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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암과 다산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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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패 달고 보니까 넘 커다란 이름이네요 ^^; 행여 고래 등 사이에 끼인 새우가 되지 않기를 ㅎㅎ 연암은 고미숙님의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에서, 다산은 '다산연구소' (http://www.edasan.org)에서 삘 받았슴다. 잼난 놀이터가 되었으면... ^^
by 명랑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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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9 00:01

http://ya-n-ds.tistory.com/2545 ( '옥시' 파문 ) 

☞ https://ya-n-ds.tistory.com/3180 ( 미세 플라스틱, 화학물질, 환경호르몬 ) 

 

http://ya-n-ds.tistory.com/1700 ( 소비자 우롱? )

https://namu.wiki/w/%EC%98%A5%EC%8B%9C%EB%A0%88%ED%82%B7%EB%B2%A4%ED%82%A4%EC%A0%80 ( 옥시레킷벤키저 )

 

"정유년, 진실이 드러나 응어리가 풀릴 수 있기를..."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도대체 언제 입법화가 될른지... ^^;"

"옥시레킷벤키저 + SK케미칼 + 애경 + 필러물산 + 이마트 + 환경부 = ?"

 

"앞으로 CMIT, MIT 들어간 제품 팔 수 있겠네요, 판사님 인증? ^^;" 

 

 

서울고법, '가습기 살균제' 유죄…'1심 무죄'는 왜 뒤집혔나 
가습기살균제 판매 SK케미칼·애경 전 대표 '유죄'
재판부 "주의의무 위반한 업무상과실 혐의 인정 돼"
유공연구소 출시 전 "독성시험 해야한다" 경고
서울대 독성시험보고서 받고도 판매중지 안해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과학적 의미 간과" 파기
옥시와의 공동정범도 맞다고 판단 
https://www.nocutnews.co.kr/news/6077835

 

가습기살균제 SK·애경 前 대표, 무죄 뒤집혔다…2심 "국민에게 독성 시험" 
가습기살균제 판매 SK·애경 전 대표 '유죄'
2심서 금고형 유죄 판결…1심 무죄 뒤집혀
"서울대 실험보고서 통해 위험성 알고도 판매"
이미 유죄 판결 받은 옥시와의 공동정범도 인정
재판부 "국민 상대 만성흡입 독성시험한 것" 
https://www.nocutnews.co.kr/news/6077672 

 

가습기살균제→폐암 인정됐지만…"아직 갈 길 멀어" 
12년 만에 첫 폐암 발병 상관성 인정
여전히 개별심사 영역…장기화 불가피
노출 피해자들, 암 발생 가능성에 '불안' 
https://www.nocutnews.co.kr/news/6007210 

 

'가습기살균제 참사' 옥시, 분담금 천억 원 감면도 거절 
https://news.v.daum.net/v/20220518091952826 

 

옥시·애경 '조정 연장' 거부…나머지 7개사는 연장 '동의' 
가습기살균제 조정위, 27일 기업체들과 협의 거쳐 입장 확인
옥시·애경 협의 불참…피해자들은 조정 연장 요청 의견 보내
조정위, 29일 내부회의 열어 활동기간 연장 여부 등 결정
https://nocutnews.co.kr/news/5747808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검찰, 10가지 잘못이나 반성하라" 
'검수완박' 반발하며 "가습기살균제 수사 잘했다"는 검찰에 비판성명
"검찰 주장하는 내용 하도 기가 막혀"…"수사 개시 검찰 맘대로였다"
인지수사 회피, 늑장수사, 소극수사, 외국인 사장 신병 방치 등 열거
https://www.nocutnews.co.kr/news/5747578 

[다시, 보기] '공기살인' 가습기살균제 참사 회피하는 가해자에게 
영화 '공기살인' (감독 조용선)
https://www.nocutnews.co.kr/news/5745320  

 

옥시, '가습기살균제 조정안' 반대.. "책임 다한다"는 빈말? 
가습기살균제 조정위원장 기자회견, 6개월 활동경과 보고
피해자 7천여 명에 최대 9240억여 원 지원금, 조정안 도출
옥시·애경 반대에 조정 무산위기…"끝까지 최선 다하겠다"
기업체들 수용해도…피해자 과반 동의 등 다른 변수 있어
https://www.nocutnews.co.kr/news/5737971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우리가 산 증인, 가해자만 사라져" 

재판부 "CMIT·MIT, 질환과의 관계 증명 안 돼"

가습기 피해자들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어" 

https://www.nocutnews.co.kr/news/5481788 

 

가습기메이트'(CMIT/MIT)는 저분자 물질이라 무죄? 판결문 살펴보니...  

