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조금은 미완성 형태로 나왔던 노무현님의 유작 '진보의 미래'(동녘)를 마무리한다는 느낌의 책입니다.
'진보의 미래'에 나왔던 질문에 대해 지식인들이 한 꼭지씩 맡아 대답을 합니다.
여러 개념들의 정의를 좀더 명확하게 하여, 한국사회에서 혼란을 주던 용어들을 정리하고, 그것들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해 왔으며, 대한민국의 '진보'를 위해 앞으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 지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저 역시 여러 정치사회적 개념들에 대해 머리 속을 정돈할 수 있었습니다. ^^;
역시 모든 것은 '개념 정의'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 ☞ http://ya-n-ds.tistory.com/846 )
이책의 내용이 범위가 너무 넓어서 다 정리하기는 어렵구... 요즘 세상을 바라보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개념만을 요약해봅니다.
## 자유주의와 진보, 보수의 관계는? ( pp.133~ )
1. 자유주의의 가치와 신념 ( 초기 자유주의의 발달 단계에서 )
- 개인주의 :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 개인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최대한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 개인의 도덕적, 정치적 우선성을 주장.
- 평등주의 : 사회경제적 평등보다는 도덕적, 이성적 평등. 법과 정치 질서 내에서의 차별과 배제를 허용하지 않음
- 보편주의 : 인간과 사회, 정치적 보편적 질서의 구현 가능성. 하지만 개인주의(다원주의)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슴
- 사회개량주적 태도 : 모든 사회 제도와 질서는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 가능. 계몽주의의 진보 사관과 맥락이 같음. 낙관주의.
cf. 자유주의 사상의 기본 : 홉스, 로크의 사상 + 프랑스 계몽주의 사상 + 독일 관념주의 철학 -> 반봉건, 반군주 시민혁명의 정당성 뒷받침
- 정부 : 천부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계약을 통해서 만들어짐. 자연적 권리를 정치적 권리로 만듦. 법치주의에 기반한 제한 정부(Limited government)로서 정부의 개입 최소화가 목표. 권력을 어떻게 창출, 제도화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는 민주주의와 대립할 가능성이 생김
- 국가 : 중립적 성격을 강조. 특정한 도덕적, 정치적 가치를 강제할 수 없고 법의 범위 내에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 한 개인은 자유로이 삶을 영위할 권리를 가짐.
- 양심의 자유 : 신앙의 자유(신교:프로테스탄트)에서 출발하여 신념의 자유, 사상의 자유로 확대
cf. 중세 구교(카톨릭)의 자유주의 탄압의 역사와 대조됨
- 사적소유권 : 자유로운 영리 활동 보호. 거주 이전, 직업 선택, 계약의 자유...
- 자유주의가 설정한 권리
a. 시민권 :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 재산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b. 정치적 권리 : 투표권, 피선거권 ( 부르주아 계급의 근대 자유주의는 19세기 보통선거권 확대, 20세기 여성 선거권 부여 등에 반대한 역사를 가짐. 정치적 권리의 확대 여부가 보수와 진보의 갈림길 중의 하나가 됨 )
c. 사회적, 경제적 권리 (복지적 권리) : 근본자유주의 관점에서는 '사회(Social)문제'는 없고, 개인적인 문제만 있슴. 1870년대부터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인정하고 국가가 개입하는 '집단주의적 자유주의'(collectivistic liberalism)가 나타나, 20세기의 복지국가로 발전
2. 자유주의의 분화
- 고전(classical) 자유주의 : 17, 18세기 시민혁명기. 국방, 치안, 조세 기능 이외에는 시민사회의 자율적 질서에 최대한 맡기는 국가관. 자유 시장의 가격을 통한 교환과 분배에 의해 합리적인 질서가 생긴다는 낙관적, 조화적 시장론.
cf. 산업혁명 과정에서 고전 자유주의의 문제점 나타남
- J.S. Mill : 고전 자유주의와 근대 자본주의의 접점. 사회계약론을 비판하는 공리주의자로 출발하여, 집단적 자유주의론의 토대를 마련.
- 근대 자유주의 : 1875년경부터 시작한 장기 불황 속에서 독점 자본주의의 문제를 치료할 국가의 개입이 영국에서 일어남
cf. 홉하우스의 '자유주의' : 사회관계 속에서의 소유권 주장하면 사회적 책임을 강조. 2차 대전후 전개된 복지국가론의 토대
- 1960년대 보수주의 등장, 1970년대 신보수주의, 1980년대 신자유주의(시장만능주의)
** 자유주의의 갈래 ( pp.112~113 )
경제적 자유주의 : 시장에서 자본의 우위를 출발점으로 인식하여 기득권 구조를 유지
정치적 자유주의 : 표현의 자유와 절차적 공정성을 중시
사회적 자유주의 : 정치적 자유주의를 바탕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격려를 지향. 점진주의 진보 노선
문화적 자유주의 : 반문화, 동성애자, 소수 종족집단과 같은 문화적 소수자 등에 대한 존중
미국이나 한국의 보수주의는, 경제적 자유주의만을 특히 강조하는 '신자유주의'란 이름으로 보수주의 노선을 포장하여, '자유'에 들어있는 좋은 의미를 부각시키려고 함
cf. 좀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http://www.keywordguide.co.kr/site/article/guide_view.asp?guide_idx=859
< To Be Contiune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