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ya-n-ds.tistory.com/675 ( 사법 개혁 )
☞ https://ya-n-ds.tistory.com/1969 ( 좋은 정책, 판례 )
☞ https://ya-n-ds.tistory.com/463596 ( 음주 운전 & 교통 사고 판례 )
도주 후 음주하면 처벌 어렵다?…‘무죄’ 판결로 살펴본 김호중 전략은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5231705001
( “음주운전을 하고 도망가거나 추가 음주를 하는 등 위드마크 공식 적용을 어렵게 하는 경우엔 수사 방해로 보고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음주운전을 하면 바로 자수하거나 음주측정이 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
성범죄 전력 택시기사 또 승객 성폭행…왜 범죄 반복되나 봤더니
만취한 상태로 택시 탑승한 20대 여성 성폭행
과거에도 두 차례 성범죄 전력에도 택시기사 자격 유지
검찰 관계자 "택시기사 자격 제한 제도에 문제…입법 보완 노력할 것"
https://www.nocutnews.co.kr/news/6064367
(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택시기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꼼수공탁'으로 감형? 형사공탁 개정 1년 돌아보니
'형사공탁 특례제도' 시행 1년…인적사항 몰라도 공탁 가능
선고 직전에 '기습공탁', 선고 이후에는 '공탁 먹튀'
용이해진 공탁에 피고인은 웃고 피해자는 울고
"공탁 시기 제한 등 '꼼수공탁' 막기 위한 제도보완 필요"
https://www.nocutnews.co.kr/news/6060176
형사 법정에 ‘피해자의 목소리’는 없다
[세상에 이런 법이]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어.” 우리가 자주 하고 듣는 말. 네, 그런 법은 많습니다. 변호사들이 민형사 사건 등 법 세계를 통해 우리 사회 자화상을 담아냅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595
( "성폭력 사건의 양형 통계를 보면 양형 감경 사유가 적용된 사례가 양형 가중 사유가 적용된 사례의 10배"
"피고인은 양형 감경 사유를 마음껏 말할 수 있는데 피해자는 양형 가중 사유를 말할 기회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
-> 미국식 배심원제도를 도입하면 좀더 나아지려나? )
검찰의 김건희 불기소 이유 “배우자 처벌 못한다”
검찰은 코바나컨텐츠 불법 협찬 고발에 대해 일부 무혐의 처분을 하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김건희씨의 범죄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557
[이슈 짚기] 잇따른 스토킹 범죄 왜 막지 못하나
스토킹 신고 4배로 폭증했으나 경찰 인력과 제도는 그대로
전문가들, “반의사 불벌죄 조항 가장 큰 문제”
가해자가 긴급응급조치에 불응하면 과태료만 부과
http://www.women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648
( 끔찍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의 조기 개입을 적극 보장해주는 방식이 필요 )
스토킹처벌법 시행 한 달, 법에도 구멍이 너무 많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11221654001
< 농지투기꾼들의 온상, 농지법 제23조1항6호를 개정해야 한다. >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4247010435376062&id=100002014420228
( "진짜 선수들은 거래단계부터 임차인을 구해놓고 신속하게 움직인다" )
-> 임차제도를 바꾸어야 할 듯... 농사 지을 수 없는 명확한 이유 없이는 임차하지 못하도록 )
무너진 건물, 거기에 감리자는 없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920
( "놀랍게도 감리자가 철거 현장에 상주하지 않는 것은 규정상 불법이 아니다", “상주와 비상주 해체 감리 비용은 5배 정도 차이가 난다” )
광주 건물 붕괴, 2년 전 똑 닮은 사건 있었다
정부와 지자체는 철거공사 안전 검증 시스템을 정비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정부와 국회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겠다고 했다. 바로 다음 날 서울의 철거 현장에서 구조물이 또 붕괴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921
( 하지만 공공의 책임 소재는 제도적으로 여전히 모호한 상태다. )
살인까지 번지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으로 막을 수 있나
경찰, 김태현 범행 '스토킹 범죄'로 규정
지난달 '스토킹처벌법' 통과…범죄로 정의, 처벌 길 열려
www.nocutnews.co.kr/news/5533009
( 스토킹처벌법에 대한 비판 :
