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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암과 다산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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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패 달고 보니까 넘 커다란 이름이네요 ^^; 행여 고래 등 사이에 끼인 새우가 되지 않기를 ㅎㅎ 연암은 고미숙님의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에서, 다산은 '다산연구소' (http://www.edasan.org)에서 삘 받았슴다. 잼난 놀이터가 되었으면... ^^
by 명랑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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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17:08

https://ya-n-ds.tistory.com/2733 ( 마이너리티 리포트 ) 

 

☞ https://ya-n-ds.tistory.com/4048 ( 차별금지법 제정 ) 

 

 

성전환 이유 강제전역 변희수 하사, 순직 인정받아
국방부, 육군 '일반사망' 뒤집고 '순직' 결정…군인권센터 "다시는 비극 없도록 남은 숙제할 것"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040417523356857 

인권위 "변희수 하사 순직 인정해야"…국방부에 재심사 권고  
성전환 장병 강제 전역 없도록 제도 정비도 권고  
https://www.nocutnews.co.kr/news/5899879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판결] 
https://www.facebook.com/thames.young/posts/pfbid0H7EqC9Xtav2J3E85JcjpTPHEA5DFhsLSce4SQ1sYupMSGBgmg6iZJNooBFXEJrqNl 

 

몇 번이고 다시 태어나기를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401 

 

“군인으로 죽고 싶다”던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 ‘취소’ 판결
변희수 하사 육군 상대 낸 전역처분취소 청구소송서 승소
https://www.hani.co.kr/arti/area/chungcheong/1014241.html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1016.html 

 

‘상큼한 김선생’이 이루고자 했던 꿈 
“퀴어축제를 광화문에서 하게 되면 (…) 그런 것들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 이튿날 김기홍씨는 페이스북에 생의 마지막 글을 올렸다. “우리는 시민이다. 시민.”

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073  

 

트랜스젠더, 안녕들 하십니까? 
혐오와 차별을 ‘기갑의 돌파력으로’ 물리치겠다던 변희수 하사마저 스스로 세상을 떠나자 트랜스젠더 커뮤니티는 큰 충격을 받았다. 남은 이들은 계란으로라도 바위를 치겠다고 말한다.

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187

 

[뒤끝작렬] 軍이 내친 군인들…변희수 하사와 피우진 중령 
15년 전 피우진 중령 강제전역 때도 군은 '심신장애'만 거론
법원 "현역 복무에 장애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 전역처분 불가"
인권위, 변희수 하사 강제전역에 대해 "육군, 전투력 상실 입증 못해"
'적법한 절차 전역, 행정소송 진행 중'이라며 권고 불수용한 육군 
나라 지키겠다는데 내치기만 하는 군…오히려 군 명예와 사기 저하 우려

www.nocutnews.co.kr/news/5511264  

 

성전환 변희수 전 하사, '강제전역 취소' 기각..불복 소송낼 듯(종합)

육군, 오늘 소청심사 결과 통보.."전역 처분, 적법..위법성 확인 안 돼"

https://news.v.daum.net/v/20200703141106700 

 

페미니즘의 그릇을 축소하는 여성들 ( 오수경 )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500

 

“성전환을 했으니 자네는 이제 여군이네”
프랑스 군은 2007년 성전환을 보고한 라비제 지아르 상사를 여군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법원이 성별 변경을 인정하지 않아 그는 2012년 항소에서 이길 때까지 여군으로 복무하지 못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474

 

A씨가 멈춘 자리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429
( "추방을 통해서만 안전해질 수 없고, 배제를 통해서 권리를 찾을 수 없는 이유" )

 

일찌감치 ‘진도’ 뺀 해외의 트랜스 여성 여대 입학
한국과 달리 해외 대학은 일찌감치 트랜스젠더 입학을 허용했다. 여성임을 입증하지 않아도 스스로 여성으로 인식하면 입학이 가능하도록 했다. 우리도 진작 관련 정책을 마련했어야 한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342

 

트랜스젠더는 상상 속 존재가 아니니까
[참여사회 인터뷰] 트랜스젠더 박한희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527

 

[딥뉴스]14년 전 대법원 "성전환자 인권은 '기본값'" 선언
성별정정 타당성에 대법관 13인 전원 동의
"성별정정, 선택적·자의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https://www.nocutnews.co.kr/news/5285868 

 

트랜스젠더가 정말로 위협하는 것은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78179
( "'생물학적 성별'을 기준으로 동질성을 찾고 여기서 벗어나는 사람들을 배제할 때, 남성 중심 사회가 규정해온 여성에 대한 규범은 더욱 공고해진다. 이러한 배제는 남성 권력이라는 구조를 건드리지 않은 채 비(非)남성 집단 내의 경합을 부추길 뿐이다. " )

 

 

## 숙명여대 입학 포기

 

“개개인에게 상처 주고 여권이 신장된다면···”
트랜스젠더 A씨가 숙명여대 입학을 포기했지만 논란은 계속된다. 23개 페미니즘 단체에서는 성별 변경 불가에 관한 법률 제정을 요구했다. A씨에 대한 연대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340

