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ya-n-ds.tistory.com/683 ( 공정거래위원회 : ~2012 )
☞ https://ya-n-ds.tistory.com/1341 ( 경제민주화 )
☞ https://ya-n-ds.tistory.com/2866 ( 김상조님 )
☞ https://ya-n-ds.tistory.com/4195 ( 한기정님 )
"김상조님은 '공정' 거래를 뿌리내릴 수 있을까?"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부실.봐주기 조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삼성SDI 주식매각 축소 사건 △ 원·달러 환율을 담합한 8개 면세점 솜방망이 처분 △ 4대강 담합 관련 8개 건설사 미고발 등"
경쟁법 경력 없는 한기정 공정위원장 후보자, 윤 대통령 대학 후배
정부 출범 101일 만에 두 번째 후보
서울대 법대 82학번, 보험법 전문가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55278.html
( 보험법 전문가. '굥정거래' 활성화? )
공정위가 놓아버린 ‘대통령 제1호 민원’
납품단가 후려치기에서 비롯된 현대중공업과 서오기전 간 분쟁은 광화문 1번가에 접수된 첫 번째 민원이었다. 서오기전 대표는 공정위가 시간만 끌다가 무혐의 처분했다고 주장한다.
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015
( 공정위 수법, 낯이 익네요~ ^^; -> 공정위가 시간만 끌다가 중소기업의 피해를 묵살하고 대기업의 갑질에 면죄부 )
'재계 저승사자' 공정위 기업집단국, '떡'돌린 이유는?
출범 3주년 맞아 기념떡 돌려, 1년뒤 조직생사 여부 갈려
재벌 일감몰아주기 등 30건 처리, 총수일가 25명 고발
작년 정규조직 전환 무산…재벌 제재 성과로 돌파할 듯
https://www.nocutnews.co.kr/news/5421865
“내 마지막 소원은 검찰·공정위의 사과”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4659
( "이때부터 반씨는 때리는 삼성보다 편드는 공정위와 검찰에 더 악이 받쳤다." )
“청와대가 유선주 공익신고 특별감찰 실시하라”
유선주 공정위 국장, 내부비리 신고한 뒤 직위해제…공익신고자 보호신청 거부한 권익위 비판 목소리도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8232
공익신고했지만 신고자 보호 못 받는 공정위 국장
유선주 전 공정위 국장 ‘가습기 살균제’ ‘유한킴벌리 담합’ 공정위 내부비리 제보…권익위, 시간 끌다 기각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8192
‘독점규제법’ 살려야 경제 산다 ( 박경신 )
시장경제를 하자면서 시장경제의 기본 룰인 독점규제법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아 한국의 미래가 어둡다. 공정위는 ‘독점규제법’은 집행하지 않고 ‘공정거래법’만 집행한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3963
( "문재인 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아직도 ‘독점규제법’을 집행하지 않고 ‘공정거래법’만 집행한다... 경쟁법 전문가가 아닌 기업 지배구조 전문가인 공정위원장에게 걸었던 이 같은 기대가 너무 과도한 것이었을까?" )
[뒤끝작렬] 공정위 항명사태 '미꾸라지 한마리'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
공정위 간부 "유한킴벌리 사건 처리 김 위원장이 봐주기"
리니언시 제도 악용, 사건 늦장 처리 대표적 케이스
'일방적 주장' 치부보다 내부 구조적 문제 돌아봐야
https://www.nocutnews.co.kr/news/5104205
( 김상조님, 알았을까 몰랐을까? )
美법무부, "SK·GS·한진, 주한미군 유류가격 담합"… 2600억원 벌금·배상
http://www.nocutnews.co.kr/news/5061323
https://news.v.daum.net/v/20181115073138494
( 한국에서도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서 미국처럼 벌금이 많아야 기업들이 좀더 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을까? )
공정위, 예규까지 만들어 놓고...'택배기사, 캐디 설움' 외면
5년간 109건 처리 그쳐...2013년 7월 이후 직권조사는 無 '그동안 뭐했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예규 사문화 지적 나와
최운열 "경제적 약자인 특종자 사각지대 방치...공정위, 능동적 대처 나서야"
http://www.nocutnews.co.kr/news/5044374
바람 잘 날 없는 공정위, 재벌개혁 주도권 '흔들'
재벌개혁 주도하던 공정위, 재취업 비리로 위상 추락
사태 수습 과정에서 김상조 위원장 리더십에도 상처
공정위 흔들리자 "재벌개혁 반대" 의견 본격적으로 내놓는 재계
38년만에 전면개편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 놓고 논란 커질듯
