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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유신은 "헌법가치를 훼손"한 정도가 아니고 내란죄, 군반란죄 등 헌정파괴의 중대범죄를 저지른 것. 인혁당사건은 "헌법가치 훼손"이 아니라, 고문죄 및 살인죄를 저지른 것. 가치평가의 쟁점이 아닙니다.
5.16세력의 첫 정치적조치는 현역 국회의원 전원을 체포하는 것. 그것도 당일밤 군인.경찰을 동원해 비밀리에 체포하는 것이었다(국가재건최고회의 의사록 1961.5.21). 입헌주의를 단숨에 파괴. 이런게 5.16이다
박정희정권은 3공헌법 전문에 "5.16혁명"을 넣었다. 그냥 넣기 너무 께름직하여 "4.19의거"까지 넣었다. 87년 민주헌법에서 5.16는 삭제, "4.19민주이념"은 지금껏 존속. 5.16은 국가기념일도 아니다. 그냥 쿠데타한 날일뿐
<육.해.공.해병이 쿠데타> 1961.5.17 민족일보 1면표제. 서슬푸른 속에서 민족일보만 <쿠데타>라고 핵심을 찔렀다. 5.16군부는 민족일보를 폐간, 조용수사장을 소급입법으로 처형. 최근 재심재판에서 조용수에 대한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한국에서 대표적인 헌정파괴는 5.16쿠데타(박정희), 유신체제선포, 12.12-5.17쿠데타(전두환)이 있다. 대표적인 헌정수호행위는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이 있다. 헌법상으로, 재판상으로 확정된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