로 믿고 진료하는데...
'정신질환 때문'으로 확정해선 안돼
미리 흉기를 소지한 부분, 계획 범죄?
응급의료법 통과됐으나...실효성 ↓
헌신적이었던 故 임세원 교수..비통
http://www.nocutnews.co.kr/news/5083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