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ya-n-ds.tistory.com/2206 ( '제보자' )
☞ http://ya-n-ds.tistory.com/1879 ( 스노든 )
☞ http://ya-n-ds.tistory.com/232 ( 사학 재단 비리 )
☞ https://www.facebook.com/Horuragif/ : 호루라기 재단
☞ https://www.youtube.com/channel/UCtP7dYThSWJdLo-Vh_gEyqQ : 호부사
‘패소자 부담 원칙’에서 공익소송을 구하라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667
( 공익소송 : 승소 가능성이 낮은 편. 패소해도 가치가 있다. 공론화를 촉발
cf. 미국 : ‘편면적 패소자 부담주의(one-way fee shifting)’ - 원고가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패소하면 상대방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cf. 영국 : ‘보호적 비용 명령 제도(Protective Cost Order)’ - 공익소송의 예외를 인정 )
'김건희 보고서 유출' 경찰관 항소심도 선고유예…"공익 부합"
김 여사 언급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보고서 유출 혐의
항소심도 1심과 같은 '징역 4개월 선고 유예'
"직무상 비밀 누설 죄질 무거우나 공익에 부합한 측면도 있어"
https://www.nocutnews.co.kr/news/5862014
공익 신고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현주소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909
( 리베이트 공익 신고 -> 국민권익위원회는 4개월이 지나서 대검찰청에 사건 이첩 -> 서부지검은 사건을 넘겨받은 지 6개월이 지나서 신고자인 강씨를 불러 조사 ->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수사 개시를 하지 않고 있음 )
‘김건희 내사보고서 유출’ 경찰, 1심 선고유예…재판부 “공익에 기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보고서 언론에 제보
법원 “죄질 가볍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공익기여”
징역 4개월 선고유예…해당기간 지나면 면소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39119.html
( 이런 것은 공익제보 아닌감?
범죄 혐의에 대해 내사 중지하게 만든 사람들이 처벌되어야 하지 않을까? )
기업의 내부고발자에게 값비싼 보상을 아끼지 말자
기업의 잘못을 고발하는 내부자를 배신자라고 낙인찍는 일은 그만두자. 고발의 비용을 줄여야 한다. 그게 힘들면 고발의 대가로 이들에게 엄청난 액수의 보상이 주어지는 걸 받아들이자.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059
( 미국 보건의료 산업 : 내부고발자에 의해 밝혀진 기업범죄가 41%로 다른 산업의 14%보다 월등히 높았다
"희생을 무릅쓴 누군가의 ‘정의로운’ 폭로에만 기대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일 수는 없다." )
[팩트체크] 한국의 공익신고자,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119263
판사들은 어떻게 사법농단에 맞섰나
이탄희 판사가 사직서를 제출한 2017년 2월16일부터 양승태 대법원장이 퇴임한 그해 9월22일까지 사법농단 실체를 밝히기 위해 판사들이 어떻게 ‘투쟁’했는지 현직 판사가 증언한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3983
임은정, 서지현, 박병규 검사3인방, 팟캐스트서 뭉친다
호루라기 재단'의 ‘호루라기 부는 사람들’ 팟캐...내부고발자 총출동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14391
'징계 의도만으로 직위해제' 남발 …사립학교법 독소조항
http://www.nocutnews.co.kr/news/4993492
의로운 공익 제보자 외롭지 않도록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1702
( 호루라기 재단의 물푸레기금 vs.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가 먼저 연락을 해와서는, 현행법상으로 시민단체나 언론 제보는 공익제보자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했다. 무성의한 태도와 답변이 상처가 됐다. 이런 식이면 누가 공익제보를 하려 할까." )
'파면까지 속수무책'…공익제보 교사의 눈물
서울미술고 정미현 교사, '성추행' 무혐의 받고도 파면 돼…서울시교육청 미온 대처
http://www.nocutnews.co.kr/news/4936885
‘세상 떠날 때 땅 치고 후회할 거 같아 공익제보 결정’
<인터뷰> 2017년의 사람들
– 현대차 결함 공익제보자 김광호 氏
- 관행적으로 리콜 사항도 무상수리, 보증기간 연장으로 변칙처리
- 현대차, 결함 알고 미국에선 부분 리콜 실시, 한국에선 무조치
http://www.nocutnews.co.kr/news/4899319
공익제보자 "풍비박산 난 집안…남은 건 의인상 2개"
- 주행 중 시동꺼져도 조치없던 현대차
- 제보 1달만에 해고, 형사고소까지
- "떳떳한 일 하는데 이 정도일 줄은…"
- 아직 제보 끝나지 않아…선례 남기고파
http://www.nocutnews.co.kr/news/4890460
비리 사학 키우는 솜방망이 사학법
사학재단 설립자나 가족들은 대형 비리를 일으켜도 대부분 무난히 복귀한다. 반면 사학재단의 비리를 폭로한 공익제보자는 징계를 받거나 해임되는 등 괴롭힘을 당한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0212
참여연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공익제보자 생계지원'…7/21까지 신청
- 공무원 비리 적발하라던 암행감찰반, 500건 넘게 민간인 사찰 진행
- 장진수 전 주무관 "진실 밝힌 이유? 평생 거짓말하며 살 수 없어"
- 내부 고발 후, 생계 곤란부터 우울증, 자살 충동까지
- 공익제보 통한 경제적 효과만 약 2,600억 원 "화끈한 지원 필요해"
- "내부고발은 사회를 바꾸는 첫 단추”
http://www.nocutnews.co.kr/news/4818277
"뒤끝작렬 현대차, 내부고발자를 상무로 승진시켜야"
- 이미지 좋아질 기회 놓친 현대차의 적반하장, 내부고발자 고발
- 공익제보자의 59%가 자살충동느껴. 배신자 취급, 왕따, 생계문제 등으로 고통
- 공익제보자 보호법 강화되어야
- 국정농단때 노승일, 고영태도 중요한 내부제보자로 봐야
- 세월호 7시간도 내부제보자를 기다리고 있다
- 공익신고 익명 신고 받지 않는 것은 문제있어
- 용기있는 내부고발, 사회적으로 대접받아야…국가로부터도 포상금받아야
은수미 전 의원,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http://www.nocutnews.co.kr/news/4775483
하나고 학부모들, 공익제보 교사에게 “학교 떠나라”
학부모 300여명, 전경원 교사 사퇴 촉구 결의문 채택
동료교사, 폭로 중단 요구하며 9일째 단식투쟁도
전 교사 “인격과 인권 무참하게 짓밟는 집단폭력”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708117.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