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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암과 다산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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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패 달고 보니까 넘 커다란 이름이네요 ^^; 행여 고래 등 사이에 끼인 새우가 되지 않기를 ㅎㅎ 연암은 고미숙님의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에서, 다산은 '다산연구소' (http://www.edasan.org)에서 삘 받았슴다. 잼난 놀이터가 되었으면... ^^
by 명랑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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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00:00

http://ya-n-ds.tistory.com/1538 ( 현병철님 )
http://ya-n-ds.tistory.com/674 ( 인권 1.0 )
☞ http://ya-n-ds.tistory.com/297 ( 인권위 권고 )

 

"최영애님, 이제 인권위가 제자리를 잡을까?"

 

 

본안건에는 관심없는 김용원·이충상…인권위 ‘갈수록 난장판’
“위원장 이태원참사 특별법 성명은 특정 정파 편들기”
 사무총장 퇴장 요구하다 스스로 퇴장…송두환 “동네 불량배 수준”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6933.html

 

윤일병 유가족 "'박정훈 대령 구제기각' 비판하자 보복" 
"윤일병 사망…육군 사인 은폐·조작 진상규명 사건 각하"  
https://www.nocutnews.co.kr/news/6030352 
( 국가인권위원회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 '군인권은폐관'이 아닐까? )

 

인권위, '수요시위 보호' 진정에 법적 근거 없이 기각 결정 
침해구제1위원회 3명 중 2명 기각 의견…김용원 위원장, "부결로 기각 결정"
국가인권위원회법, 3명 이상 찬성해야 의결…사무처 "의견 합치 없이 기각 선언 문제"
김 위원장 "기각하지 않으면 직무 거부·다른 안건 절차 진행 않겠다" 주장하자 결국 기각 처리 
https://www.nocutnews.co.kr/news/6009420 
( 인권위원장의 몽니 :  '해당 사건을 기각 처리하지 않을 경우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거부하고, 함께 심의·의결된 나머지 안건 95건에 대한 후속 절차도 진행하지 않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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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도 없이 '박원순 부관참시' 가담한 인권위(최영애), 

조국 일가 '멸문지화(윤석열 반란)'는 1년 넘도록 '방치'
"증거도 조사도 없이 기소하고 압수수색 남발", 지난해 4월 27일 '진정서' 제출 이전에도 2건 더 있었다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3086 

 

인권위 공무원, 만취해 택시기사 '폭행'…경찰 수사 

지난 24일 밤 잠 깨운 택시기사 도로에서 폭행해

당일 현행범 체포…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 인정

인권위 "사실관계 확인해 폭행 있었다면 조치할 것"

https://www.nocutnews.co.kr/news/5388021 

 

[단독] 국가인권위 소장이 교도소 수형자 특별사면 청탁
국가인권위 부산사무소 초대 소장 A씨, 부산항운노조 전 위원장 이모씨와 친분
이씨 취업비리 혐의로 수감되자 교도소 측에 이씨 특사 청탁
이씨 2012년 8·15 특별사면으로 가석방…A씨, 가석방 이후 수고비 명목 3천만원 받아
검찰, 국가인권위 압수수색과 함께 부산교도소 전·현직 직원 불러 조사
https://www.nocutnews.co.kr/news/5161135

 

인권위원장 "'#스쿨미투' 사태까지…아동 인권, 갈 길 멀다"
세계 아동의 날 맞아 "아동의 생존‧안전 등 위해 더 노력해야"
http://www.nocutnews.co.kr/news/5063496 

 

문대통령 "정부에 쓴소리 되더라도 할 말 하는 인권위 돼야"(종합)
https://news.v.daum.net/v/20180904151843597 

 