 

“나의 안전을 위해 타인을 배제해도 되나”
트랜스젠더 변호사 박한희씨는 숙명여대 입학을 포기한 A씨가 가장 품위 있는 방식으로 혐오에 맞섰다고 말했다. 사람들을 계속 배제해가는 방식의 운동은 지속 불가능하다고도 지적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341

 

끝내 입학 포기…트랜스젠더에 돌 던진 '일부 페미니즘'
트랜스젠더 합격생 결국 숙대 '입학 포기'..."두려웠다"
일부 페미니즘 단체들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 나와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성운동 퇴보시킨다고 봐"
"소수자 혐오로 번져서는 안 돼" 우려의 목소리도
https://www.nocutnews.co.kr/news/5285876
( "생물학적 여성만을 범주에 넣는 페미니스트들을 '터프'(TERF·trans-exclusionary radical feminist)라고 부른다" )

 

숙명여대 성전환 합격자 "입학 포기…무서웠다"
男→女 성별 바꾼 뒤 숙대 합격생…온라인 커뮤니티에 입학 포기 소식 알려
"몇 안 되는 희망조차 허락 않는 그들의 언행 보며 두려워"
"여기서 멈추지만, 다른 분들이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을 것"
https://www.nocutnews.co.kr/news/5285877

 

숙대 성전환 신입생 두고 여성 동아리들 '비판'…동문들은 '지지' 표명 
21개 여성 동아리 "여성 권리 위협하는 처사" 비판
동문들은 "환영한다"며 지지 보내… "성 소수자 차별 안 돼"
https://www.nocutnews.co.kr/news/5283512

 

"성전환 입학생 환영" 숙명여대 동문들 옹호 나섰다
"진짜-가짜 여성 나누는 시도 우려…성소수자 차별 반대"
https://www.nocutnews.co.kr/news/5282761

 

'男→女' 트랜스젠더 여성, 숙명여대 법대 합격
2020년도 정시전형으로 '법과대학' 합격
https://www.nocutnews.co.kr/news/5280810

 

 

 

## 강제 전역

 

숙대 포기한 트랜스젠더 “변희수 하사, 슬픔없는 세상에서 자유롭길”
“누군가 마음까지 달래주던 미소 그리워”
“이유없는 차별은 이유 없음에 의해 자신을 찌를 것”

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85444.html  

 

'성전환 전역 조치' 변희수 전 하사 숨진채 발견…경찰 수사  

www.nocutnews.co.kr/news/5509837  

( '사회적 타살'이라는 말이 맞을 듯~ ) 

 

인권위 "변희수 강제전역, 원상복귀해야"…공대위 "적극 환영" 
지난해 말 전원위서 '인권침해 맞다' 의결…"軍의 자의적 판단"
"내부규칙상 '성전환자=심신장애인' 해당 근거 찾을 수 없어"
"복무불가 정도의 전투력 상실도 입증 안돼…상관관계 無"
"국방부, 지금이라도 과오 씻어야"…법원 재판개시도 촉구

www.nocutnews.co.kr/news/5492021  

 

유엔 "성전환 변희수 前하사 강제전역은 국제인권법 위반" 
"성 다양성의 병리 구분, '국제질병분류'에 배치돼" 지적
"강제전역 여부 소송과정 길어지면 생계 위험 처할 수도"
"전역조치 중단·재발방지 등도 강력 촉구"…정부 '묵묵부답'

www.nocutnews.co.kr/news/5420914  

 

‘최초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 강제전역 불복 인사소청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2192012001

 

'군인다움'이 고환과 음경입니까
[주장] 여성과 성소수자의 군인다움을 끝없이 의심하는 초남성적인 군대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08645

 

외신, 성전환수술 하사 강제전역에 "韓 사회 보수성 보여줘"
"한국, 다양성 존중에 인색" 진단
외신 모두 변 하사를 '그녀'로 표현
https://www.nocutnews.co.kr/news/5277976

 

육군, 성전환 부사관 전역 결정…"임무 수행 불가"
"군인으로서의 임무 수행할 수 없는 신체 조건"
A하사, 전역 결정에 대해 인사소청·행정소송 등 이의 제기할 듯
https://www.nocutnews.co.kr/news/5277449
( "이로 인해 군인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신체 조건이라고 판단했다" -> 도대체 어떤 '임무'를 이야기하는 걸까? )

 

"성전환 男군인, 여군 복무 안돼" vs "왜 안돼?"
 조수진(변호사), 백성문(변호사)
https://www.nocutnews.co.kr/news/5276324

 

'휴가중 성전환' 전차 조종수, 여군 복무 가능할까
현행법에 별도 규정 '無'
군인 신분으로 해외 나가 수술, 가능한가? "사실 통보했기에 복무규정 위반 아냐"
전문가 "직업 박탈은 무리, 군무원으로 복무 이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안"
https://www.nocutnews.co.kr/news/5274810

 

[노컷브이] 트랜스젠더 부사관 탄생? 임태훈 소장 “군이 도움준 것으로 판단”
https://www.nocutnews.co.kr/news/527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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