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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암과 다산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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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패 달고 보니까 넘 커다란 이름이네요 ^^; 행여 고래 등 사이에 끼인 새우가 되지 않기를 ㅎㅎ 연암은 고미숙님의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에서, 다산은 '다산연구소' (http://www.edasan.org)에서 삘 받았슴다. 잼난 놀이터가 되었으면... ^^
by 명랑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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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15:29

☞ https://ya-n-ds.tistory.com/4259 ( '화천대유' 논란 ) 
☞ https://ya-n-ds.tistory.com/4381 ( (정영학), 남욱, 정민용, 유동규 vs. (김만배), 김용, 정진상 ) 

☞ https://ya-n-ds.tistory.com/463624 ( 김건희님 불기소 논란 ) 
☞ https://ya-n-ds.tistory.com/463732 ( 윤석열님 '구속 취소' 결정 논란 ) 

☞ https://ya-n-ds.tistory.com/463709 ( 검찰 야그 ) 

☞ https://ya-n-ds.tistory.com/463924 ( 엄희준님 ) 

☞ https://ya-n-ds.tistory.com/463925 ( 노만석님 ) 

 

☞ https://ya-n-ds.tistory.com/3582 ( 검찰 인사 반발 논란 ) 

☞ https://ya-n-ds.tistory.com/463890 ( 검찰 야그 - 검찰청 폐지 반발 ) 

 

☞ https://ya-n-ds.tistory.com/463794 ( 김병기님 ) 

☞ https://ya-n-ds.tistory.com/463933 ( 박철우님 ) 

 

☞ https://ya-n-ds.tistory.com/463930 ( 안미현님 ) 

 

"핵심은 수사 조작 -> 수사팀 수사 필요 : 엄희준, 강백신, etc."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대검찰청 차장) :  "이는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 
<->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 

"김건희님 불기소, 윤석열님 구속 취소 때 침묵했던 검사들, 이번에는 벌떼처럼?" 

"대장동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을 비롯한 ‘이재명 죽이기’에 앞장섰던 강백신 검사 :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석방 직전 24시간에 걸쳐 밀실 면담을 하면서 조서도 남기지 않고, 증거 및 증언 조작과 핵심 혐의 기소 누락 등의 방법으로 모해위증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수사팀의 책임자" 

 

"엄희준 검사(반부패 1부) : 정영학 녹취록에 대해 2022년 윤석열 정부 들어 구성된 수사팀이 기존의 녹음파일과 녹취록 이외에 별도의 새로운 녹취록을 작성해 증거로 사용" 

"강백신 검사(반부패 3부) : 녹음파일을 엄희준 검사(반부패 1부)에 제공?" 

 

"박영진 검사장 : 문재인 기소 @ 전주지검장" 

"정일권 검사" 

 

"중앙지검, 두려워서 항소 못했다면, 그 책임을 본인들이 져야 하지 않을까?" 

 

"대장동 개발 사업 : 애초 엘에이치(LH) 주도로 계획된 공공개발 ->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했던 성남시의회 주도로 엘에이치를 철수시켜 100% 민간개발 -> 이재명 성남시장 당선 뒤 민관 공동개발
=> 100% 민간개발로 그대로 진행했다면 업자들이 모든 이익을 독차지했을 텐데, 이재명 시장의 노력으로 약 5천억원대의 공원과 터널을 공공 몫으로 환수" 

 

 

'정유미 인사' 논란에 '악연' 소개한 임은정 "결국 사필귀정"
'대장동 항소 포기' 항의성 성명 낸 검사장 인사 단행
'고검 검사'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 행정소송 제기 예고
임은정 "진실 꼭 밝혀져…사필귀정 보게 된다는 확신"
https://www.nocutnews.co.kr/news/6442839 
( 김창진 검사장, 박현철 검사장, 정유미 검사장 ) 

 

'대장동 항소포기 반발' 검사장들 잇따라 좌천…강등 인사도 
'항소포기 경위 설명' 요구한 검사장들 한직으로
규정 개정 전인데…검사장→고검검사 인사도
신임 수원지검장 김봉현…정지영·김남순·김종우 검사장 승진 
https://www.nocutnews.co.kr/news/6441958 