文, 공개모집으로 최영애 인권위원장 내정…'인권위 탈바꿈' 시동
문 대통령, 신임 인권위원장에 최영애 이사장 내정
최초로 공개모집 및 후보추천위 절차 거쳐 선정
문 대통령 "인권위원장 밀실임명관행 완전히 탈피하라" 앞서 당부
http://www.nocutnews.co.kr/news/5001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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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돌아본 인권위 ‘흑역사’
2010년 중단되었던 제주인권회의가 7년 만에 열렸다. ‘다시 인권이다-인권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전국 인권 연구자·활동가·정책 담당자가 모였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9570

( "헌법기구화가 원론적으로는 맞는데, 지금 인권위가 헌법기구화하면 괴물이 된다." )

 

‘식물기관’에 기회가 왔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9492

 

“인권위 오욕의 역사에 대국민 보고서 내라”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 소장(사진)은 ‘현병철 위원장 체제’ 당시 국가인권위원회에 사표를 냈다. 그는 지난 9년간 인권위가 지닌 오욕에 대해 성찰과 혁신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9426
( "인권위는 입법·사법·행정에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여서 보고할 의무가 없다." )

 

‘그런 비판 하는’ 인권위로 돌아올까
참여정부 때 모범적이었다고 평가받던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이 크게 하락했다. 이명박 정부가 현병철 인권위원장을 임명한 뒤부터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9425

 

인권위가 기가막혀…뒤바뀐 성희롱 피해자와 가해자
"명백한 증거 없다" 가해자 입장 반영, 성희롱 면죄부에 2차 피해 속출
http://www.nocutnews.co.kr/news/4792036
( '가해자' 인권위? ^^; )

 

박근혜 인사 부작용?…노골적 성희롱에도 "증거 없다"는 인권위
사실상 면죄부인 '의견표명'…인권 경력 없는 법조계 인권위 포진이 배경
http://www.nocutnews.co.kr/news/4788776
( 여기도 바뀌어야~ )

 

인권위 “살수차 사람 향한 직사 살수 금지해야”…국회의장에 의견 전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1031614011
( '뒷북'? ^^; )

 

인권위, 또 '등급 보류' 국제망신
인권위 강변 "ICC 평가 좋았는데 법 개정이 안돼서..."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19659

국가인권위 국제 사회서 '등급보류' 판정…'국제 망신'
ICC '인권위원 투명성·다양성 미비' 등 지적…인권위 "기구에 대한 지적"
http://www.nocutnews.co.kr/news/4001409

'민간인 불법사찰' 두 문장 靑회신에도…인권위는 'OK'
http://www.nocutnews.co.kr/news/1181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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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직원 열에 아홉은 "현병철 위원장 이후 인권 후퇴"
현병철 위원장 연임에 대해서도 85%가 부정적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178167

인권위, '軍 제보자 색출' 직권조사 요청 기각…왜?
스마트폰 종북(從北)앱 삭제 군 공문유출자 색출 시민단체 직권조사 요청 거부 논란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076263

절차 무시한 카페 폐쇄가 인권침해 아냐?…이상한 인권위
국민 기본권 적법치 않게 제한했는데…심의위원 8명 중 5명 '인권침해 아냐'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995421

김미화 “경찰이 물대포 쏠때 인권위원장은 뭐했나”
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506997.html

인권위의 이상한 '원님재판'
재심위원과 원심위원이 똑같아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904500

‘두 얼굴’의 국가인권위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487801.html

인권위, 한진중 김진숙씨 긴급구제 않기로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485255.html

인권정책연구소 오늘 출범…인권위와 쌍벽 이룰듯
인권위 기존 멤버들 '인권정책연구소'창립…이외 단체들도 움직임 활발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788891

인권위 ‘내부비판’ 직원 감봉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68848.html

"애써 지킨 가치 살처분"…인권위 '내부 폭발'
내부망에 임원 성토글 잇따라…"알리바이 기구 전락, 정작 인권은 없어"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734760

 

UN, 16년 만에 한국 인권 개선 권고
김칠준 변호사 "몇 년 전만 해도 국가인권위는 국제사회에서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721068

인권위 상임위원에 '뉴라이트' 홍진표
논란속 21일 임명…진보 진영측 반발 움직임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724728

