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ya-n-ds.tistory.com/1341 ( 경제 민주화 )
☞ http://ya-n-ds.tistory.com/1338 ( 복지 논쟁 )
☞ http://ya-n-ds.tistory.com/340 ( 한국 경제 단상 )
☞ http://ya-n-ds.tistory.com/421 ( 경제 & 행복 )
법인세 깎아주면, 우리 살림살이도 좀 나아질까요?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겠다는 윤석열 정부. 세계가 ‘바닥으로의 경쟁’을 멈추려는 지금, 법인세를 낮추면 우리 살림살이도 나아질까. 과연 법인세가 조세개혁의 핵심 의제이기는 한 걸까.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011
( % 미국 :
자본에 대한 세율이 (35~45%로) 높았던 시절(1950년대부터 1980년대) : 개인·기업 등의 민간저축과 정부의 저축을 합친 ‘국민저축’은 1950~1980년 국민소득의 10% 이상
<-> '국민저축' : 법인세가 낮아지기 시작한 1980년 이후 점차 줄어들어, 2000년대 중반쯤 이르면 0%
% 한국 :
이명박 정부 : 2008년 법인세 최고 세율 25%에서 22% : 사내유보금의 현금 액수 증가 -> 배당 증대 )
전성인 “경제팀, 김동연·최종구부터 경질해야…”
[인터뷰] 전성인 홍익대 교수 “경제민주화는 성장 정책…은산분리 완화, 포털 장악하려는 586의 집권 플랜”
http://www.sisajournal.com/journal/article/177107
보수파 경제학자들이 틀어대는 철 지난 레코드 ( 이강국 )
소득주도 성장의 원래 이론은 임금주도 성장론으로 포스트케인스주의 학자들의 이론과 실증 연구에 기초한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론을 현실에 적용하는 데에는 노력이 필요하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9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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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out 프레시안 논쟁 by 전강수 : 정태인, 김기원, 이병천 vs. 장하준, 정승일, 이종태 >
http://www.facebook.com/?ref=tn_tnmn#!/jun.gangsoo/posts/300342703392632
(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은 사람이 날카롭게 한다." ( 잠언 27:17 )
프레시안의 논쟁이 한국 경제민주화에 필요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
"왜 이 씨 가문과 타협해야 복지국가 될 수 있나"
[인터뷰] 유종일 KDI 교수 "자본 통제, 재벌 개혁…둘 다 하면 된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20621134452
( 재벌에게 일반 시민들에게 적용되는 법치만 적용되도 경제민주화의 반은 이미 이뤄진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집행유예 대신 실형만 선고 되어도... )
장하준-김상조-정태인, 사실은 닮았다!
[프레시안 books] 새사연의 <리셋 코리아>
최병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20615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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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악한' 재벌들의 '잘한 짓', 그 비밀은…
[한국 경제 성격 논쟁] 정태인·이병천의 비판에 답한다<4>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정승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위원,이종태 <시사IN> 기자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20621164238
박정희 체제=절대악? 어리석은 규정
[한국 경제 성격 논쟁] 정태인·이병천의 비판에 답한다<3>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정승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위원,이종태 <시사IN> 기자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20607134206
장하준의 재벌론, 8년 전엔 달랐다
[한국 경제 성격 논쟁] 과거와 현재, 다시 대안연대를 생각한다
이병천 강원대 교수 <시민과 세계> 공동편집인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2053013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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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과 투기자본, 뭐가 더 나쁜가?"
['한국경제와 복지국가' 강연] 이종태 "복지국가냐, 주주자본주의냐"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0601081636
"최악의 공황이 온다…우린 정말 재수 없는 세대"
[강연] 정승일, '한국 경제와 복지국가' 강좌에서 김상조 등 정면 비판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205241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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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신자유주의는 개발독재 유산 위에 서 있다"
[한국 경제 성격 논쟁] 장하준·정승일·이종태의 주장에 답한다<5>
이병천 강원대 교수, <시민과 세계> 공동편집인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0521122452
그들이 눈감은 박정희 체제의 '불편한 진실'
[한국 경제 성격 논쟁] 장하준·정승일·이종태의 주장에 답한다<4>
이병천 강원대 교수,<시민과 세계> 공동편집인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20515103725
"장하준·정승일의 자가당착, 그리고 '잡종 신자유주의'"
[한국 경제 성격 논쟁] 장하준·정승일·이종태의 주장에 답한다<3>
이병천 강원대 교수, <시민과 세계> 공동편집인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050901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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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의 탈을 쓴 신자유주의자를 고발한다! ( 정승일 )
[나는 반론한다] 정태인의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서평에 답한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20420140542
4월 11일, 회장님 얼굴에 웃음꽃 핀 까닭은? ( 정태인 )
[다시 재벌 개혁!]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vs. <종횡무진 한국 경제>
http://www.pressian.com/books/article.asp?article_num=501204131416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