- 특정 행위들을 나열하는 식으로 정의 -> 새로운 게 추가되면 법리를 적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 '반의사 불벌죄'(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죄를 묻지 않는 것) 조항 유지 -> 피해자에게 가해자 형사처벌의 책임을 미루는 것
- 피해자에 대한 보호 명령제도, 정보보호, 신변보호조치 등 제반조치 누락 )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테라토마의 영역인가] ( 진혜원 )
https://www.facebook.com/hyewon.jin.1238/posts/273571797334265
[정체불명 시민단체의 고발사건] ( 진혜원 )
https://www.facebook.com/hyewon.jin.1238/posts/264354474922664
( '특정인에게 정보제공' -> '일제히 보도폭격' -> ' 보도를 근거로 정체불명의 시민단체가 고발' -> '검찰의 전광석화와 같은 압수수색' -> '기사흘리기를 통한 보도폭발' -> '진술조작' -> '구속영장 청구' )
[21대 국회 입법 희망 과제 2 ]
https://www.facebook.com/hyewon.jin.1238/posts/262950888396356
( 부동산실명법과 금융실명법:
명의를 타인에게 맡긴 사람은 되찾아올 수 없고, 맡은 사람은 되돌려주지 않아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명확하게 해야 )
[21대 국회 입법 희망 과제 1. ]
https://www.facebook.com/hyewon.jin.1238/posts/262445118446933
( 추징, 부패재산몰수, 음주/약물에 의한 심신 미약 )
성폭력 손해배상 피하는 가해자…"박유천, 채무면탈죄 가능"
https://www.nocutnews.co.kr/news/5333931
( "민사 집행 절차의 개선도 필요하지만 이용률이 저조한 형사상 배상명령도 법원이 당장 성범죄 피해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조치" )
용의자 잡는 ‘DNA법’ 문제도 있다는데?
2009년 DNA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경찰이 화성 사건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인정보결정권 침해 우려도 계속 제기된다. 집회·시위 참여자들도 DNA 채취 대상이 될 수 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360
( 범죄 종류에 따라 채취 대상을 명확하게 정해야겠네요 )
"살인범 동의 없이 머그샷 촬영제한"..경찰 난감
https://news.v.daum.net/v/20191011075529182
與野 청문회 무용론 보완…위증처벌·신상 비공개
한국당 송언석, 조국 청문회 후 처음으로 인사청문법 개정안 발의
"허위 진술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
민주당도 이번 정기국회 내 과제로 청문회법 개혁 지목
與 정성호, '비공개 사전검증제도 추가'골자 개정안 발의 예정
여당 청문회법 개혁 주장으로 쟁점 될 듯...입장 차 커 합의 진통 예상
https://www.nocutnews.co.kr/news/5213062
'성관계 몰래 녹음'에 여성들 울어도 '성범죄'는 아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영상 아닌 음성 규제 조항은 없어
유포 전까지는 처벌 어렵고, 유포 후에도 명예훼손 적용 가능성
민주당 정춘숙 의원 "입법 미비 사항 보완할 것"
https://www.nocutnews.co.kr/news/5195555
( 예방할 수 있게 법을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 동의 없는 녹음도 처벌할 수 있게 )
'윤석열, 위증이라도 죄 아니다?' 인사청문법 개정 목소리 커
윤석열 '위증' 논란 이후 野 윤석열 방지법 발의
공직 후보자라도 위증하면 징역형 또는 벌금형
민주당도 같은 내용 개정안 발의, 위증으로 낙마 사유 3위
자료 미제출시 처벌, 인사청문기간 확대 등 여러 개정안
계류 법안 49개, 교섭단체 3당 올해 정기국회 전 방안 도출
https://www.nocutnews.co.kr/news/5180534
( "증인이나 참고인은 위증을 하면 처벌을 받는데, 후보자는 조항이 없다" )
‘프리랜서 성희롱 금지법’..300일째 국회는 침묵중
‘누구든 성희롱 안된다' 금지조항, 아직도 법에 없다
차별금지법 없이 십여 년.. 성폭력 사각지대 그대로 남아
‘남인순 미투법'..2차 피해 막는 강력한 임시조치 포함
피해자에게 불이익 주는 기관장, 고용주 형사처벌도 가능
'처벌 판례 없어서..' 그루밍 성폭력에 여야 보수적 입장
활발한 논의와 공론화로 성별 뛰어넘는 법 제정 필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http://www.nocutnews.co.kr/news/5093802
음주운전 동승자 '방조'의 함정.."말렸다" 한마디면 처벌 어려워
음주운전 여전하지만..동승자 사실상 처벌 어려워
처벌 기준 강화 목소리.."'소극적 방조'도 처벌해야"
https://news.v.daum.net/v/20190112060015365
구속기간 남았는데 형기만료로 석방…"법적근거 있나" 논란