6년 전 사태 분위기? ‘검찰 분쇄’ 작업 이번에 다른 점은
집권 여당이 검찰을 겨냥해 고강도 쇄신 작업에 착수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1심 판결 항소 포기 사태로 촉발된 이번 조치는 6년 전 조국 사태를 떠올리게 한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840 
(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 ‘검찰청법 일부개정안’ ->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공무원 징계령으로 처벌받도록 하는 게 골자
"검찰개혁의 초기 아이디어는 ‘착한 권력기관’을 믿지 않는다는 데서 출발" ) 

 

정부, 항소포기 반발 검사장들 전보 '보류' 무게…"조직 안정" 
https://www.nocutnews.co.kr/news/6433285 

항소포기 반발에 경고 메시지? 뚜렷해진 검찰 '코드 인사' 
'대장동 항소포기 지휘부' 박철우 중앙지검장 임명
文정부 당시 좌천 간부들 검찰 지휘부에 발탁
검찰 인사 '신상필벌' 메시지 우려 
https://www.nocutnews.co.kr/news/6431199 

신임 중앙지검장에 박철우…'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후속 인사 
대장동 항소 포기 지휘부 박철우, 신임 중앙지검장 임명
文정부 시절 요직 지낸 주민철, 반부패부장으로
'대북송금 술자리 회유' 감찰 중인 정용환 승진
尹정부서 좌천된 이정현·고경순, 고검장으로 
https://www.nocutnews.co.kr/news/6430768 

與, 항소포기 집단성명 검사장 18명 고발…"좌시 않겠다" 
김용민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 외 집단행위"
"당사자도 아닌 검사장들이 나서서 위법·비공식적 행동" 
https://www.nocutnews.co.kr/news/6430996 

대장동 항소포기 반발 박재억 지검장 “내가 물러나줘야 검찰 안정화” 
https://www.khan.co.kr/article/202511181211001 

대검 감찰부장은 '尹알박기 지목'…검사 파면 어려운 이유 
법무부 감찰관은 공백…"구인난" 우려도
제대로 된 감찰 없이 징계 사실상 어려워
처분 있더라도 행정소송 등 기정사실화 
https://www.nocutnews.co.kr/news/6429169 
(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김성동 검사로, 윤석열 정부 체제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탄핵 기각으로 복귀한 뒤 6·3 대선을 불과 18일 앞두고 임용한 인물 )  

 

정의당도 "반발 검사장 강등? 이재명 정부 왜 이러나"
"대장동 항소포기 경위에 의문…'입틀막' 尹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아"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111717183481746 

정부, ‘대장동 항소 포기’ 집단 항명 검사장 ‘평검사 전보’ 검토 
사실상 강등…공무원법 위반 등 수사·감찰·징계 등 3가지 방안도 논의 
https://www.khan.co.kr/article/202511162012005 
( "공무원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66조 위반, 대장동 2차 수사팀 소속이었던 강백신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위반 등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는 수사까지 검토" 
“이번 기회에 검사장을 일종의 계급처럼 여겨왔던 검찰 내부의 잘못된 관행도 정상으로 바꿔야 한다” ) 

 

'항소 포기 논란' 檢 주역은 퇴장…"이제는 진상 규명의 시간" 
'항소 포기' 사태 일주일 만에 떠난 노만석
현 정권이 관여? 오해 부른 그의 발언들
경위 설명 없었던 퇴임사…진실은 미궁 속
수사로 진위 밝혀야…신임 수장 리더십도 주목 
https://www.nocutnews.co.kr/news/6428998 

구자현, 신임 검찰총장 대행…"어려운 시기에 무거운 책임" 
노만석 퇴임 당일 이뤄진 원포인트 인사
'기획' 보직 두루 거쳐…'항소 포기' 혼란 수습할까 
https://www.nocutnews.co.kr/news/6428866 

