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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암과 다산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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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패 달고 보니까 넘 커다란 이름이네요 ^^; 행여 고래 등 사이에 끼인 새우가 되지 않기를 ㅎㅎ 연암은 고미숙님의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에서, 다산은 '다산연구소' (http://www.edasan.org)에서 삘 받았슴다. 잼난 놀이터가 되었으면... ^^
by 명랑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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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09:36

http://ya-n-ds.tistory.com/1264 ( 조국님 트윗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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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황교안, 국보법을 헌법보다 우위인 사실상 최고규범으로 보고 있다. 그의 책 <국가보안법>은 헌법을 장식품 취급하고 있다. 국제인권법의 정신을 아예 부재하고.
2. 황교안, 민주공화국의 기본정신을 부정한다. 그의 책 <집회시위법 해설서>는 4·19 혁명을 '혼란', 5·16 군사 쿠데타를 '혁명'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헌법 모독 그 자체다.
3. 황교안, 노동법의 교회 적용을 거부한다. 그의 책 <교회가 알아야 할 법 이야기>은 해고된 선교원 유아교사가 교회 상대 부당해고소송에서 승소한 대법원 판결이 부당하다고 비판한다. 교회법 존중의 미명 하에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을 부정한다.
4. 황교안, 형법의 삼성 적용을 회피했다. '삼성 X파일' 수사팀 지휘자로서 이건희 등 삼성 쪽 인사는 서면조사 후 불기소했고, 이 파일을 폭로한 노회찬과 이상호는 기소하여 처벌받게 했다.
5. 황교안, 국정원의 대선개입범죄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적용을 방해했다. ‘법리 검토’를 이유로 원세훈에 대한 선거법 적용과 구속영장 청구를 막았다
6. 황교안에게 법규범의 우열순서는 '교회법->국보법->헌법'이다. 그리고 법지식을 일관되게 기성체제, 기득권, 강자 옹호 및 반대자와 약자 억압에 사용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민주'와 '공화'의 나라의 총리라니!

 

1. 황교안의 군면제질병은 '만성 두드러기'. 2002-12년 10년간 병역대상자 365만명 중 이 병으로 면제를 받은 이는 4명. 91만 분의 1.
2. 임이석(대한피부과의사회 회장), "잠을 못자니까 괴로우니까 긁으니까 밤마다 긁고 사격 훈련 전혀 못하죠." 그럼에도 다음 해 사시 합격. 초인적 정신력??
3. 가수 유승준의 병역 문제에 대한 관심의 반만이라도 현 법무부장관이자 총리 후보인 황교안의 병역 문제에 쏟아야 한다.

 

박근혜, 총리 후보로 황교안 지명. 독실한 보수 기독교 신앙을 가진 초강경 공안검사로 박근혜의 통치철학을 체화하고 있는 사람이다. 향후 국정운영의 방향이 가히 짐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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