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ya-n-ds.tistory.com/799 ( 정치 개혁... )
편의점 250m 내 같은 브랜드 점포 금지
편의점 모범거래기준 13일부터 시행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345708
대학생 임신, 출산, 육아시 '별도휴학' 도입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306005
성폭행범 혀 깨물어 중상 입혀…정당방위일까?
검찰시민위원회 "적극적 방어 허용 안하면 더 큰 위험 초래"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293884
'성기 사진 게시' 박경신 교수 항소심서 무죄
법원 "전체 맥락없이 사진만 보고 음란물 판정 부적절"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290119
대법 "미성년자 성폭행 미수 '친고죄', 1심 이후 고소 취하 효력 없어"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268496
대법 "변호인에 체포영장 복사 거부, 국가가 배상"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258338
법원 "7년치 이메일 압수수색은 불법…국가가 700만원 배상해라"
주경복 교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253371
법원 "휴대전화요금 원가자료 공개하라" (종합)
행법 "인건비 등 이통사 영업비밀 제외한 방통위 보유자료 일체 공개하라"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248711
[단독]"하우스푸어 막자"…담보대출 못 갚아도 주택소유권 인정
주택담보대출 연체시 경매 대신 신탁…채무자는 월세처럼 원리금 상환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230352
법원, "2년 넘게 파견됐다면 직접고용과 같은 임금 줘야"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234831
법원 "키코 피해기업에 은행 60~70% 배상"
"환손실 위험성 설명 의무 위반, 은행 과실 더 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235660
서울시, 행정 패러다임 전환 "정보공개청구 아닌 공유로"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233868
교통유발부담금 22년만에 인상 추진 논란
정부,1990년 설정된 350원서 1천원 인상
서울시-시민단체, 교통수요 관리 절실 '환영'
유통업계 반발, 심의 맡은 기재부도 부정적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1590806599600096
"대통령 죽이고 청와대 폭파하겠다"…전화 협박 30대 무죄
"정치적 표현의 자유마저 억누를 소지가 있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178385
권익위 "LH, 아파트 건축원가 공개해야"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177117
대법 "'이적표현물' 내용 모르고 보관만 했다면 처벌 못해"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178021
대법 "軍 가혹행위로 자살해도 국가유공자 인정"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인과관계 인정되면 예우해야"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172835
"유치장 속옷탈의 강요는 위법"…국가 배상 판결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157465
대법원 "미신고 집회라도 명백한 위험 없으면 강제해산 안돼"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135197
여성들이 안전한 서울 만든다
'여성의 삶을 바꾸는 서울 비전' 10대과제 추진
긴급전화 119연계,도시전체 범죄예방설계 적용
여성전용주택·여대생전용원룸 건립 보안 강화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2309126599496776
헌재 "수형자 발송편지 봉함 금지는 위헌"
결정문서 "통신비밀의 자유 침해한다" 밝혀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070187
"제약사 리베이트 과세는 정당"
법원 "사업비로 볼 수 없다" 원고 패소 판결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057773
요금폭탄 막는 '빌쇼크' 방지법 시행 예정
예측하지 못한 통신요금 과다 청구 예방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032750
성범죄자 10년 동안 의사 못해, 하지만 고대 의대 성추행자는…
고려대 의대 집단 성추행 가해자에게는 소급적용 안 돼…
성범죄자 의사면허 취득 제한은 국회 계류 중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019187
“유령집회 이유로 집회 불허땐 위법”
법원, 시간·장소 겹친다고 막으면 ‘기본권 침해’ 판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08028.html
'얌체' 고액체납자 해외여행 못간다
지자체 과징금 1000만원 이상 체납시 명단공개·출국금지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970301
비싼차 몰면 건보료 더낸다
배기량에서 차량가액으로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905904
'성과급 잔치 못하게…' 공기업 이익 국고 환수 늘린다
이익준비금 적립비율·한도 낮춰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851596
성적피해 미성년자, 성인돼 손배청구할 수 있다(종합)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정지' 민법 개정안 심의, 의결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830300
서울시, '묻지마'식 재개발 분담금 사전 공개