장호중 前지검장·장시호씨 잇따라 '형기만료' 사유로 구속취소
"구속취소 사유 아냐" vs "불구속 재판이 원칙" 의견 갈려
http://www.nocutnews.co.kr/news/5086246
( "법원이 선고한 징역형을 집행하는 '구금'과 재판을 위해 피고인을 '구속'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개념" )
'13세 하은이' 성매매 판결, 개정된 법으로 막을 수 있나
"합의했어도 처벌" 아청법 개정안 최근 통과
하은이 사건 적용하면 성폭행…3년 이상 징역
'궁박한 상태' 뜻 모호…"대상청소년 삭제해야"
http://www.nocutnews.co.kr/news/5085332
술 팔았을 뿐인데 벌금 680만원…억울한 점주들
- 자영업자 울리는 현행법
- 신분증 위조한 미성년자에게 술팔아도 영업정지
- 손님이 일회용 컵 받아 매장서 써도 벌금은 점주몫
http://www.nocutnews.co.kr/news/5009376
소년법 개정 "14세 미만도 체포해야"vs"엄벌이 정답일까"
- 소년법, 체포·강제수사 가능하게 개정해야
- 형사미성년자기준 만 12세 이하로 낮춰야
- 중죄엔 중형, 국민상식선에서 처벌하자
- 형량 올리자? 가장 쉬운 생색내기용 처방
- 소년범죄 예방효과 전혀 없어
- 시간, 예산 들어도 재범 방지에 치중해야
http://www.nocutnews.co.kr/news/4999866
[단독] 감옥에서도 월급 받는 검사장..검찰 "징계 불가능"
http://v.media.daum.net/v/20180712202028634
구속된 군수님, 월급은 540만원씩 '따박따박'
[군수님은 재판중 ③]'무노동 유임금'…유죄 확정 돼도 환수 불가
http://www.nocutnews.co.kr/news/4976932
여친 노출사진 유포에도 성폭력처벌법 비켜간 이유
촬영자가 피해 당사자라면 특별법 적용 안 돼…개정안 2년째 계류
http://www.nocutnews.co.kr/news/4974147
65만원 통장 압류당한 우유배달원 못 지켜준 법의 빈틈
'무조건 압류'…생존도 보호 못하는 법 구멍
http://www.nocutnews.co.kr/news/4932251
'미투' 위협하는 명예훼손죄... "가해자는 밑져야 본전"
사실 말했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급해
http://v.media.daum.net/v/20180227172101443
[탐정 손수호] "제주 게스트하우스 사건,용의자 자살로 끝?"
- 제주 게스트하우스 살인, 용의자는 관리인
- 용의자, 女관광객에 성범죄 저질러 재판 중
- 용의자 도주후 자살, 진실은 어디에
- 재판중에도 고용? 공범자 유무도 의심
http://www.nocutnews.co.kr/news/4928730
"성범죄자 무조건 공개해야"…제주 게스트하우스 청원 잇따라
http://www.nocutnews.co.kr/news/4926575
"나는 딸을 잃었는데…" 가해자에 뒤통수 맞은 소방관 부부
"다시는 우리 아이같은 피해자 안 나왔으면" 호소문 붙이고 국민청원도
http://www.nocutnews.co.kr/news/4907447
(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는 사유지라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12대 중과실에 포함하지 않는다" )
'법대로 하면 할수록' 신상 노출?…두 번 우는 피해자들
http://news.jtbc.joins.com/html/471/NB11554471.html
( 성범죄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전달 )
끊이지 않는 건물주 '부동산 갑질'…화해조서가 뭐길래
제소전 화해조서 임차인 대상 갑질 도구로 변질…법적 보완필요
http://www.nocutnews.co.kr/news/4840394
[재판정] 만13세와 합의 성관계, 강간인가 아닌가?
http://www.nocutnews.co.kr/news/4838672
경찰 조사 중 신분 드러나지 않는 사립학교 교원, 공사 직원
http://www.nocutnews.co.kr/news/4833483
(성범죄) '공중화장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에 대해 무죄를 받은 사례
http://m.blog.naver.com/funnyjeong/220887325298
고위공무원 '취업제한' 유명무실…윤리委 결정 안지켜
공직자윤리위 관계자 "검찰고발 처벌할래도, 행정소송 걸면 무용지물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809013
현직검사, "양형기준 부당" 40여장 항소이유서 제출
법원의 양형과 공판중심주의 관행 정면 비판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329921
"양형위 반대로 전관예우 분석 좌절"
파기사건 79% 대법 출신 의뢰인에 유리한 판결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291968
박영선 "조두순 뿐 아니라 이건희도 양형 문제 심각"
"오른쪽으로 봐도 왼쪽으로 봐도 재벌 봐주기"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0910091711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