박은정 "친윤 검사들, '항소 포기'를 '외압 의혹' 만들어‥ 자신들 '조작 수사' 드러날 것 우려해" 
https://www.imbc.com/broad/radio/fm/newshigh/interview/index.html?list_id=7283854 
( ◎ 진행자 > 그러니까 박 의원님 설명을 들으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나 그쪽에서는 항소 포기가 합리적이니까 그렇게 결정해 놓고 나중에 문제가 되고 시끄러운 거 같으니까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걸로 의심하시는 거죠, 지금?
◎ 박은정 > 두 사람이 직접적인 외압 주장을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외압이 있는 것처럼 모양새를 왜곡해서 만드는 세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민주-국힘 ‘항소 포기’ 국정조사 동상이몽…협상 제자리걸음
민주, 검찰 집단반발 초점
국힘, ‘외압’ 의혹 맞대응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229133.html 

박영진 검사장 “법무부, 대통령 사건 개입 말라···이진수·박철우 사퇴해야” 
https://www.khan.co.kr/article/202511132030001 
( 박엉진님. 문재인 기소하기 위해 전주지검장으로 갔던 사람이네요 ) 

 

검사들은 무엇에 분노하는가 
"선택적 집단행동"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70806 
( 5년간 언론에 인용된 검찰 내부망의 372개 글들을 분석 : 
- 검찰 개혁에 대한 비판 내용은 137회, 정부 정책과 기조에 대한 비판은 127회. 윤석열 총장 징계 반대는 32회,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을 문제 삼는 글
- 김건희 씨에 대한 검찰 수사 행태나, 비상계엄, 그리고 즉시항고 포기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잠잠 ) 

 

민주당 "정치검사 실체, 국정조사로 밝힐 것…'검사 파면' 입법도"
檢 '항소포기' 반발에 연일 강경대응…13일 본회의 "민생법안 54건 우선 처리" 예고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111310475314987 

국힘, 노만석 사퇴에 "꼬리 자르기" 공세…정성호 사퇴 촉구 
장동혁 "특검은 칼춤, 대장동 사건은 항소 포기…히틀러 망령 어른"
송언석 "노만선 사퇴, '꼬리 자르기'…민심 분노 피할 생각 말길"
성남시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자들 공수처에 고발할 것" 
https://www.nocutnews.co.kr/news/6427895 

 

정성호 “대장동 항소 포기는 검찰 판단…국조든 특검이든 수용할 것”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29066.html 

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 무슨 의미길래 
https://www.khan.co.kr/newsletter/cube/article/202511130701171 

한동수 "검찰 항명, 범죄 사유로도 충분"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e/6775065_36807.html 
( 노만석 사의 : "개인의, 검찰 전관 출신 검사로서, 변호사 시장이든 아니면 다른 자리에서 이익과 평판 유지 목적... 언론플레이" )

 

"정일권 검사, 애들 사진 보여주며 '배 가른다'고 했다"…남욱, 대장동 ‘강압수사’ 폭로 
항소 포기한 대장동 항소심, 정말 배상 길은 막혔나?  
1심 판결·항소심 쟁점 총정리
“배임 유죄 근거 손배 가능…혹세무민 말아야”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28643.html 
( 7886억원 : 대장동 택지분양 배당금(4054억원), 아파트 분양 수익(3690억원), 자산관리위탁수수료(140억원) )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사의 표명…대장동 항소 포기 닷새만 
https://www.nocutnews.co.kr/news/6427544 

대검 "항소 포기 결정은 중앙지검"…일선은 "대검 지시, 불이익 우려"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 주체' 두고 대검-일선 입장 차
항소하려던 검사들…"대검 지시 어기면 불이익" 우려
"대검이 '항소 포기' 지시했으니 보일 수 있는 반응"
'재검토 지시'만 했다는 대검…법적 문제 방어 나섰나
"지시 모호해도 받은 사람이 두려움 느꼈다면 직권남용" 
https://www.nocutnews.co.kr/news/6426934 
( 중앙지검이 잘못한 거 아닌가? 옳은 일이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해야 할 텐데... '정의'를 그렇게 외치는 검사들이... ^^; ) 