유엔 제출될 보고서에 '인권위 우려' 담겨
'주요 사안'에 판결 이유로 적시에 결정문 채택 안해…공개 성명 채택 고려해야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720599

인권위 '배움터' 폐쇄…시민단체 "소통 막는 태도" 반발
내달 1일부터 개방 잠정 중단…단체들 "시민사회와 소통 안하려는 태도"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686815

우리가 현병철 위원장이 주는 '인권상'을 거부한 까닭
[성명 전문] 김은총 학생 "인권위가 오히려 인권 모욕"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1208022220

'쥐' 세상, 특정인을 상상하지 마세요
[손문상의 그림세상] 국가인권위의 '쥐'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01118132203

 

"홍진표가 인권위원? 차라리 '북한 인권위'를 만들지"
"현병철이나 한나라당이나 귀에 말뚝"…'인권위 파행' 부채질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1118162717

 

한나라, 파행 인권위에 '뉴라이트' 홍진표 추천
인권위 사태 점입가경…'우경화' 치닫는 현병철 인권위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01118113739

[노컷카툰] "현판에 금 좀 간 것 가지고는…"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634296

인권위 전문·자문위원 등 57명 집단사퇴
현병철 위원장 독단운영 반발…오늘 사퇴서 제출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448641.html

"현병철 문제는 MB책임" 조국 교수도 사퇴
인권위원들 '도미노' 사퇴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628744

'사퇴 압박' 현병철 인권위원장 "업무 소홀히 하지 않았다"
다른 위원들 "유야무야 넘어가지 말라"며 퇴장…전원회의에 보수단체 난입 아수라장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627123

장향숙-조국 위원이 말하는 인권위 파문의 전말은?
"MB정부, 촛불 이후부터 인권위를 정파적으로 이해"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1102143018

인권위 상임위원 2명 '위원장에 반발' 동반 사퇴 파문
유남영, 문경란 씨 사퇴의사…상임위 권한 대폭 축소 직접적 계기된 듯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620468

 

인권委 직원들도 비판 성명…현병철 위원장 '흔들'
내부 게시판에 "민주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상임위 중도 사퇴 몰고와"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621666

“부결”만 외친 인권위…민감현안 줄줄이 손놔
민간인 사찰 직권조사 등 잇따라 부결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436465.html

인권위, '4대강 사업 반대' 이포보 농성자 긴급구제 신청 기각
인권위 "긴급구제 요건 해당 안 돼" VS 환경련 "정치적 결정"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813170709

인권위 ‘대북방송 재개 권고안’ 논란
전원위 안건으로 논의…인권단체 “북 자극 부적절”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27784.html

인권위, 결국 헌재에 야간시위 의견 내지 않기로
2명 부족한 4명 찬성, 의견 표명 안건 부결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412090

 

'뒷북치는' 인권위, 민감한 사안 결정 또 미루나
집시법 개정안 관련 입장 발표 연기…'정권 눈치보기' 비판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402008

'담당 조사관' 무사할까?
"현병철 인권위원장이 '용산참사' 안건상정 중단 지시" 폭로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364086

'세계인권의 날'에 한국 인권은 '두 동강'
일부 인권단체들 수상 취소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 '따로 행사'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337218

 

인권위, 신임 사무총장도 '인권 문외한'
김옥신 변호사 내정…'밀실 인선'도 여전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911211557

[사설] "인권철학 결핍이 빚은 국제망신"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219669

인권위, 국제적 망신 자초…현병철號 출범하자 '암초'
현 위원장 자질 부족, 다른 후보 발탁시 권위 실추 "정치적 선택" 해석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219468

 

민주 "정권 한번 바뀌니 인권 후진국 추락"
"인권위 제자리로 되돌려놓아야"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219722

[노컷카툰] '취권·학권'보다 '복권'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209893

'장군의 손녀' 김을동 "MB정부, 친일인사 너무해"
현병철, 안병만, 이건무 '친일파 거물 후손' 의혹 제기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209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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