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황하셨어요?' Clean Daum으로부터 받은 게시물 삭제 통보 메일을 받았을 때 떠오르는 말이었습니다.
아래에 Daum과 주고받은 메일 내용을 보면 지금의 게시물 차단 프로세스는 문제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1. 일단 차단한 후 통보한다.
-> 게시자도 그 글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네요 ^^;
-> 만약 있다면, 잘못된 부분만 고치면 되는데 글 전체를 삭제하려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2. 명예 훼손 등의 구체적인 침해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는다. 그냥 아래와 같은 구절만 있다.
- '고객님께서 작성하신 게시물에 대해 권리침해신고가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조치되었습니다.' : 권리침해의 내용을 알려주지 않네요 ^^;
- '해당 게시물은 판결문을 근거로 삭제조치 되었으며' : 어떤 판결문인지, 그 판결문을 근거로 했을 때 글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이 어디인지 설명해 주지 않음
3. 사건의 시작과 끝을 정리하기 위해 그동안의 언론 기사를 스크랩한 것을,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가지고 삭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거겠죠.
->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그 사건 당사자의 도덕적 윤리적 책임까지 면제해주는 것은 아닌데므로 그 기사 내용이
4. 방통위나 언론중재위원회 같은 곳을 통해 잘못된 부분에 대한 정정할 수 있는 과정이 없다.
5. 글 내용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이 아니라, 해당 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스크랩한 언론사의 기사가 허위가 아님을 증명하는 법원의 판결문을 제시하라고 것은 과도한 요구라는 생각이 듭니다.
->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시글에 대해서 법원의 게시물 차단 가처분신청을 받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아래 기사에서처럼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의 문제 때문일 수도 있지만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는 잘못된 부분만 고칠 수 있는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조용기 목사 비판하면 사라지는 블로그 게시글…왜?
한국인터넷선교네트워크, 조용기·순복음교회 관련 글 무차별 신고…“관련법 개정 필요해”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243
'Clean Daum'의 게시물 삭제 정책도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를 떨어뜨리는데 한 몫 거들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올해 한국 언론자유지수 ‘68위’ 불명예
지난해보다 4계단 떨어져… 가나, 칠레에도 못 미쳐
http://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699
텔레그램처럼 나라 밖에 서버를 둔 블로그 서비스를 찾아야하나 ^^;
☞ http://ya-n-ds.tistory.com/2190 ( 사이버 망명 @2014 )
p.s. '한국인터넷선교네트워크', 교회의 '백기사'로 나섰는데, 오히려 이런 일을 통해 하나님이, 잘못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덮으려고 하는 신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인식되는 데 일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 http://ya-n-ds.tistory.com/1583 ( '게시물 삭제 요청' )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일을 했지만 하나님 보기에 잘못된 일을 한 것처럼... ^^;
"이스라엘이 나를 버리고 우상을 따를 때에 레위 사람들도 내게서 떠났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은 그들이 저지른 죄의 책임을 지고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들은 내 성소에서 성전 문들을 지키고 성전 안에서 일을 하였다. 백성들이 바치는 태워 드리는 번제물이나 그 밖의 제물을 잡고 백성 앞에 서서 시중을 들었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도왔고,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지은 죄의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 에스겔 44:10~12 )
< Daum과 주고 받은 메일 >
----- Daum으로부터 받은 삭제 통보 메일 : 10월 13일
규제: 95
사유: 권리침해신고 (기타 권리침해)
기간: 2014-10-13위치: 연암과 다산 사이 교회에말걸기
고객님의 Daum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작성하신 게시물에 대해 권리침해신고가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조치되었습니다.
조치내용을 확인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신고대상 :
[ http://ya-n-ds.tistory.com/1248 ] [[ㅇBㄷ] 교회 회계감사]
[ http://ya-n-ds.tistory.com/548 ] [예장합동 ... 동도교회, 담임목사 면직한 교단 탈퇴]
[ http://ya-n-ds.tistory.com/933 ] [교회의 아픔 (분당중앙교회)... 분당중앙교회 최종천 목사의 위태로운 변신]
신고자 : 분당중앙교회 대리 단체(한국인터넷선교네트워크)
신고내용 : 기타권리침해 게시물 삭제 요청(판결문에 따른 게시물 삭제 요청)
조치일자 : 2014/10/13
조치내용 : 해당 게시물 삭제
해당 게시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시다면, 게시물 차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권리를 소명하는 자료와 함께 게시물 복원 신청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정당한 권리 없이 게시물 복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며, 게시물 차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복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해당 게시물은 별도 통보없이 30일 뒤 삭제됩니다.