 

국민의힘,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추징 몰수 주장... 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https://www.youtube.com/watch?v=OcLYbOetqg8&t=2220s 

대장동 1차 수사 지휘부 “선택적 문제 제기 부적절”···검찰 내분 양상 
공동성명 불참 김태훈 지검장, ‘항소포기 반발’ 비판
수사팀장도 “중앙지검, 항소 관련 우리 의견 패싱”
검찰 집단행동, 윤 정부 때 꾸려진 2차 수사팀 위주
“만장일치 의견 아냐”···1차팀, 별도 입장문 논의 중 
https://www.khan.co.kr/article/202511121644001 
( "중앙지검에서 대장동 항소 제기와 관련한 의견 수렴 과정이 불충분했다는 지적 -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서 대장동 2차 수사팀 의견만 반영하고 1차 수사팀의 의견은 받지 않아 ‘의도적으로 패싱한 것 아니냐’는 지적"
"대장동 1차 수사팀 팀장 정용환 서울고검 감찰부장 : “1차 수사·공판팀 관여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막아 이 사건 항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만장일치 결론으로 볼 수 없다”" ) 

 

[인터뷰] 안미현 검사 "부당거래 노만석, 검찰 죽이는 중" 
나는 대표적인 반윤검사…항소포기 말도 안돼
중앙지검장, 사표-항소장 동시에 들고 갔어야
노만석, 바람이 언제 불었든 누운 게 문제
노만석 진작 사퇴했어야…자질 능력 안돼
尹 구속취소 즉시항고, 검찰 내부 의견 갈려
검찰 수배 사건 등 보완수사권 필요 
https://nocutnews.co.kr/news/6427019 
( 검찰은 이미 윤석열 정부 때 죽었는데... 
윤석열 구속 취소 때 침묵한 검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나뉘었다는 궤변으로 합리화하네요. 그게 바로 '선택적 분노'일 텐데... ^^; )

 

대검 반부패부장 "'항소포기' 강백신 검사 글 부정확···검사 반발 충분히 이해"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 "최근 논란 사실과 다른 내용도"
朴 "대검·중앙지검의 결정"···"검사 반발 충분히 이해"
https://v.daum.net/v/20251111141111966 

임은정 "엄희준 수사 못 믿어 단박 거절‥尹 땐 뭐했나" 
https://v.daum.net/v/20251111105808865 
( "엄희준 검사가 한 대장동 수사라,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었다. 판결문조차 보지 않은 사건이라 항소 포기 지시의 정당성에 대해 왈가왈부할 생각이 없다" )


노만석, 대장동 사건 항소장 제출기한 1시간 남기고 법무부에 “항소 포기” 보고 
https://www.khan.co.kr/article/202511111428001 

 

< 검찰의 가장 큰 문제는 반성없는 선택적 분노 > 
https://www.facebook.com/88sanha/posts/pfbid08pn3qvsuPehh8UyVG37dbkxUaTFDvJLV7PcVLTi3hM5ndtJnEzMFb4xC6s4Beupdl?locale=ko_KR 

전국 검사장 18명 집단성명…대검 참모들도 "사퇴하라"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70315 

"용산·법무부와 관계 고려"…노만석, 내부에 '남탓' 해명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70313 
( 검찰 최고 보직자로서 자신의 결정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텐데... )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주도 검사의 흑역사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28204.html 
( 강백신 검사 )

 

민주, 檢항소포기 반발 일축…"조작기소 따져보자" 
與, 항소포기 검찰 '항명'으로 규정
"정치 검사의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檢 수사팀 반발에 '국정조사'로 맞불
"대장동·대북송금 조작기소 따질 것" 
https://www.nocutnews.co.kr/news/6425777 
( "강백신 검사가 시간대별로 (항소 포기 결정 과정을) 공개하며 자신들은 정의롭다고 포장 중" ) 


임은정, 대장동 항소포기에 "누구든 각오하고 서명했으면 돼" 
https://v.daum.net/v/20251110203414262 

정성호, '대장동 항소 포기'에 "구형보다 높은 형 선고…항소 안 해도 문제없다 판단"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70229 

