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ya-n-ds.tistory.com/3049 ( 안희정님 성폭력 )
☞ http://ya-n-ds.tistory.com/2764 ( 마초이즘 )
"남성중심 판사를 견제하기 위해서 배심원제가 필요하다는..."
"'마초이즘 @1심"
"'사필귀정' @2심"
-------- 2심 : 홍동기 판사
안희정에게 보낸 애교 이모티콘…법원 "의미 없는 습관적 사용"
2심, 피해자 입장에서 김지은씨 행동 납득
"씻고 오라"는 安 지시 따른 것도 "수행비서 역할·태도로 이해"
https://www.nocutnews.co.kr/news/5099646
"안희정 법정구속, 재판부 '성인지 감수성' 통했다"
반신반의했지만 정당한 판결, "만족한다"
전체적 맥락 고려..1심과 전혀 다른 2심
'성인지 감수성', 피해자 진술 신빙성 인정
홍동기 부장판사, 2차 피해 막으려 배려
향후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 파급력 클 것
https://www.nocutnews.co.kr/news/5099535
안희정 법정구속한 '판사 홍동기'는 누구
https://news.v.daum.net/v/20190201220151271
안희정 전 지사 법정구속…김지은 "진실 그대로 판단" (종합2보)
재판부,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일관성' 모두 인정
안 전 지사 공소사건 10개 중 9개 유죄로 판단
"저항 어려운 처지 통한 범행"…위력에 위한 성폭력 인정
김지은씨 "마녀로 살아야했던 고통스런 시간과 작별"
https://www.nocutnews.co.kr/news/5099431
안희정에 인정 안 된 '업무상 위력', 김문환 前대사는 인정
사건 전후 사정·피해자 태도 및 진술 신빙성 등이 판단 달라진 요인
http://www.nocutnews.co.kr/news/5030635
-------- 1심 : 조병구 판사
‘안희정 재판’을 비판하는 세 가지 이유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미투 운동’과 관련해
나온 첫 번째 판결인 만큼 후폭풍도 거세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2609
[단독] 안희정 1심 판결문 전문 입수...“담배 문 밖에 두고 갔어야” 피해자에 따진 재판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08191423011
"안희정 무죄? 사법부가 유죄다" 거리 나온 여성들
비서 성폭행 혐의 1심 무죄선고에 분노
http://www.nocutnews.co.kr/news/5017000
[디스팩트] 안희정 무죄 판결문 집중 분석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58052.html
<가끔은 침을 뱉고 싶다> ( 금태섭 )
https://www.facebook.com/tae.s.keum/posts/1936188003113776
“은장도라도 빼들어야 하나”…‘노 민스 노 룰’ 요구 재점화
안희정 1심 무죄 판결 후폭풍
피해자가 되레 ‘거절의 진정성’
입증해야 하는 상황 내몰려
미국 일부·유럽선 이미 법제화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57764.html
법조인들 "안희정, 2심도 무죄 가능성 높다"
안희정 공소사실 10개, 모두 무죄
위력에 의한 간음? 성관계에 위력 없고
'노 민스 노 룰' 저항없이 처벌 안돼
미투 1호 상징성 있지만…상급심도 어려울듯
http://www.nocutnews.co.kr/news/5015418
“안희정, 죄가 없다면 왜 ‘미안하다, 잊어라’ 반복했나?”
- 입법 정책적으로 다루자? 재판부 시각 전환 먼저
- 고용, 진로, 평판 등 묶여있어..‘유형력’ 포함
- 검찰 항소 예정.. 법조계 내부 비판적 시각도 있어
- 다시 태어나겠다? 도의적 사과일 뿐 신뢰 안가
http://www.nocutnews.co.kr/news/5015355
[안희정 무죄 후폭풍] 안희정 판결 후 쏟아지는 ‘2차 가해’…여성들 “#김지은 지지”
ㆍ선고 당일, 남초 사이트·SNS에 김씨 비난글 다수 올라와
ㆍ“배후 있다” “미투 변질” 주장 다시 확산되자 우려 목소리
ㆍ시민단체, 가해 증거 수집·해시태그 운동…주말 시위 예정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08152132005
[뉴스AS] 안희정 ‘무죄 판결문’의 결정적 의문점 4가지
1심 판결문이 묻지 않았던 것
안희정의 진술번복·증거 부족은 거론 안돼
피해자의 행실에만 초점 맞춰 판단
위력’ 범위를 좁게 해석해 후퇴했다는 지적도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857716.html
안희정 무죄에 野 "미투운동 사형선고"…與 '침묵'
http://www.nocutnews.co.kr/news/5015204
법원이 공개한 안희정 1심 판결문, 직접 읽어보시죠…요약본 전문 공개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890112
[앵커브리핑] '아르테미시아 젠틸레스키. 그의 자화상'
http://news.jtbc.joins.com/html/684/NB11680684.html
안희정 전 지사 무죄 판결한 조병구 부장판사는 누구?
양승태 법원행정처 공보관 출신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57542.html
'안희정 무죄' 1심 재판부 "No Means No 처벌법도 없어"
재판부 "위력 자체는 있었지만, 피해자 의사 억압 증거는 부족"
아울러 "현행 성폭력범죄 처벌 체계 하에서 벌할 수 있는 성범죄 아냐"
공대위 "이번 판결은 최근 판례 흐름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위력에 대한 좁은 해석"
http://www.nocutnews.co.kr/news/5015133
( 조병구 판사... 이런 논리라면 앞으로 보스와 비서 사이의 성추행은 처벌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겠네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