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ya-n-ds.tistory.com/463769 (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 논란 )
☞ https://ya-n-ds.tistory.com/4289 ( 이재명님 - 공직선거법 재판 )
☞ https://ya-n-ds.tistory.com/463797 ( 대법원 개혁 )
"정치하는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관 증원법에 "공론장 마련 희망한다"
"국가 백년대계…국민 위해 바람직한 방향 무엇인지 설명 필요"
https://www.nocutnews.co.kr/news/6350796
( "시간 벌기 꼼수?"
대법관 수 늘면 조희대님이 강조했던 신속 판결에 도움이 될 텐데... )
"조희대, 사퇴해야" 42% "사퇴해선 안 돼" 36% [한국일보 여론조사]
조희대 사퇴 찬반 팽팽...지지 후보 따라 극명
중도성향일수록 '잘 모르겠다' 답변 많아
40·50대 vs 60·70대 의견도 갈려
https://v.daum.net/v/20250522090009268
대법서 ‘우병우 요구대로’ 바뀐 원세훈 사건…그 뒤에도 ‘조희대’
https://v.daum.net/v/20250512060505574
( "우병우 민정수석이 전원합의체와 신속한 판결을 요구
+ 조희대 2014년 3월 대법관으로 임명돼 2020년까지 6년간 재임하면서 원세훈 전원합의체 판결에 두 차례 참여 " )
<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닙니다" >
https://www.facebook.com/eungwi.chung/posts/pfbid07VZxExuBhvmtDVwFkFUt3f77TWBWG46NE1jjLsZJ4Tit6Nb3NEDn5m49xx2vp9hRl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하라" 현직 부장판사 공개 요구
법원 내부 전체 게시판에 법관들 비판 잇따라… "사법부는 대법원장 사조직 아냐" "이러고도 판사냐"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26100
( 창피한 줄도 모를라나? )
[단독] 조희대 대법원장, 과거 TK출신 판사 시절 ‘구속영장 신속 발부’ 보도 재조명
- 조희대 대법원장 과거 영장 발부 정황 재조명
- TK출신 판사 시절, 당직일에 맞춰 영장 발부
- 정치적 중립 논란 속 사법 신뢰 재논의 필요
https://www.e-fas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5772
조희대 대법원의 '원님 재판'
https://www.nocutnews.co.kr/news/6334276
( "판결문 그 어디에도 파기환송 결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 적용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나 설명은 없다"
- 조희대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보다는 '일반인이 느끼는 감정'으로 사실상 판례를 변경 -> 실제적으로 5년 전의 판례를 뒤집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례를 변경한다"는 선언을 하지 않았다 )
조희대 대법원장 과거 판결 '파묘'…14살 임신시킨 40대 男 '무죄'
https://www.nocutnews.co.kr/news/6334025
"조희대 대법원장 노골적 대선개입, 즉각 중단하라"
대전촛불행동, 대전지법 앞 기자회견... 장종태 민주당 의원 "대법, 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폭주 중"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22785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인가…"정치적 고려 말라"
이재명 선거법 사건에 대법원 초유의 속도전
대선 코앞인데 정치적 타격? 출마 자체 무산?
야권, '극보수' 조희대 의중 두고 경계심 고조
민주‧혁신 법사위원들 "조 원장 의지 크게 작용"
"법리적 측면보다 정치적 고려 따른 결정 의심"
"중립성‧독립성 훼손 안 돼…똑똑히 지켜볼 것"
정청래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 용서 안 한다"
법사위 29일 법원행정처 상대 현안질의 주목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115
조희대·지귀연 법관 시대에 처음 보는 재판 풍경
https://www.nocutnews.co.kr/news/6329293
조희대 대법원장 "비상계엄 선포, 차후 절차 지켜봐야"
https://www.nocutnews.co.kr/news/6254804
선거재판 빨라지나…법원행정처 "1심 6개월 내 끝내달라" 권고
공소시효 만료 '무더기 기소' 앞두고 대응방안 제시
https://v.daum.net/v/20240930102029308
( '신속 재판'을 강조해왔던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 )
‘조희대 대법원’,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국회 입법 통해 추진
영장심사때 수사관계자 직접 심문
무분별한 압수수색 통제 목적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53918.html
조희대 대법원장, 새 법원행정처장에 천대엽 대법관 임명
https://www.nocutnews.co.kr/news/6074176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일성은 “재판지연 해결”
https://www.lawtimes.co.kr/news/194062
조희대 판결 ‘보수’ 일색…개인보다 국가, 성인지적 관점 ‘부족’
대법관 시절 주요 판결 보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15479.html
[단독] 조희대 후보, 대법관 퇴임 직후 ‘송파 재개발 빌라’ 매입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16489.html
조희대 '성범죄 감형·인노회 구속' 지적에 "법과 원칙 따라" 반박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42317_36126.html
퇴임사 없이 떠난 조희대, 3년 만에 '반쪽' 임기 수장 후보자로
윤석열 대통령, 8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 지명
사법 신뢰 회복·재판 지연·대법원장 공백 사태에 따른 안정화 기대
'엄격한 원칙주의자·선비형 법관' 평가…'미스터 소수의견' 별명도
대법원장 정년 규정에 중도 퇴임·이종석 후보자와 '동문'은 걸림돌
대법원장 취임할 경우…김용철 전 대법원장 이후 두 번째 경북 출신
https://www.nocutnews.co.kr/news/604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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