http://www.nocutnews.co.kr/news/5039385
전속고발권 사실상 폐지…공정위 권한 대폭 축소
가격담합· 공급제한·시장분할·입찰담합 등 경성담합 분야 폐지
리니언시 제도도 검찰과 정보공유로 권한 대폭 축소
http://www.nocutnews.co.kr/news/5018178
재취업 비리로 위기맞은 공정위 '개혁입법 좌초될라'
전직 수뇌부 줄줄이 구속 초유의 사태, 현직도 수사대상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등 제도개혁 계획에 차질 불가피
http://www.nocutnews.co.kr/news/5015205
'공정위 불법 재취업' 정재찬 前위원장 구속…수사 확대 전망
"범죄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있다" 구속영장 발부
"피의사실 다툴 여지"…신영선 前부위원장 영장기각
http://www.nocutnews.co.kr/news/5008558
( 2014년부터 3년동안... 박근혜 정부 시절이네여 ^^; )
검찰, 공정위 간부들에 줄줄이 '영장'… '불법 재취업 의혹'
정재찬 전 위원장 '업무방해' 혐의
김학현 전 부위원장은 '뇌물수수' 혐의 포함
http://www.nocutnews.co.kr/news/5007008
< 공정위가 ‘전속고발권 폐지’를 반대하는 진짜 이유 - ‘매수 가치’가 떨어질까봐..> ( 최병천 )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2162811817079659&id=100000525857011
( 공정위의 본질적인 미션은 '경쟁촉진위원회' )
최저임금 인상 정부 후속대책, 1번타자는 공정위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 통해 가맹본부와 협의권 강화
하반기 가맹본부 불공정거래행위 집중 자사
http://www.nocutnews.co.kr/news/5001044
( 제대로 할 수 있을까? )
[뒤끝작렬] 내부 적폐청산 생략한 김상조號
재벌개혁 등 상당한 성과 불구 내부 적폐청산에는 무관심
http://www.nocutnews.co.kr/news/5000691
대형로펌 취직 공정위 OB, 문턱 닳도록 친정 드나들어
5년간 126명 모두 2501회 공정위 출입
60회 이상 출입자 12명 모두 대형로펌 취직
http://www.nocutnews.co.kr/news/4999190
경제검찰 공정위? 이쯤되면 대기업 '재취업' 양성소
검찰 공정위 압수수색 계기로 퇴직자 특혜취업 문제 수면위
상당수 퇴직자 대기업 취업해 공정위 상대 로비 업무
퇴직전 특별승진 등 조직차원의 취업알선 의혹도
http://www.nocutnews.co.kr/news/4999804
공정위內 적폐청산과 전속고발권이 뭔 상관?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 공정위-대기업 유착 의혹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적폐청산 대상에서 주체로 화려한 변신
검찰 수사 시작되자 '전속고발권 폐지 노림수'
김상조 "전속고발권과 별개" 진화 나섰지만 진원지는 공정위 내부
http://www.nocutnews.co.kr/news/4989362
( 공정위가 가진 권한을 제대로 사용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물타기하려는 공정위직원들? ^^; )
‘꼼수 재무제표’로 과징금 감경 추가 확인…전관예우 논란
https://youtu.be/pnbQszCg7Cc
( 공정위 출신 변호사 - 성신양회 커넥션 )
검찰, 공정위 기업집단국 압수수색…공직자윤리법 등 위반
http://www.nocutnews.co.kr/news/4988076
김상조發 재벌개혁 시동…'통행세' LS그룹 260억 과징금
취임 2년차 맞아 '일감몰아주기' 경고 뒤 첫 적발사례
총수일가 지분 49%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 설립 후 통행세 걷어
10년 넘는 기간 197억 통행세로 지원
http://www.nocutnews.co.kr/news/4986740
사건 부실처리한 공무원 감싸고 도는 '공정위'
"국민심사위원회 설치...불투명한 사건 조사해야"
http://www.nocutnews.co.kr/news/4946954
( 김상조님의 조치는? )
공정위, 퀄컴의 NXP 인수에 제동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28345.html
( NFC,보안요소칩과 관련한 '특허 우산' 방지 )
[단독]공정위 ‘과징금 부당 감면’ 덮으려 했다
ㆍ시멘트 담합 성신양회 ‘공정위 감사’ 문건 입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5240600035
공정위, 성신양회 허위 재무제표 드러난 뒤에도 봐주기 의혹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802281043001
( "성신양회를 대리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로부터 2015년도가 적자로 꾸며진 재무제표를 받았으며 이를 근거로 과징금의 절반을 깎아줬다." )
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한 실무자도 적극 고발한다
