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 체벌 금지 ( + 학생인권종합계획 ) ... 조희연 "오세훈 혼합안, 인권조례 폐지 다름없다…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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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ya-n-ds.tistory.com/1274 ( 교복, 불편한 진실 )

 

 

[인터뷰] 조희연 "오세훈 혼합안, 인권조례 폐지 다름없다…반대" 
악성 민원 발생 시 엄정히 대응할 과정 마련
아동학대 신고받은 교원…선 지원, 후 구상권
'아동학대 처벌법' 국회가 해야 할 부분…요청
인권조례, 학생 책무·교권 존중 내용 추가 O
오세훈 시장의 '혼합안', 폐지의 변형 발언
학생·교사·학부모 참여하는…공동체 학교 필요
인권조례 폐지 반대, 체벌 금지 조항 유지해야 
https://www.nocutnews.co.kr/news/5988208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소수자 존중은 인권의 '알파와 오메가'…개신교가 소수자의 '피난처' 됐으면"
[인터뷰] "학생인권종합계획이 동성애 하라고 가르친다고? 완벽한 오해" 

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2693  

 

서울 학생인권종합계획, 처음으로 ‘성소수자 학생’ 명시해 지원
인권침해 땐 상담 지원하고 학교 성인권 교육 강화 

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989179.html

 

서울시교육감님, 이럴 줄 모르셨나요?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5075
( "교육감은 왜 학교에 지키라고 요구하지 않고 공론화로 정하라고 했을까. 지금의 학교가 공론화를 잘 처리할 수 있을 만큼 민주적인 공간이라고 교육감은 믿고 있는 걸까. 아니면 교육감의 입장에서 결정을 하면 교장들의 원성이 커질 테니 공론화라는 이름으로 자기 책임을 미루는 것일까." )

 

인권에 닫힌 교문을 열며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1378

 

성추행 피해 학생에게 "넌 성적이 그래서 그럴 만하다"
학교 현장 인권침해 사례, 학생들이 직접 책으로 펴내
- 교내 인권침해 사례집 <여기> 출간
- 남자친구와 모텔 갔다는 거짓 소문…"너 학교 명예 훼손으로 자퇴시킬 수 있다"
- 교육청에서 감사했지만 무혐의 처분…"책자로 발간해서 재발 막으려고..."
- "피해 사실조차 말하기 힘든 학교 현장의 현실에 책임감 느껴"
http://www.nocutnews.co.kr/news/4894252

 

“내 목소리를 내는 수밖에”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0466

 

청소년은 피임할 수 없는 존재인가 ( 김현 )
학교 현장에서는 면학 분위기 조성이라는 명분으로 각종 반인권적 행위가 행해진다. 특히 ‘학생 간의 이성교제’는 반드시 ‘통제해야 할 어떤 것’으로 간주된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9666

( 첫 문장 보는 순간 떠오른 기억;
초등학교 때 한번, 중학교 때 한번 교실에서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선생님으로부터 얼굴을 맞은 일. 나도 괴이하다 ^^; )

 

촛불 주역 옭아매는 80년대식 교내 징계 ( 조영선 )
촛불 광장에서 가능했던 것들이 학교에서는 여전히 징계 사유다. 학교 밖 정치 권리 보장만으로 학생의 삶이 얼마나 변화할 수 있을까?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8756

 

"생리통? 생리대 가져와" 교사 인권침해 '비일비재'
서울시 교육청, 성차별 방지 안내문 일선 학교에 권고
http://www.nocutnews.co.kr/news/4744931

 

“갈색머리 자연산 인증해라” 무너진 학생인권조례
일부 학교, 두발-복장 확인증 발급
선별적 허용으로 학생 자유 침해
운동화 신겠다는데 진단서 요구도
http://hankookilbo.com/v/666d7921adde483eb05a3bb60d05c94f
( '조례'가 아닌 '법'이 필요할 듯~ )

'무단외출' 훈육하던 교사, 학생 폭행 '고막 파열'
http://www.nocutnews.co.kr/news/4427504

대법, 뜨거운 감자 '학생인권조례' 적법… 진보교육감 힘 실리나
체벌 야간자율학습 금지, 복장 자율화 등 내용 적법성 인정받아
http://www.nocutnews.co.kr/news/441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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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절반 학교에서 체벌 경험 혹은 목격"
http://www.nocutnews.co.kr/news/4110015

女학생들 '뺨' 때린 女교사 영상 '논란'
http://www.nocutnews.co.kr/news/4066515

“괴로워 고개 돌려도 머리 잡고…” 학생 얼굴에 ‘에프킬라’ 뿌린 교사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arcid=0008506365