법원 "특성 달라...CMIT·MIT, 폐까지 도달 증명 안 됐다"

檢, SK케미칼 증거인멸까지 무죄... 말도 안돼

전문가 "독성, 피해 인정한 보고서 무시"

https://www.ajunews.com/view/20210114091846065 

 

[그래픽뉴스] 가습기 살균제 피해 10년…'대부분 무죄' 

https://www.nocutnews.co.kr/news/5480788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산업 "인과관계 없다" 무죄

재판부 "유죄 선고 받은 옥시와 SK케미칼·애경산업은 성분 달라"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11216480146690 

( 유영근 판사 ) 

 

후퇴한 사참위법 통과…“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손발 잘라”

옥시, 2014년 미 연구소에 실험 맡기고

폐손상 확인, 중단한 사실 처음 드러나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973531.html 

 

"어린이집, 軍부대 등서 가습기살균제 사용…피해가능성↑"

사참위, 직권조사로 대형마트 판매내역 파악…"총 4600여개"

'나라장터' 등으로 서울메트로 등 공공기관 구매이력도 확인

"'가정外'는 사각지대…의료·카드기록 등 다각적 피해자 찾기 필요"

https://www.nocutnews.co.kr/news/5462651 

 

사참위 "옥시RB, 가습기살균제 유독성 은폐…김앤장도 관여" 

"全실험 폐손상 확인에도 승인 보류…해외연구 중단도 확인"

"김앤장, 서울대 중간·최종보고 참석…보고서 수차례 검토"

최예용 부위원장, 전날 정무위 언급하며 "사참위 손발 잘려"

"2년간 진상규명 약속 못 지켜…국회 논의안 항의차 사퇴"

https://www.nocutnews.co.kr/news/5461858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사참위 연장 '찬성'…입장 바꿔

"지금 시점서 마무리하기엔 진상규명·특별법 개정 물거품 위험"

정부 책임인정·특검 의결·사참위 권한 강화 등 기존 요구 고수

"활동 종료되는 다음달 10일 전까지 요구안 관련 회신 요청"

이은영 대표 "사참위 연장 시 가습기살균제만 배제될까 우려"

https://www.nocutnews.co.kr/news/5451599 

 

"피해자 사칭해 사찰" 사참위, SK케미칼·애경산업 직원 고발 

피해자 사칭해 온라인 모임 가입 후 게시글 열람

임직원들 속해 있는 SNS 단체방에 보고하기도

https://www.nocutnews.co.kr/news/5427251 

 

"가습기 살균제 결과 아쉬워, 환경부·기업 커넥션 있었을 것”
2018년 11월 27일 재고발, 본격 수사
과거 추가 흡입독성 실험 필요했으나 무시
특별 수사팀 수고 감사드리나 미흡한 점 많아
SK 대표 14명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고발
그중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아
안전 의무 무시한 임직원 면죄부 준 꼴
환경부와 기업 밀착관계 있지 않은가 의심
https://www.nocutnews.co.kr/news/5187464

 

"압수수색 대비해 자료 삭제하라"…환경부 공무원까지 '진상' 은폐
SK케미칼·애경·환경부 공무원 이어 특조위 소환 무마 브로커까지
34명 기소 중 '증거인멸' 등 진상 규명 방해 혐의로 12명 재판에
검찰 "특별공판팀 구성…책임 상응하는 형 받도록 공소유지 만전"
https://www.nocutnews.co.kr/news/5187263

 