본인 분담 내역 미리 알 수 있는 시스템 도입하기로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829454
기초수급자 생계비 압류방지 통장 도입
'행복지킴이 통장' 발급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817691
법원 “기관장 비판보도 폭넓게 허용돼야”
기업인과 부적절 모임 기사
명예훼손 손배소 패소 판결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478904.html
서울시 위원회 1/3 이상 줄인다
기능 쇠퇴한 위원회 폐지 및 흡수·통합, 재정낭비 요인 없애기로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798270
[하승수의 눈]못 참겠다! 세금낭비
http://newsmaker.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1104201513511
☞ http://ya-n-ds.tistory.com/993 ( 세금혁명당 )
취득세 조금 아끼려다 세금 폭탄 맞는다
부동산 허위 계약서 주의해야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768800
트위터·e메일·UCC 선거운동 상시 허용 추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3241857095
부동산·법인 등기, 인터넷서 24시간 열람·발급 가능
신청서 제출과 동일상호 검색은 현재와 동일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752532
대학 시간강사 폐지…교원 지위 부여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469260.html
서울시, '잠자는 세금' 108억원 시민에 돌려준다
6개월 경과된 환급금, 사전공제 후 잔액만 부과키로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704888
건강보헙료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추진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580739
서울시 아파트 관리, 주민 중심체제 선언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정 13년만에 전면 개정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565816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자 세무검증 의무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545275
부동산 가짜계약서, 10년 동안 과세 가능
실거래 신고가 최고 절세방법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533519
'신분세탁' 고액 체납자, 서울에만 '4천명' 넘어
서울시, 국외이주 체납자에 재산압류 후 체납세금 징수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505263
비위 숨기면 명퇴수당 못받는다
행안부, 10일부터 입법예고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467766
소득 축소 호화생활자 꼼짝마!
국세청, 신용카드 사용액·국외체류비 등 종합검증 탈세조사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453471
보조금 비리 뿌리뽑는다
'보파라치' 제도 도입 포상금 지급-부정수급자 벌금도 6배 강화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446085
서울시 ‘불법 하도급 관행’ 뿌리뽑는다
‘대금 전액 현금지급’ 시 발주공사 전체로 확대
원스트라이크아웃제 통해 원청업체 횡포 차단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414741.html
병원 등 현금영수증 의무화
내달부터 고소득업종 30만원이상 현금거래땐 무조건 발급해야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422162
뛰는 체납자… 나는 서울시
"재산없다" 발뺌에 특허권 압류… 도메인 소유자 추적 전액 징수조치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339594
암환자 본인부담률 추가인하
진료비부담 절반으로 축소…한방물리치료도 보험 적용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328293
'재산세 공동과세' 강남·북 재정격차 6배 감소
'강남·강북권 불균형 해소' 취지‥주거,교육,재정 격차 해소 기대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327521
고액체납자들 335명 '꼼짝마'
서울시, 은행 대여금고 382개 첫 압류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324655
과태료 안내고는 못버틴다
서초·강남구청, 상습 체납자 골프회원권 등 압류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211027
서울시, 국세환급금으로 체납 지방세 회수한다
법원 "환급금 우선권 서울시에" 판결 확정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211261
재개발 비리 '꼼짝마', 공공관리자 도입 시행
국토부와 협의 거쳐 1일부터 시행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191428
담뱃갑 경고 문구 그림으로 변경 추진
복지부, '담배 해독의 경고' 주제 세미나 개최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160496
"부당 세금, 억울함 풀었어요"
서울시 공개세무법정 시민들 호응…94건 청원 42건 인용 10억원 돌려줘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160516
업무추진비 클린카드 사용 의무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601261803321
정태근 의원, '정부 맘대로 입법' 개정 추진
"의회와 정부간 협력정치 기대"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090877&NewsCategoryCD=601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