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vs. 통진당 ( 2014~ ) ... "실질적 위험성 없는데 선동? 대법판결 모호"

☞ http://ya-n-ds.tistory.com/1936 ( 국정원 vs. 통진당 )

☞ http://ya-n-ds.tistory.com/1822 ( 국정원 대선 개입 )
☞ http://ya-n-ds.tistory.com/1825 ( 국정원 개혁 )

'노동자 농민이 주인되는 세상'이라는 구절이 헌법의 국민주권 원리에 위배된다는 말은 '주장'도 아니고, '해석'도 아니고, 그냥 '개그'입니다. 그럼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이 '노동자 농민은 종 되는 세상'이란 말이냐?
노동자-농민이 주인되는 세상이라는 구절이 노동자 농민 아닌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학교수,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종, 대기업 임원들에게서는 참정권을 박탈한다는 뜻인가? 세상에 개그도 이런 개그가 없죠.
( 진중권님 트윗... https://twitter.com/unheim )

국정원, "절두산 성지"를 "결전(決戰) 성지"로, "선전"을 "성전"(聖戰)으로 녹취록 작성했다고. 이 정도 왜곡이면, "남아이십미평국"(未平國)을 "미득국"(未得國)으로 고쳐써서 남이 장군을 역모죄로 몰았던 유자광과 무엇이 다를까
( 한인섭님 트윗... https://mobile.twitter.com/truthtrail )

< 정부가 문제삼은 통합진보당 강령 전문 >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609906.html?_ns=t1

[개판오분전] '박근혜 클릭! 통진당 삭제!'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77306
( '다카키 마사오' 그 이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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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와 엇갈린 판단내린 대법원
http://www.nocutnews.co.kr/news/4358532

"실질적 위험성 없는데 선동? 대법판결 모호"
음모 무죄, 선동 유죄? 위험성 동일하게 적용해야.
- 구체적인 행동 지시와 호응이 있어야 선동죄 성립.
- 실질적 위험성 여부 따지지 않고 선동죄 인정한 것은 문제.
- 내란선동죄, 법원 자의적 판단에 따라 성립될 우려 있어.
- 헌재는 RO인정, 대법원은 실체없다고 판단.
- 헌재와 대법원의 판단이 완전히 배치된다고는 볼 수 없어.
- 정상해산과 내란음모의 기준은 다른 측면 있어.
http://www.nocutnews.co.kr/news/4358443

부실한 녹취록, 찜찜한 USB
이석기 의원 재판에서 공개된 녹음 파일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의 해석이 엇갈린다. 변호인단은 검찰의 녹취록이 414군데나 틀렸다고 반박했다. 국정원 협력자가 건넨 USB의 암호를 누가 풀었는지도 논란이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092

통합진보 "녹음파일 증거채택, 국정원 조작 드러날것"
http://www.nocutnews.co.kr/news/1161444

법원, 5월 RO 회합 녹취록·녹음파일 증거 채택(종합)
http://www.nocutnews.co.kr/news/1161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