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ya-n-ds.tistory.com/4208 ( 쌍방울-이화영님 논란 )
☞ https://ya-n-ds.tistory.com/4498 ( 쌍방울 '주가조작' 국정원 문건 )
☞ https://ya-n-ds.tistory.com/4486 ( '술판 회유' 논란 )
☞ https://ya-n-ds.tistory.com/4029 ( 변호사비 대납 의혹 )
"2024.06.07.이화영님 1심 : 징역 9년 6월"
'술판 회유'·'쌍방울 주가조작'은 배척, '대북송금'은 인정
쌍방울 뇌물·대북송금 항소심서 이화영 징역 7년 8월
원심 9년 6월서 형량 줄었지만…판단은 모두 유지
검찰 술판 회유, 쌍방울 주가조작 주장은 배척
대북송금은 인정…상소할 듯
https://nocutnews.co.kr/news/6264704
(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 : 증거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진술 신빙성을 판사 개인이 판단?
- "근거로는 김 전 회장 등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한 것"
-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 )
“北 공작원 리호남, 필리핀에 없었다” 결정적 증거 공개
https://www.newstapa.org/article/0A4Px
( 당시 필리핀 행사를 총괄한 대행사의 김모 대표 : "리호남은 필리핀에 오지 않았다", "정ㅇㅇ한테) 물어봤었어요. 혹시 이 고문(리호남) 왔냐고 왜냐하면 이 고문(리호남)을 저기 그때 저기서 정ㅇㅇ도 봤거든요... 근데 아니 못 봤다고. 그리고 저희 직원도 똑같은 얘기고. 안 왔다고 못 봤다고"
<-> 뉴스타파가 확보한 김 대표의 7개 검찰 진술조서에는 '필리핀과 리호남' 관련 내용은 빠져 있었다. 검사가 일부러 조서에 관련 진술을 적지 않았는지, 아니면 해당 날짜의 조서 전체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것인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
검찰이 만든 필리핀의 유령 '北 공작원 리호남'
https://www.newstapa.org/article/oyxco
수상한 '김성태-김태균 회의록'…판사는 무조건 "믿겠다"
[이화영 판결문 분석 ②] 문건 신빙성에 이중잣대
같은 국정원 문건인데 '주가조작'엔 "검증 불분명"
'이화영이 아니라 안부수 권유로 대북사업'도 배척
반면 '김성혜가 안부수에 부탁'은 유죄 증거 인정
"이화영이 리더" 김태균 회의록도 '묻지마' 채택해
작성 경위 의심스런 참고인 일방적 문건 '갑툭튀'
이화영에 불리한 내용은 검증 안 따지고 받아들여
유리하면 외면…'선택적 증거 판단의 끝판왕' 비판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624
( 신진우 부장판사의 '체리피킹'? )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은수미 법정구속·이화영 선고’ 부장판사가 맡아...李 운명은?
https://v.daum.net/v/20240614053142041
(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 이화영 유죄 선고한 재판부가 맡으면, 그로 인해 기소된 사건에서 '유죄 편견'을 갖고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닐까? )
김성태 "만취돼 기억 잘 안 난다"…재판부는 "통화" 단정
[이화영 판결문 분석 ①] 이재명과 통화 확실한가
김성태, 공판에서 "만취 상태라 자세히 기억 안 나"
정작 판결문엔 해당 진술 뺀 채 통화 사실로 인정
"대북 송금" 언급 자체 없었고 당시 정황도 안 맞아
이화영이 전화 바꿔줬다 해도 잠깐 두루뭉술 대화
이화영은 통화 연결 자체 부인…다른 증거도 없어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612
수원지검, ‘이화영 1심’ 비판한 민주당 향해 “사실관계 오인”
https://v.daum.net/v/20240613193423763
진술 신빙성? 판사 마음대로…흐느낀 이화영 변호인
최성해‧유동규‧김성태 주장을 맹신해버리는 판사들
거짓 진술할 충분한 동기 있는데…법관 공정성 의심
"유죄 선고하고 싶으면? 검사 증거 모두 믿으면 돼"
"쌍방울 대북 송금, 이재명 방북용"…징역 9년 6개월
'주가 조작용' 국정원 문건, 검찰 회유 정황 다 무시
이화영 변호인들, 신진우 판사 직격…울분에 눈물도
"시종 편파적, 검찰에만 대단히 친화적인 재판 진행"
"브라질 룰라 사건 조작 판사 떠올라…연성 쿠테타"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549
( "재판장이 '쌍방울 정도 되는 규모의 건실한 중견기업에서 했다고 판단하기에 어려운 행위다' 이런 말을 했다" )
檢, 이재명 '제3자 뇌물죄' 기소…쌍방울에 대북송금 요구(종합)
수원지검,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이재명 기소
이화영과 공모해 북한에 800만 달러 대납 혐의
李, 출석 재판 4개로 늘어나
https://www.nocutnews.co.kr/news/6159446
이화영 1심 판결은 '증거재판'이 아니다…"판사 맞나?"
판사 출신 김승원 "결과 오판이지만 절차도 엉망"
전석진 변호사 "진술 일관성 없는데 유죄, 엉터리"
조호균 변리사 "미국서 이런 판결? 가능성 희박"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583
( "검찰의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술자리 제공 의혹과 검찰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까지 동원한 허위진술 회유 의혹 등 피고인의 진술 번복의 경위를 의심하고 조사할 여지가 충분했음에도 재판부는 직권조사 한 번 하지 않았다." )
법원, '비밀 문건' 포함 이화영 판결문 열람 당분간 제한 결정(종합)
300여페이지 분량에 국정원 비밀 상당…검찰·피고인 등 당사자는 열람 가능
https://v.daum.net/v/20240610180010181
판사출신 김승원 "이화영 판결, 결과 오판·절차 엉망"
"판결문 내용, 판사 개인의 편향된 가치관, 선입견, 독선, 오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주장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10981
"이재명에 보고했다" 이화영 '이 말'이 대북송금 동기됐다
1심 법원, 이화영 뇌물·대북송금 모두 인정
제조업 전문 쌍방울, 갑작스러운 대북사업에 주목
재판부 "이화영 요청 없이 김성태 대북사업 추진 설명 어려워"
"대북송금은 쌍방울 확장·주가조작" 주장 모두 막혀
"김성태 진술 신빙성" 강조한 法, 검찰 수사 속도 내나
https://nocutnews.co.kr/news/6157455
이화영측 변호인 "재판부 편파적…판결 전제 사실부터 잘못"
대북송금 혐의 등 유죄 판결 직후 입장 밝혀…항소 방침
https://v.daum.net/v/20240607162949626
(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수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된 것에 대해 "90퍼센트는 대관 실무자로 활동한 문모 씨가 사용한 것이고, 10%는 문씨가 피고인을 위해 사용한 것"이라며 "쌍방울이 법인카드를 이화영이 사용했다고 뒤집어씌운 거다"라고 말했다." )
민주, 이화영 판결에 "檢 조작주장 채택한 재판부 납득 어려워"
"권력 야합해 조작 수사로 야당 옥죄려는 행태 심판 받아야"
https://v.daum.net/v/20240607175953014
"경기지사 방북비용"…'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징역 9년6월
https://nocutnews.co.kr/news/6157304
(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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