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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암과 다산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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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패 달고 보니까 넘 커다란 이름이네요 ^^; 행여 고래 등 사이에 끼인 새우가 되지 않기를 ㅎㅎ 연암은 고미숙님의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에서, 다산은 '다산연구소' (http://www.edasan.org)에서 삘 받았슴다. 잼난 놀이터가 되었으면... ^^
by 명랑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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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00:08

http://ya-n-ds.tistory.com/1303 ( 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 )
http://ya-n-ds.tistory.com/1198 ( 법원 & FTA )

 

 

서기호 "윤석열, 검찰개혁 막으라는 후배들 외면 못할 것"
"원칙대로 공보준칙 강화해야"
피의사실공표죄 사실상 사문화
법무부 탈검찰, 수사권 조정 시급
수사 철저히 하되 흠집내기 그만
https://www.nocutnews.co.kr/news/5213127
( "이 중수부 폐지를 막으려는 시도. 2011년도에 한상대 총장을 사퇴시키는 소위 말하는 ‘검란’ 때 그분도 함께했던 분이고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가장 관심 있는 분야는 사실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 또는 제한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반발을 할 사람입니다." )

 

서기호 “성창호, 수사방해 굉장히 심각”
법관 10명 기소, 성창호 부장판사 포함
수사 기밀 누설 혐의..복사까지 해 전달
현 대법관 제외, 정무적 판단 있었을것
중징계 가능성 판사들, 우선 업무배제해야
https://www.nocutnews.co.kr/news/5114045

 

서기호 "성창호는 양승태 키즈, 아빠가 구속되자..."
http://www.nocutnews.co.kr/news/5098245

 

서기호 “접대에 염탐, 국회 파견판사... 이게 할 짓인가”
의원실 드나들고 밥 사는 국회 파견 판사
국감질문 빼내고 로비까지 '스파이 노릇'
서영교 혐의 부인? 직권남용 공범도 가능
청탁 하루만에 일사천리, 법원행정처 거쳐
상고법원에 올인하다 '재판거래' 시도한듯
http://www.nocutnews.co.kr/news/5091080
( 국회 파견 판사... 국회에서 '재판거래' 판사들 탄핵하지 않으려고 하는 원인 중 하나일까? '3권 분립' 맞나? ^^; )

 

"日 강제징용소송 김앤장과 거래의혹.. 양승태 구속돼야"
박병대·고영한 구속영장, 재벌총수처럼 기각 우려
관련있는 영장전담판사들 기피신청,檢 받아줘야
총 지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근거들 차고 넘쳐
강제징용소송과 상고법원 직거래한 이유는..
박정희 한일청구권협정 때문에 박근혜 관심커서
http://www.nocutnews.co.kr/news/5070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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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서기호, 살아 있는 권력 정조준 특검법 개정안 주목
- 특검 상설전문기관화로 즉시 수사 가능하고, 대통령ㆍ총리ㆍ법무부장관ㆍ검찰총장도 수사대상
http://m.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71

"차벽문제, 경찰청장·대통령 인식 바뀌어야"
- 헌재, 1인 시위 중단시키려는 의도 있어
- 3개월이상 1인 시위자는 피해망상자로 규정
- 1인시위 했다는 이유로 채증하는 것도 불법
- 차벽은 명백하고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
http://www.nocutnews.co.kr/news/4083430

서기호 "'6·15는 뒷돈회담' 문건 지시자는 원세훈"
- 대선개입 2009년부터 준비했단 증거
- 정상회담 성과는 무시하고 폄훼만
- 국정원, 자기부정 하는 꼴
- 국정원 국내업무 파트 폐지해야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723372

'친여인사'로 꽉찬 검찰총장후보추천위, 거수기 전락 우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46971

서기호 "잉크 마르기전 사면, 판사들 허탈"
- "형님 위한 사면" 무리하게 추진
- 판결문만 100장, 힙겹게 판결했건만
- 대통합사면? 측근 챙기기 통합인가
- 사면권 제한위한 개정안 마련중
CBS <김현정의 뉴스쇼>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371787

서기호 “성관계 검사, 뇌물죄라면 피해여성은 꽃뱀”
성관계 검사, 직권남용죄 적용해야
피해자, 뇌물로 성관계 했다면 왜 그걸 녹취했을까?
MB정부 들어 검찰은 무소불위가 되었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329212

서기호 "폭력사태 방조한 이정희 지지한 적 없다"
조직관행 통렬히 비판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141726

서기호 전 판사, 사법 개혁 ‘토크콘서트’ 출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19889.html

서기호 판사 "'부러진 화살', 불편하지만 잘 만들어"
- 재판 당사자, 일부 억울한 측면도
- 법관의 시각 부족한 점 아쉬움
- 변협의 판사들 평가 74점에 "충격"
- SNS통한 소통 판사의 모델 되고파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036175

서기호 판사 “법복 입고도 김여진처럼 소셜저지 가능”
[인터뷰] “곽노현 사건 때문에 ‘나꼼수’ 듣게 됐다”
http://newsface.kr/news/news_view.htm?news_idx=4237 

 

서기호 판사 “SNS 검열, 내 트윗을 적극 심의하라”
ㆍ“쫄면 시키면 가카의 빅엿” 판사의 표현의 자유 역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207213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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