----- Daum에 보낸 게시물 삭제 심의 요청 : 10월 13일
위의 글은 신문 기사의 제목과 URL을 스크랩한 것입니다.
기사 자체가 명예 훼손이 아니라면, 이글 역시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게시물의 복원신청 절차를 요청합니다.
위 글은 명예 훼손에 해당할 만한 내용이 없으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게시물의 복원신청 절차를 요청합니다.
< 기사 출처 > 뉴스앤조이, CBS 노컷뉴스,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
----- 게시물 삭제 심의 요청에 대한 Daum으로부터의 답변 : 10월 13일
안녕하세요, 고객님.
세상을 즐겁게 변화시키는 Daum 권리침해신고센터 담당자 OOO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고객님께서 작성하신 글이 삭제되어 불편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 게시물 URL :
[ http://ya-n-ds.tistory.com/1248 ] [[ㅇBㄷ] 교회 회계감사]
[ http://ya-n-ds.tistory.com/548 ] [?예장 합동 ... 동도교회, 담임목사 면직한 교단 탈퇴]
[ http://ya-n-ds.tistory.com/933 ] [교회의 아픔 (분당중앙교회)... 분당중앙교회 최종천 목사의 위태로운 변신]
그러나 보내주신 내용만으로는 해당 게시물의 복원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해당 게시물은 판결문을 근거로 삭제조치 되었으며, 해당 내용이 허위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법원에 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문의해주시면 검토 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도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권리침해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권리침해신고센터]로 문의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권리침해신고센터에서는 Daum 내 공개 게시물로 인한 권리침해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여러분의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Daum 답변에 대한 추가 요청(1) : 10월 14일
안녕하세요. 제일 끝부분에 있는, 복원신청에 대한 Daum의 답변 메일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글을 삭제한 근거는 아마 언급한 판결은 아래 기사 내용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검찰, 최종천 목사에 무혐의 판결
업무상 횡령 및 배임혐의 형사고소 관련, 모두 불기소 처분
http://www.newspower.co.kr/sub_read.html?uid=18138
[ http://ya-n-ds.tistory.com/1248 ] [[ㅇBㄷ] 교회 회계감사] 에서는
아래와 같은 부분을 판결문에 의거해 삭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분당중앙교회의 최종천 목사는 무혐의 판결을 받았지만,
세상의 회계 기준보다 느슨한 교회의 재정 운용 관행을 관대하게 인정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 http://ya-n-ds.tistory.com/933 ( 교회의 아픔 : 분당중앙교회 )"
무혐의 판결을 받은 것도 언급되었고, 교회에 대한 많은 판결이 종교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판결문에 의거해서 삭제되는 이유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글의 나머지 부분은 분당중앙교회(최종천 목사)와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 http://ya-n-ds.tistory.com/548 ] [?예장 합동 ... 동도교회, 담임목사 면직한 교단 탈퇴]
=> 여기는 '예장 합동' 교단의 것에 대한 스크랩인데 분당중앙교회(최종천 목사)와 관련이 있는 것이 있다면 아래의 한 문장 정도입니다.
☞ http://ya-n-ds.tistory.com/933 ( 교회의 아픔 : 분당중앙교회 )"
위의 두 글에서 아래 부분을 빼면 분당중앙교회와 관련된 내용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 http://ya-n-ds.tistory.com/933 ( 교회의 아픔 : 분당중앙교회 )"
일단 위의 두 글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을 지우면 두 글을 복원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글 안에는 판결문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글의 대부분이 그와 관계없는 내용이라면 그 부분만 고칠 수 있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리침해신고센터에서는 Daum 내 공개 게시물로 인한 권리침해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여러분의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Daum의 진정한 의지라면 특히 글 전체가 아니라 침해했다고 하는 부분만 고치는 것은 특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글을 삭제하고 '해당 내용이 허위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법원에 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문의해주시면 검토 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한다면
삭제된 그 글 내용을 볼 수도 없고 어느 부분이 잘못되어서 삭제를 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당 내용이 허위가 아님을 법원에 의뢰하거나 할 수 있나요?
게시글을 삭제하기 전에 이런이런 침해 고발이 들어왔다는 내용을 미리 알려주고 그 부분을 고치거나 글을 자발적으로 내리게 하는 것이 좀더 블로거의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삭제하기 전에 방통위에 이글이 정말 삭제할 정도로 심각하게 허위인가를 문의해보고 그 결과를 글 게시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모쪼록 아래의 두 글 복원 부탁드립니다.