"숙제 2쪽 안했다고 얼차려 800번…근육파열·피소변"
-간수치, 측정 불가능 수준까지 올라
-친구들 피해볼까봐 꾀도 못부린 동생
-좋아했던 수학 과목이라 더 안타까워
http://www.nocutnews.co.kr/news/4050182

체벌시 신체 특정부위 장난감으로 때리면, 강제추행
http://www.nocutnews.co.kr/news/4024966

순천 고교생 뇌사 관련 체벌 교사 직위해제
전남교육청-감사착수,출석부 조작 의혹도 조사
http://www.nocutnews.co.kr/news/1190985

 

 

"벽에 쾅쾅쾅" 담임에 머리채 잡힌 고3 뇌사(종합)
http://www.nocutnews.co.kr/news/1189722

복장·두발 규제 부활…학생인권조례 '대폭 후퇴'
http://www.nocutnews.co.kr/news/1158656

헌재 "곽노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공포 적법"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26103

[실학산책] 학교 폭력의 기원
http://www.edasan.org/bbs/board.php?bo_table=board90&wr_id=322
( 돌아보면, 샘들에게 맞으면서, 정말 잘못했다라고 인정할 만한 것은 열에 한두 개 정도나 되었을려나? ^^; ) 

교과부, 시행령 개정으로 인권조례 무력화
학칙으로 두발·복장 등 규제 가능하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064631

학생인권조례 반대, "억지 주장일 뿐"  
보수 기독교 단체들의 확대 해석, "설득력 없어"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7017

[노컷시론] 학생인권조례, 과연 학생에게 득이 될까
박영환 CBS해설위원장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042695

"경기,광주 인권조례 침묵하더니…교육부 직무유기"
서울시교육청, "3월부터 시행 문제 없어"…조례 해설서 등 매뉴얼 보급 예정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041716

서울시교육청 인권조례 공포, 교과부는 대법원 제소
1차전 승패는 '인권조례 집행 정지 결정 신청' 결과로 갈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041426

곽노현-교육부 ‘학생인권조례’ 충돌
곽 교육감 복귀 첫날 ‘재의 요구’ 철회…공포 계획
교과부 “재의 요구 따르라” 제동…새학기 적용 차질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515762.html

'학교폭력' 학생인권조례로 불똥…보수·진보 대립으로 번져
교총, "교권 추락 원인이 인권조례" v.s 전교조, "인권 존중이 학교폭력 예방책"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023264

'집회·종교자유' 서울학생인권조례, 학부모도 준수해야
체벌 금지, 유치원·학원에도 적용… 학생의 교사 인권 존중 의무도 규정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910706

학생인권조례 시행 두 달…교사는 '반대' 학생은 '찬성'
교사 72.5% "학생인권 강화되면 교권 약화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788045

이번엔 간접체벌 놓고 교과부-시도교육청 충돌
"간접체벌 허용하겠다" vs "간접체벌은 사실상 체벌"…법정논쟁 비화 관측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692610

경기도교육청 "교과부 간접체벌 허용, 수용 불가"
"체벌 원천적 금지 입장 변함없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692642

경기 초중고 96%, 생활인권규정 개정 마쳤다
"미흡한 학교는 장학지도 예정"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682163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한 달…"체벌 많이 줄어"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624550

'학생 인권 조례' 발표…두발 자유화·교내 집회 허용
곽노현 교육감 조례안 발표 내용에 관심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608464

전국 첫 학생인권조례 선포…김상곤 “새 역사 열리는 날”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442305.html

'학생인권조례' 경기교육청 "내년부터 언어폭력도 금지"
머리모양 일괄지정 못해… 독후감 작성, 봉사활동 등 '지덕벌'로 체벌 대신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587500

[Why뉴스] 곽노현은 왜 학부모에게 편지를 보냈나?
이번 학기부터 체벌금지 선언…교사들 "일방적 금지, 학생지도 어떻게 하냐" 반발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580271

김상곤 교육감, '체벌에 뿔났다'…긴급 대책회의 소집
학생체벌에 관한 협의와 토론, 주문 있을 것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562482

'체벌금지' 법령 명시 가시화되나
한국교육개발원 "체벌금지-학생인권 보장 법제화 하자"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555896

“서울 초중고 체벌규정 당장 삭제하라”
곽노현 교육감, 다음달까지 대체방안 제정 지시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435946.html

경기교육청 "체벌금지 내년초로 연기…대안 마련중"
내년 1월1일이나 3월1일부터 시행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553652

'학생체벌' 교육감 입장차 분명, 지역별 혼선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533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