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ya-n-ds.tistory.com/4417 ( 남북 관계 )
☞ https://ya-n-ds.tistory.com/1668 ( 북한 로켓, 인공위성 )
☞ https://ya-n-ds.tistory.com/2721 ( 개성공단 )
"윤석열 정부의 군사합의 효력 정지,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와 비슷?"
"북한과의 채널을 없애고 남북간의 긴장을 만드려는 보수 정권?"
"2023.11.22. 한국 : '9.19 군사합의의 제1조 제3항에 대한 효력 정지'"
"2023.11.23. 북한 : 9.19군사합의 전면 파기 선언"
"2024.06.04. 한국 :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
국방부 "9.19 합의로 제약받던 모든 군사활동 정상 복원"
9.19합의는 군사긴장 완화와 신뢰구축 위한 것…北은 그러나 도발 지속
"북한이 추가 도발 감행하면 '즉‧강‧끝' 원칙 하에 단호히 응징"
https://nocutnews.co.kr/news/615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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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구·포문 열린 남북 접경지대…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118095.html
김태효 "우리도 GP복원, 北 무장에 상응 조치 마땅"
https://www.nocutnews.co.kr/news/6054037
( '극우'의 뜻대로 되어 가는 듯 ^^; )
북, GP 복구작업 착수…9·19 합의 이전 대치 국면으로 돌아가나
합의 파기 선언 다음날 GP 상단 감시소 복원
진지에 총기 반입·야간 경계 근무 모습도 포착
군, ‘행동 대 행동’ GP 구축으로 대응할 가능성
김명수 합참의장 “상응 조치 안 하는 게 바보”
군사분계선 내 우발적 충돌 가능성 커져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311271204001
北, 최전방 초소 복구·중화기 배치…9.19 군사합의 무력화 파장
尹대통령 "북한 동향 감시, 군사대비 태세 유지하라"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112713472461757
김병주 "9.19 효력정지? 문정부 죽이려다 악수 뒀다"
89일 만에 정찰위성 3차 발사…北 총력전
러시아 기술이전 추정…'정치적 시점'에 발사
北, 군사강국 이미지 보여줄 전략적 환경
9.19 일부 효력 정지, 文 정부 죽이기
범법자 많다고 법 없애는 꼴…'악수'
https://www.nocutnews.co.kr/news/6050794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의 네 가지 함의
[칼럼]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517
이상하다, 왜 군사합의 일부만 효력 정지했을까
9·19 군사합의 파기는 정전협정 위반... 유엔사는 침묵할 것인가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80597
( 다시 과거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9·19 군사합의를 넘어, 정전협정의 조항을 넘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
-> 한국 정부가 9·19 군사합의를 전면 폐기하고 과거로 돌아간다면, 이는 한국 정부가 유엔사령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정전협정을 위반한 꼴
cf.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 :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하기 위해 "쌍방은 모두 비무장지대 내에서 또는 비무장지대로부터, 비무장지대에 향하여 어떠한 적대행위도 감행하지 못한다" )
9.19 합의 '비행금지구역', 과연 우리에게 '손해'였을까?[안보열전]
정부 9.19 효력정지 근거는 '비행금지구역으로 인한 정찰감시 제한'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불리한지 반박 제기돼…"실제론 우리에게 유리"
"'후사면' 문제, 사단·군단급 영향받을 뿐 나머지는 지장 없어"
"북한 정찰기 탐지범위 10km 미만, 우린 사단·군단급 빼면 한반도 전체"
"비행금지구역은 월남·격추 막으려 원래 있던 것, 숨겼을 뿐"
'왜 알려지지 않았나' 물으니 "北에 불리하다는 것 알려지면 합의 하겠나"
"보수정권서 '남북군비통제 추진계획서' 만들어, 군사합의는 그걸 참조했다"
신원식 정책기획관이 문건 결재…"당시엔 '비핵화' 전제조건 있었다" 해명
https://www.nocutnews.co.kr/news/6053006
南 9.19 합의 일부 효력정지에 北 전면 파기 대응
남북, 서로 기다렸다는 듯 강경 대응에 9.19 체제 무너져
전단살포 및 확성기방송 재개시 남북긴장 더욱 고조
北 내부단결 위해 긴장고조 활용 南 내년 총선도 변수
https://www.nocutnews.co.kr/news/6052419
北국방성 성명,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 즉시 회복할 것"
'합의파기 책임' 南 겨냥 '혹독한 대가' 경고...9.19군사합의 전면 파기 선언 (전문)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488
이재명 "'9.19합의 효력 정지' 신중해야…北 도발 유도할까 걱정"
민주당 "북한 도발 규탄, 정부 엉뚱한 대응 유감"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112210310912138
[성명] 9.19 군사 합의 효력 정지 철회하라
북한 위성 발사에 대한 군사 합의 효력 정지, 부적절한 과잉 대응
‘비행금지구역’ 효력 정지, 접경지역 무력 충돌 예방 장치 약화 자충수
남북 모두 전쟁 위험 높이는 군사적 위협 행동 중단해야
https://www.peoplepower21.org/peace/1952051
[그래픽]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https://v.daum.net/v/20231122155020415
( 9·19 남북군사합의서 1조 3항의 효력을 정지 - 군사분계선 인근 상공에 비행금지구역 설정 )
9·19 남북군사합의 5년 만에 일부 효력정지…윤 대통령 재가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17323.html
9.19 합의 파기 '명분' 필요한 윤 정부, 발사도 하지 않은 북 위성에 '경고'
A4 3쪽 분량 메시지에서 3분의 2 이상이 9.19 합의 비판…여론 조성 및 책임 회피용 분석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202311201046485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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