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ya-n-ds.tistory.com/465 ( 국민연금 : ~2019 )
☞ http://ya-n-ds.tistory.com/925 ( 복지 논쟁 )
☞ http://ya-n-ds.tistory.com/2184 ( 공무원 연금 )
☞ http://ya-n-ds.tistory.com/1885 ( 기초연금 공약 후퇴 )
☞ http://ya-n-ds.tistory.com/1478 ( 삼성 지배구조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인한 손실은 어디서 보상받을까?"
이재명 '44% 수용' 선공에 선 그은 국힘…'개혁 외면' 여론은 부담
국힘 "당초 제안은 소득대체율 43%…44%는 조건부 수용"
'李 정치공세' 주장…특검법 재표결 앞두고 여론 압박 의심
https://v.daum.net/v/20240526073151290
(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3%를, 민주당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5%로 맞섰다
-> 이재명 : 44% 수용 )
소득대체율이냐 재정안정이냐, 연금 개혁 해법은?
윤석열 정부가 ‘연금 개혁’을 3대 개혁으로 꼽았다. 연금 개혁은 한정된 자원을 ‘무엇에, 누구에게 사용할까’ 하는 정치의 문제다. 소득대체율 인상론자와 재정안정화론자들의 해법이 엇갈린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729
( "연금 고갈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들이 보험료로 낸 돈의 두 배 이상을 연금급여로 돌려주기 때문이다.... 자식과 손주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기에 가능한 일"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보다 보험료율에 주목하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지표는 보험료율이다. 국민연금은 9%로 OECD 회원국 평균 18.2%의 절반에 불과하다. 소득대체율 인상은 현실적이지 않다. 가입 기간을 늘려야 한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740
( 보장성 강화는 불안정 취업자에게 집중하자. 이들을 위한 보험료 지원 확대로 가입 기간을 늘려서 연금액을 올리는 방향이 적절 )
왜 ‘연금 개혁’ 공약은 없을까? [2022 대선 의제①]
지금 추세대로라면 올해 서른이 된 1992년생이 연금급여를 받기 시작하는 65세가 되는 시점(2057년)에 국민연금은 고갈된다. 2022년 대선 당선자가 해결해야 할 이슈 중 하나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535
( ‘다층 연금 체계' = 퇴직연금제도 + 기초연금
‘영국의 연금개혁 과정’ :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사실들’을 보여주는 연금위원회의 기초 작업 -> ‘전 국민 연금 토론’ )
연금과 정년에 관해 알아야 하는 것들
“연금 내 불평등은 노동시장 불평등에 따른 고용불안정과 임금격차를 그대로 반영한다. 젊었을 때 노동시장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시 지역가입자)이 국민연금에서도 사각지대에 남는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294
( "현재 국민연금은 자신이 낸 돈의 2.6배를 돌려받는 구조다. 국민연금으로서는 100을 받고 260을 내줘야 하니 결과적으로 연금 재정에 부정적" )
국민연금 ‘소외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한국 사회를 더욱 ‘평등’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18~59세 인구의 40%가 넘는 미가입자와 저소득 가입자, 미래세대가 개혁 논의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271
( "그런데 소득대체율 인상은 정말 진보적인가? 한국 사회를 더욱 ‘평등’한 쪽으로 개선할 수 있는가?", "지금의 개혁 기조라면 2058년부터 소득의 4분의 1 이상을 보험료로 내야 할 미래세대도 피해자로 전락" )
국민연금의 한계를 직시하자 ( 오건호 )
친복지 진영이 주창해온 국민연금 중심론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나중에 받을 급여의 수지 격차가 너무 크다. 이번 총선에서 ‘기초연금 50만원 공약’을 제안한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324
국민연금 지급을 법으로 보장하라고? ( 오건호 )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47
( "연금개혁은 세대 간에 책임을 공평하게 나누는 계약이다. 지급 보장 법제화 뒤에 숨은 우리의 안이함을 되돌아봐야 한다." )
퇴직금 일부 국민연금 전환제, 왜 나왔나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097
( '보험료율 9% + 소득대체율 40%' -> 2057년 고갈 예상 -> ?
cf. 오건호 : 소득대체율 40%로 유지 + 보험료 12%까지 인상 + 기초연금을 50만원으로 올리자고 주장 -> 하위계층은 기초·국민연금, 중위계층은 기초·국민·퇴직연금, 상위계층은 국민·퇴직연금으로 노후소득을 보장받는 ‘다층 연금체계’)
국민연금은 요술 모자가 아니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5044
( 2016년 캐나다 국민연금 :'9.9%(보험료율)-25%(소득대체율)' -> '11.9%-33%' ...
2019년 현재 한국 국민연금: '9%(보험료율)-40%(소득대체율)' )
국민연금, 위기 앞에 변명은 필요 없다 ( 오건호 )
지난해 발표된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 결과가 나빠지자 이를 회피하려는 논리가 등장했다. 재정계산이 불가능하다거나 서구형 부과 방식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4370
( 스웨덴과 독일 : 미래에 40% 조금 못 미치는 소득대체율을 예상함에도 지금 소득의 약 18%를 보험료로 vs. 한국 : 비슷한 소득대체율에서 보험료를 절반만
=> 서구에서 세대 간 연대의 상징인 부과 방식이 우리나라에선 현세대의 보험료 책임을 모면하려는 논리로 활용 )
국민연금 제도개혁, 어디로 가나? ( 전창환 )
http://www.edasan.org/sub03/board02_list.html?bid=b33&page=&ptype=view&idx=7393
( "노인들의 소비지출 여력이 좀처럼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는 것은 국민연금을 포함한 우리의 공적 연금제도의 취약성 때문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