'가습기살균제' 34명 기소…김철·최창원 대표는 불기소(종합)
유해물질 제조·판매 및 진상규명 은폐…8명 구속·26명 불구속
검찰 "일부 최고의사결정권자에 대해선 증거 없어 불기소"
환경부 조직적 유착 의혹 "기소사항 못찾아"…구속영장 기각돼
https://www.nocutnews.co.kr/news/5187074
( SK케미칼, 애경산업, 필러물산, 이마트, 환경부공무원 )

 

檢, '옥시 PHMG' 공급 연루 SK케미칼 前직원 구속
법원 "혐의 소명·사안 중대·증거인멸 우려" 발부
2016년 옥시 사태때 책임 면한 SK케미칼 수사 탄력
https://www.nocutnews.co.kr/news/5156613

 

"1403명이 죽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급' 구분 말라"
피해 당사자‧가족들, 옥시 앞 무기한 농성 돌입
https://www.nocutnews.co.kr/news/5144853

 

도둑 제발 저렸나…가습기살균제 자료 삭제한 애경
고광현 전 대표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재판에
하드디스크에 구멍 뚫고 직원 처가 다락에 자료 숨기기도
https://www.nocutnews.co.kr/news/5133125

 

[단독] 가습기살균제 '제조 레시피'에…애경·SK케미칼 관여 정황
檢, 제조업체인 필러물산 제조 과정 문건인 '시방서' 확보
필러물산 측 "물질 배합·화학화 모두 시방서대로…지시대로 제조"
https://www.nocutnews.co.kr/news/5129881

 

검찰,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 부사장급 임원 구속
법원 "범죄 혐의 소명·증거인멸 염려"…구속영장 발부
구속영장 청구된 전무급 임원 등 3명은 구속영장 기각
檢, '옥시 가습기 원료' 사용처 몰랐다던 SK케미칼 거짓 포착
https://www.nocutnews.co.kr/news/5118934

 

[단독] 檢, '옥시 가습기 원료' 사용처 몰랐다던 SK케미칼 거짓 포착
SK케미칼, 2016년 조사 당시 사용처 몰랐다고 주장
검찰, SK케미칼·옥시 측 주고받은 이메일 등 자료 확인
SK케미칼 임원 4명 영장실질심사…구속 여부 갈림길
https://www.nocutnews.co.kr/news/5118665

 

'가습기살균제 참사' 구제계정 대상도 피해자 포함
손배청구권 대위 없이도 구제급여 지급…손배 소멸시효 10년 추가
구제계정에 정부도 출연해 책임 강화
http://www.nocutnews.co.kr/news/5011617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가습기살균제 참사 재발 막을까
사업자 고의·중대 과실로 환경성질환 유발시 피해액 3배 손배 책임
http://www.nocutnews.co.kr/news/4983046

 

잠자는 가습기살균제법, 국회는 응답하라 ( 오승훈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기약 없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94320
( "특별법 :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체를 법으로 처벌하자는 내용이었으나, 현재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모든 내용을 담지 못했다." )

 

대법, '가습기 살균제' 신현우 징역 6년·존 리 무죄 확정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 금고 3년 확정
http://www.nocutnews.co.kr/news/4912589

 

文 "가습기 살균제 피해, 정부 대표해서 가슴깊이 사과"
"재발방지대책에 만전…더 이상 안전 때문에 국민의 억울한 눈물 없게 해야"
http://www.nocutnews.co.kr/news/4828100

 

'옥시 가습기살균제' 신현우 前대표 항소심서 6년으로 감형
존 리 증거부족 이유로 '무죄' 유지…피해자, 재조사 촉구
http://www.nocutnews.co.kr/news/4821668

 

가습기 판결' 존리 무죄…피해자 가족 '눈물 펑펑'
http://www.nocutnews.co.kr/news/4713231

 

가습기·세월호 참사…2017년 강력한 특조위가 온다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국회 환노위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
<민주당 박주민 의원>
- '진상규명 특별법' 대표발의
- 330일 안에 반드시 본회의 상정
- 조사위원회에 특검 요청·강행 권한
<가피모 강찬호 대표>
- 피해자 구제 특별법, 상임위 통과
- '3, 4단계 사각지대' 피해자 아직 많아
- 신속처리안건 지정, 환영할 일
http://www.nocutnews.co.kr/news/4711076

 

피해자의 자리는 없었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7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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