[ http://ya-n-ds.tistory.com/1248 ] [[ㅇBㄷ] 교회 회계감사]
[ http://ya-n-ds.tistory.com/548 ] [?예장 합동 ... 동도교회, 담임목사 면직한 교단 탈퇴]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아래의 링크 부분을 없애겠습니다. 그러면 더이상 '판결문'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글이 됩니다.
☞ http://ya-n-ds.tistory.com/933 ( 교회의 아픔 : 분당중앙교회 )
고맙습니다.
----- 추가 요청(1)에 대한 Daum으로부터의 답변 : 10월 14일
안녕하세요, 고객님.
세상을 즐겁게 변화시키는 Daum 권리침해신고센터 담당자 OOO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고객님께서 작성하신 글이 삭제되어 불편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전에 안내해 드린 내용처럼 해당 게시물은 판결문을 근거로 삭제 조치 되었으며, 해당 내용이 허위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법원에 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문의해주셔야만 검토가 가능한 점 다시 한 번 양해 바랍니다.
또한, 게시물 내용 확인을 위해 게시물 캡처가 필요하시다면
게시물 URL을 기재하여 문의해주시면 게시물 캡처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게시물 캡처를 원하신다면 게시물 URL을 기재하여 저희 권리침해신고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도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권리침해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권리침해신고센터]로 문의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권리침해신고센터에서는 Daum 내 공개 게시물로 인한 권리침해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여러분의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Daum 답변에 대한 추가 요청(2) : 10월 14일
아래 메일에서 얘기한 위 3개의 글에 대한 캡처 화면 부탁드립니다.
E-main 주소는 ********@daum.net 입니다.
고맙습니다.
p.s. 향후에 삭제하기 전에 미리 아래 건의한 것처럼 이런이런 이유로 글의 어느 부분이 권리침해 요청을 받았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1주 정도의 시간을 주어 게시글을 고칠 수 있는 프로세스에 대한 것은 고려하지 않나요?
"그리고, 갑자기 글을 삭제하고 '해당 내용이 허위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법원에 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문의해주시면 검토 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한다면
삭제된 그 글 내용을 볼 수도 없고 어느 부분이 잘못되어서 삭제를 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당 내용이 허위가 아님을 법원에 의뢰하거나 할 수 있나요?
게시글을 삭제하기 전에 이런이런 침해 고발이 들어왔다는 내용을 미리 알려주고 그 부분을 고치거나 글을 자발적으로 내리게 하는 것이 좀더 블로거의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삭제하기 전에 방통위에 이글이 정말 삭제할 정도로 심각하게 허위인가를 문의해보고 그 결과를 글 게시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판결문을 근거로 삭제 조치 되었으며"
-> 답글에 있는 이런 표현으로 볼 때 글 검토를 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게시자에게 구체적인 부분을 언급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Daum은 충분히 할 일을 했으니까 그냥 받아들여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래의 '즐겁게','성실히','노력'... 이런 멘트에 맞는 Daum이 되려면 최소한 이 정도의 프로세스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카톡 사건처럼 검찰이 원하는 대로 감청영장에 정보를 제공했던 다음카카오톡에 머물 것입니다.
"세상을 즐겁게 변화시키는 Daum 권리침해신고센터 담당자 OOO입니다.
...
권리침해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권리침해신고센터]로 문의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권리침해신고센터에서는 Daum 내 공개 게시물로 인한 권리침해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여러분의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앵무새' 같은 반복적인 문구는 피하는 게 '세상을 즐겁게 변화시키는' 것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 추가 요청(2)에 대한 Daum으로부터의 답변 : 10월 15일
안녕하세요, 고객님.
세상을 즐겁게 변화시키는 Daum 권리침해신고센터 담당자 OOO입니다.
문의하신 캡처 파일 요청에 회신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저희 권리침해신고센터로 문의하셨던 게시물 캡처 요청에 따라, 해당 게시물을 첨부파일로 회신해 드립니다.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게시물 URL :[ http://ya-n-ds.tistory.com/1248 ] [[ㅇBㄷ] 교회 회계감사]
[ http://ya-n-ds.tistory.com/548 ] [예장합동 ... 동도교회, 담임목사 면직한 교단 탈퇴]
[ http://ya-n-ds.tistory.com/933 ] [교회의 아픔 (분당중앙교회)... 분당중앙교회 최종천 목사의 위태로운 변신]
또한, 고객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고객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저희 쪽에서 건의/개선사항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해 주신 의견은 바로 적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서비스 개편 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객님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적극적 의견 수렴에 앞장설 것입니다. 앞으로도 Daum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그리고 질책도 아낌없이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권리침해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권리침해신고센터]로 문의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권리침해신고센터에서는 Daum 내 공개 게시물로 인한 권리침해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여러분의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