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ya-n-ds.tistory.com/3849 ( 윤석열님 - 특활비 논란 )
"검찰, 대통령실의 관행적인 깜깜이 사용, 감액이 당연할 듯~"
"25년 세수 결손이 4조1천억원 줄어들겠네요"
"증빙 자료 제대로 제출하는 기관에만 특활비를 주어야겠죠"
이재명 “특활비 필요하면 증명하라…야당이 예산 깎는 건 당연”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70138.html
민주 “국회 특활비, 홍준표 때문에 이미 90% 삭감했다”
국회 특활비 9억8000만원 ‘내로남불’ 논란에
민주 허영 “‘특정 광역단체장’ 하는 분이 유용
원래 100억대에서 2019년 90% 이상 삭감”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70186.html
( 2018년 홍준표 시장과 신계륜 전 의원이 특활비를 자녀 유학비 또는 생활비로 쓴 정황이 포착돼 큰 논란
-> 2018년 63억원이었던 특수활동비는 2019년 이후 9억8천만원으로 대폭 감소 )
잔액도 공개 못하는 검찰 특활비...전액삭감, 당연하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여전히 정보공개 거부...특활비 존속은 납세자에 대한 모욕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84224
특활비 깎으면 수사 못한다는 대통령실... 야 "더 깎을 수 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84234
( 검찰 본예산은 손대지 않고, 지금까지 자료 증명이 제대로 안되었던 특활비를 없애는 것인데, 왜 수사를 못할까?
민주당 : "국회법에 따라 11월 30일까지 예결위에서 의결하지 않으면 이제까지 논의 내용이 전부 무용지물이 되고 정부의 안이 그대로 본회의에 올라오게 돼 있다" -> 부득이하게 시한에 맞춰 민주당 안을 통과시킴 )
대통령실·검찰 특활비 깎더니 국회 특활비 유지한 민주당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국회 특활비 9.8억, 특경비 185억 유지
정부 특활비 혈세 낭비라더니 다른 잣대
https://www.nocutnews.co.kr/news/6252878
'거부권도 못 쓰는데'…윤 대통령, 사상초유 野 감액예산안에 '속앓이'
https://v.daum.net/v/20241201171525032
대통령실 "野 단독 감액안은 '예산 폭주'…국민 피해, 전적으로 야당 탓"
"일방적 예산 삭감으로 민생, 치안, 외교 등 문제, 국민 피해 발생하면 민주당 책임"
"야당의 단독 감액안 철회가 향후 논의의 시작점…철회 없이 증액 협상도 없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252829
박찬대 "감액 예산안 내일 본회의 상정…협상 여지"[영상]
野, 예결위서 與 퇴장한 가운데 4조 1천억원 감액한 내년 예산안 의결
박찬대 "정부가 대응 안하면 최소 4.1조 감액, 전향적 태도 있으면 협상 여지"
"24시간 내 불필요 예산 더 있다고 하면 더 많은 감액으로 할 수도 있다"
허영 "정부, 증액에 대해 단 한 건도 국회 입장 안 들어…여야 합의 삭감 반영"
"올해 예비비 실제 사용은 1.5조인데 4.8조, 절반 삭감…증빙 없는 특활비 삭감"
https://www.nocutnews.co.kr/news/6252824
野, 내일 '감액예산' 상정 예고…추경호, 우원식 만찬 제안 거절
박찬대 "나라 살림 정상화 조치…2일 본회의서 감액안 상정"
예산안 처리 시한 앞두고 우원식, 여야 원내대표에 '만찬' 제안
추경호 "밥 먹는 것이 무슨 소용있나" 즉시 거절
https://www.nocutnews.co.kr/news/6252788
민주, 감액예산 2일 본회의 상정 원칙 고수···“나라살림 정상화 조치”
https://v.daum.net/v/20241201154001321
대통령실 "野, 예산 폭주" vs 민주 "특검 수용하라"
https://www.nocutnews.co.kr/news/6252681
국회 예결위 '예산 감액안' 野 강행 처리…與 퇴장(종합)
대통령실·검찰·경찰 특활비 전액, 정부 예비비 절반 삭감
與 "이재명 방탄 위한 분풀이 삭감"
野 "특활비 때문에 민생 포기한 與"
https://www.nocutnews.co.kr/news/6252603
( 4조1천억원 삭감 -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검찰 특정업무경비와 특활비, 감사원 특경비, 경찰 특활비
* 헌법 : 국회가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운 예산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 가능
-> 민주당은 정부 원안에 없지만 신설한 2조원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등의 증액을 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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