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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유신은 "헌법가치를 훼손"한 정도가 아니고 내란죄, 군반란죄 등 헌정파괴의 중대범죄를 저지른 것. 인혁당사건은 "헌법가치 훼손"이 아니라, 고문죄 및 살인죄를 저지른 것. 가치평가의 쟁점이 아닙니다.
日 하시모토 신당 '일본유신회' 금주 출범→유신이란 정치용어는1868 명치유신부터 등장. 1936 일본청년장교들이 “소화유신”내걸고 우익쿠데타 일으켜 정치인들을 살육. 박정희는 1972년 “10월유신” 친위쿠데타 일으켜 철권독재 확립
인혁당사건에 대해 "대법원판결이 두가지로 나오지 않았냐"는 박근혜 발언. 1975사형판결에 대해 2007년에 재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판결 내린 겁니다. 원심판결에 대해서는, 사법부도 가장 오욕스런 판결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는 대사가 가장 어울리는 역사적 인물: 한명회, 유자광, 이완용, 홍복원~~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는 박정희대통령의 말. 비극 주인공의 처연한 대사 같지만, 사실은 죽을때까지 현재의 절대권력을 지맘대로 누리겠다는 오기 이외에 아무 말도 아니다.
유신하 긴급조치사건에 대해 유죄판결한 김황식총리는 "저를 포함한 사법부에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 반성한다"고 밝혔네요. 그런 반성이 재심판결들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사를 '시녀'로 전락시킨 장본인(박정희집단)의 뼈저린 반성은 없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