검사장 18명, 총장 대행에 집단항명...“항소포기 경위 설명해라"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70219 

'항소 포기' 총장대행-중앙지검장 충돌…일선 검사 "사퇴하라" 요구 
'대장동 항소 포기' 검찰 내홍 격화
"민간업자들에게 수천억원 상당의 범죄수익 안겼다"
검찰 지휘부 향해 "사퇴하라" 요구 
https://www.nocutnews.co.kr/news/6425637 

'대장동 항소 포기' 거센 파장…법조계 "기준·관행·지휘권 모두 쟁점" 
항소 포기 두고 검찰총장 대행·중앙지검장 상반된 입장
항소 대상·법무부 지휘감독 유무 등 법조계 의견 분분
항소 포기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적용…부당이득 추가 환수 불가 
https://www.nocutnews.co.kr/news/6425635 

국힘은 우왕좌왕…검찰의 '항소 포기' 예측 못했나 
장동혁·송언석, 익일 오후에야 입장문
당내선 한동훈 '韓 검찰 자살'과 비교
당초 9일 당일 의원총회 공지→10일
송언석 '외압 국조' 카드 실효성 지적도 
https://www.nocutnews.co.kr/news/6425632 

국힘 '윗선' 與는 '수사팀' 겨냥…항소 포기에 '강대강' 
국힘, '윗선 개입' 의혹으로 전선 확대
대통령·법무장관 겨냥…수사까지 요구
민주 "윗선 지시 운운, 아전인수 주장"
수사팀 반발에 "집단 항명…국정조사" 
https://www.nocutnews.co.kr/news/6425593 

대장동 항소포기 반발에 경향신문 "尹 구속취소 항소포기 땐 왜 가만 있었나" 
https://v.daum.net/v/20251110073511676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주도 검사의 흑역사 [아침햇발]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28204.html 
( "대장동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을 비롯한 ‘이재명 죽이기’에 앞장섰던 강백신 검사" ) 

김병기 “검찰 항소 포기, 양심 지킨 결정···강백신 등 수사팀 항명 감찰해야”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대북송금 수사에
“국정조사·청문회·상설특검 적극 검토”  
https://www.khan.co.kr/article/202511091143001 

"검사들, 尹구속취소·김건희에는 '찍소리'도 못하더니…대장동 항소에는 반발" 
여권 중심으로 검찰 비판 줄이어…"정치집단 검찰, 개혁 방향 옳다는 것 다시 한 번 증명한 꼴"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110922472087257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정진우 중앙지검장 사의 
https://www.nocutnews.co.kr/news/6425421 

( 소신이 있었다면 항소해야지, 항소하지 않고 자신의 면 세우기 위해 사의? ^^; ) 


'수사팀 반발'에도 檢 대장동 항소 포기 배경은…후폭풍 불가피 
검찰, 대장동 비리 혐의 실형 피고인들 항소 포기
수사팀 "윗선에서 부당하게 막았다" 반발…내부 동요
법무부, 검찰 항소 기준 '안맞아' 판단
관행적 상소 자제 정부 기조, 계속 이어질 듯
李대통령 대장동 재판과도 연관…정치적 논란 불가피 
https://www.nocutnews.co.kr/news/6425386 

[단독] 법무부, 대장동 1심 검찰 항소 기준 '안맞아' 내부 판단 
법무부 "대장동 1심 판결 대법원 판례 다 인용"
선고 형량, 구형량 3분의 1 미만도 아냐…"항소 기준 안맞아"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민간업자 등 항소 포기
수사팀 "윗선 부당한 지시" 거세게 반발 
https://www.nocutnews.co.kr/news/6425375 

검찰, '대장동 비리' 1심 실형에도 항소 포기…법무부 지시했나 
법무부 "법리 문제 없어…국민 관점서 판단해야"
수사팀 "부당한 개입…항소장 제출 막았다" 반발
배임죄 폐지·대통령 발언 등 결정 배경 놓고 파장 
https://www.nocutnews.co.kr/news/6425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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