'공정거래법 위반 고발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http://www.nocutnews.co.kr/news/4910594
( 불공정에 참여하는 실무자들도 압박을 받을 듯~ ^^ )
생리대값 1년 내내 조사하는 공정위…"늑장행정"
생리대 시장 독과점 지속, 가격 폭리 의혹
http://www.nocutnews.co.kr/news/4874925
김상조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도 준비 중"
김상조, 경제민주화 관련단체 대표들과 간담회 개최
http://www.nocutnews.co.kr/news/4845311
"여직원 술자리 불러라" 공정위, '내부갑질' 만연(종합)
공정위 노조, '간부들 갑질 사례' 발표
http://www.nocutnews.co.kr/news/4843015
[단독] '어용' 가맹점주 단체장이 공정거래 조정위원
아리따움 경영자협회 임모 회장 '점주 몫' 위촉…공정거래조정원 "문제 없다"
http://www.nocutnews.co.kr/news/4826088
'확' 달라진 공정위…개혁드라이브로 '경제검찰' 우뚝
김상조 모든 수단 동원해 개혁 진두지휘
http://www.nocutnews.co.kr/news/4808364
( 공정위가 달라졌어요~ ^^ )
'김상조' 만난 4대그룹 "안심하고 돌아가도 되겠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진솔한 대화 나눴다"
http://www.nocutnews.co.kr/news/4804413
http://www.hankookilbo.com/v/7dd4be79bcb74d389960da76537bc89e
( 무슨 말들을 했을까? )
"BBQ와 법정싸움 이겼지만…결과는 가맹점 해지"
BBQ 불공정 행위 반복되는 이유…공정위도 결론 뒤집고 BBQ 손들어줘
http://www.nocutnews.co.kr/news/4803980
( 2009년 열린 공정위 심판정 : 상임위원 한명이 다른쪽으로 몰고가서 다른 결과
당시 BBQ본사는 공정위 출신의 전관인 구모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 )
삼성에 회의 내용 실시간 전달한 공정위 부위원장
합병 뒤 삼성물산 주식 처분 범위 논의 중
김학현 부위원장·김종중 미전실 사장 문자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96442.html
김상조 "상위 재벌에 집중해 엄격하게 법 집행"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는 대통령 공약, 실천할 것"
http://www.nocutnews.co.kr/news/478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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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금리 담합 조사 끝…4년간 ‘헛발질’만
ㆍ공정위, 6개 은행 사전모의 등 혐의 못 밝힌 채 “심의절차 종료”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7062149035
http://www.nocutnews.co.kr/news/4618288
롯데 세븐일레븐 일감 몰아주기에 손놓은 공정위
2013년 불공정거래 신고에도 수년째 조사중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49931.html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해야” 입법 벼르는 야당
김종인 더민주 대표 연설 이어 최명길 의원 “폐지 법안 발의”
야당 “공정위, 검찰 고발 소극적
전속고발권을 기업 면죄부 악용”
공정위 “위법 판단에 전문성 필요
폐지 땐 고발 남용 부작용” 항변
https://www.hankookilbo.com/v/50fc75b3ca7a494c91db3fe150baded1
( 검찰의 기소권 독점처럼 '봐주기'로 사용되기 쉽죠 ^^;
☞ http://www.hankookilbo.com/m/v/28a97b97c1bf4aa6898136e494f5845b :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1년… 달라진 게 없다 )
'공정하지 못한' 공정위…과징금 산정·감액 엉터리
법적 근거없이 임의 산정 최대 90% 감액…감사원, 공정위원장에 '주의'
http://www.nocutnews.co.kr/news/4605417
신학용 "롯데가 불공정 행위 1위"
공정위 자료 분석…과징금, 형사고발은 삼성이 가장 많아
http://www.nocutnews.co.kr/news/4469127
장하성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민원위원회인가"
지나친 재벌 의존, 국가 운명이 달린 위험
http://www.nocutnews.co.kr/news/4097737
공정위, “SM엔터가 JYJ 가수활동 방해”...시정명령
"SM측 공문으로 JYJ 음반판매 호조 불구 국내가수 활동 제약받아"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5649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