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법 ... 전두환 손자 “검은돈” 폭로…956억 받아낼 ‘추징3법’ 처리 상황은

☞ https://ya-n-ds.tistory.com/3931 ( '29만원' 전두환님 )
☞ https://ya-n-ds.tistory.com/1838 ( 전두환 비자금 찾기 )

 

 

5·18기념재단 “전두환 ‘검은돈 추징3법’ 국회 통과시켜야” 
https://www.hani.co.kr/arti/area/honam/1084041.html 

 

전두환 손자 “검은돈” 폭로…956억 받아낼 ‘추징3법’ 처리 상황은 
계류 중인 ‘추징 3법’ 통과 목소리 커져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83866.html 

 

윤호중 "불법은 죽어도 불법"…'전두환 추징법' 추진 
"내야 할 돈도, 국민과 역사에 져야 할 책임도 외면…불법적 재산 상속, 부정한 성격이 사라지지 않아" 
https://www.nocutnews.co.kr/news/5663140 

[노컷브이] 전두환 미납 추징금 956억, 못 받아내나 
https://www.nocutnews.co.kr/news/5662545  

 

전두환 ‘지연작전’ 통했다…남은 991억원 추징 더 힘들어져

법원 “전씨 앞으로 명의 바꾼 뒤 추징 가능”

재산 환수 절차 더욱 복잡해져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70960.html 

 

법원 “전두환 집 압류 별채만 가능…본채∙정원은 위법”

본채·정원은 대통령 취임 전 매입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70857.html 

 

법원 “생존시까지 연희동집 살라” 권고…전두환 여전히 거부

전재국, 검찰에 ‘기부채납’ 진술서 내고도

“사후 기부채납 법리적으로 불가능” 주장

검찰 “이태원 빌라, 오산 땅도 불법재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50762.html 

 

전두환 '자택압류 소송' 심문 종결…재판부 결정만 남았다

연희동 자택 압류 이의신청 사건 오늘 심문기일 종료

전씨 측 "재판 이르게 된 점은 송구, 몰수될 재산은 아냐"

檢 "뇌물로 마련한 차명, 불법재산…집행 가능"

https://www.nocutnews.co.kr/news/5401469 

 

헌재 ‘전두환 추징법’ 제3자 재산 압류 “합헌”

6대3 다수의견으로 전두환 추징법 “합헌”

“불법재산의 철저한 환수를 통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요인 근원적 제거 목적”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30115.html 

 

[Why뉴스] "'박근혜 검찰', 왜 전두환 몰아붙이나?"

박 대통령과 채 총장, "전두환 전 대통령과 악연 때문?"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560231

------

'전두환 추징법' 반대표 던진 1명은
신성범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 입법 반대"
이종진 "찬반 버튼 잘못 눌렀다"…반대서 찬성으로
새누리당 심학봉·무소속 문대성 의원 등 4명은 기권
전 전 대통령과 개인적 인연이 있는 강창희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도 불참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538524

 

 

시효연장·제3자 추징 가능 '전두환추징법' 합의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535429

전두환추징법 與 "인권침해" vs 野 "국민법감정"
<새누리당 권성동>
-추징시효 연장은 동의
-강제노역형은 이중처벌 위헌소지
-가족 스스로 합법적 재산 입증? 가혹
-추징금 논란은 민주당의 정치공세

<민주당 이춘석>
-이중처벌? 영국,프랑스는 구금도 可
-추징범위 확대에 중점둔 법안
-검찰, 대통령도 관심큰데 정치공세 어불성설
-양보,절충해서라도 6월 통과시킬것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530403 

 

새누리당 '전두환 추징법' 사실상 반대, 논란 예고
"실행 가능성 없다"…민변 "친일파 재산 환수 판례를 보라"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30607154303

"전두환, 1원이라도 재산 나오면 추징시효 연장"
CBS<김현정의 뉴스쇼>
- 김동철 의원, 추징특례법 발의
- 전두환 추징금 공소시효 1년 남아
- 은닉재산 조사 "연좌제와 달라"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173477

김동철, 전두환·노태우 추징금 징수법 발의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1384166599562704

전두환, 추징금 '달랑 3백만원' 납부…강제징수 회피용?
추징시효 2013년까지 연기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101418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