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왜 의대 정원 늘이는 것을 반대하고 법조인들이 변호사 합격자 수를 줄이려고 할까요?
'희소성' 자체가 특권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세비 같은 것 줄이고 의원수 늘이는 게 특권을 줄이는 게 아닐까요?"
한동훈 '의원 감축' 갑론을박…'허경영'까지 소환됐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081186
"의원 250명으로 감축"‥"특권 더 커질 수도"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563155_36523.html
박기일 예비후보 "의원 축소보다 일하는 국회가 먼저"
https://v.daum.net/v/20240116172700332
( 현재 필요한 정치개혁은 국회의원 정수 축소가 아니라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과 대통령에 끌려만 다니는 무기력한 여당을 바꾸는 일 )
[노컷브이] 의원수 줄이자? 이준석 "한동훈 머릿속에 여의도 문법만 가득"
https://www.nocutnews.co.kr/news/6080114
‘정치혐오’ 기댄 한동훈 “국회의원 수 300명→250명 감축”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24712.html
https://www.nocutnews.co.kr/news/6079578
( "국회의원이 적어질수록 의원 개인의 기득권과 권력은 강해지는 것이 상식"
“(의원 정수 축소는) 상당히 선정적이고, 인기영합적으로 관심을 끌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민주주의 본질과는 관계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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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위 자문위 '의원수 360명' 권고
연동형 비례제 도입.공천제도 개혁.선거연령 만 18세 인하.권력구조 개편 등 권고 일부 이견 보여 개인의견으로 첨부....'만장일치안은 아냐'
http://www.nocutnews.co.kr/news/5087205
( "국회의원 수가 증가하더라도 국회 예산은 동결하고, 국회가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강력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
국회의원 증원, 미워도 다시한번…솔로몬의 지혜 있다
제헌헌법 이후 인구 2.5배 늘었지만 의원정수는 여전히 옛 기준
민주·한국 미온적 태도에 의석수 늘리자는 논의 지지부진
'세비 총액' 동결 조건으로 정수 늘리면 특권 줄어드는 효과
선진국 참고할 때 대표성 높이고 특권 줄이려면 정수 확대 불가피
http://www.nocutnews.co.kr/news/5067459
( 세비 등 지원규모 총액을 그대로 동결한 상태에서 의원정수 증가 + 필요하면 후원금 상한 증가 )
선관위 "지역구200명.비례100명…말.전화 선거운동 상시 허용"
선관위, 국회 정개특위서 정치 관련법 개정의견 보고
범진보 '의원정수 확대' 찬성, 한국당 '의원정수 확대' 부정적
http://www.nocutnews.co.kr/news/5053071
( 의원 월급을 줄여서 400명으로 확대하고, 후원금 상한을 늘려야 할 듯 )
"의원 250명으로 감축"‥"특권 더 커질 수도"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300명인 국회의원 수를 250명으로 줄이는 걸 총선 이후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에선 반짝인기를 위한, 나쁜 포퓰리즘...
imnews.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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