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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암과 다산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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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패 달고 보니까 넘 커다란 이름이네요 ^^; 행여 고래 등 사이에 끼인 새우가 되지 않기를 ㅎㅎ 연암은 고미숙님의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에서, 다산은 '다산연구소' (http://www.edasan.org)에서 삘 받았슴다. 잼난 놀이터가 되었으면... ^^
by 명랑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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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15:58

https://ya-n-ds.tistory.com/3178 ( 아동 학대, 보호 ) 

 

"왜 우리는 지금까지 선진국 같은 아동보호 제도를 만들지 못했을까? 정인이처럼 죽은 아이들이 많았는데" 

 

 

'정인이' 양모 항소심서 감형…무기징역→징역 35년  
양부는 1심과 동일하게 징역 5년
https://www.nocutnews.co.kr/news/5663924 

 

정인이 양모, 포항 父 교회서 교사로 활동

https://pressian.com/pages/articles/2021011314274955257 

 

정인양 양모 '살인죄'…검찰, 한달 만에 공소장 바꿨다 

검찰, 공소장 변경 신청…'살인죄' 주위적 공소사실

수사결과 "복부 강하게 밟고 수차례 때려" 

https://www.nocutnews.co.kr/news/5480952 

( 처음부터 잘하지, 여론 보고 공소장 변경 신청하는 듯 ^^; ) 

 

[단독] '정인이 1차신고' 경찰 '의사소견' 직접 수사 안했다 

1차 신고 있었던 작년 5월, 수사기록상 '의사소견' 無

'몽고반점 및 아토피' 추정 근거 "의사소견 수사했다"

기록 없는 이유? "아보전이 확인해 경찰에 없다"

박완수 의원 "경찰이 의료기관 등 전문가 자문 구했어야" 

https://www.nocutnews.co.kr/news/5479700 

 

그때 만들어진 법들은 왜 정인이 죽음을 막지 못했나

'아동학대' 전문가 키워야…부족한 보호시설 확충도 필요

https://pressian.com/pages/articles/2021011109212895242 

 

[단독] 정인이 3차례 신고 '합동조사' 안해…"112만 하는줄" 변명

아동학대 신고 접수 다음날 부서장 주재 사건 재검토해야

정인이 학대 신고 3번 모두 '전수합동조사' 미실시

담당 경찰관들 "112신고만 하는줄"…실상은 112신고도 안해

2014년 도입된 제도, '유명무실' 지적…감사 지적만 여러차례

https://www.nocutnews.co.kr/news/5478591 

 

‘제2의 정인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교회의 역할은? 

https://www.logos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744 

( 양부모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 모두 경북 포항시 소재 H대학교 출신  

외조부와 조부 모두 포항과 경북에서 목회자로 활동, 외조모는 교회 부설 어린이집 원장 )  

 

< 소아응급센터에서 진료를 한지 6년 > 

https://www.facebook.com/juyoung.lee.9279/posts/3767982016585741 

( "응급실에 딱 일주일만 있어 보시라. 당신의 상상을 초월하는 오만가지 경우를 경험하게 된다." ) 

 

< 인간의 아이는 강아지나 고양이가 아닙니다 > 

https://www.facebook.com/illbetherekr/posts/1556961121180424 

( "'분리'라는 건 그 자체 보다, 분리의 프로세스와 방법,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아니면 또 다른 폭력과 학대가 될 수 있어요... 학대가 발생하면, '즉시분리'가 아니라, "즉각적인, 면밀하되 강력한 개입"이 필요" ) 

 

정인아 미안해: 입양의 현실과 그들이 끼친 가장 나쁜 영향력 

https://www.ddanzi.com/ddanziNews/661555460 

( 문턱 낮은 국내 입양 심사 그리고 세계 최하위의 입양률, 입양 이후 추적 관리 시스템의 부재, 아동학대 전담기관의 부재 ) 

 

< * 그알 '정인아 미안해'를 보고 > 

https://www.facebook.com/hosuk.kang.7/posts/3615520645190426 

 

[쇼미더법안] 잠자던 '정인이 방지법'…정치권, 뒤늦게 잰걸음 

20대국회서 폐기된 아동학대처벌법 34건

21대국회에 31건 발의…상임위에 발 묶여

즉시분리조치 의무화한 고민정案도 아직 심사중

양형 대폭 강화한 법안 수두룩…법원 실형 선고는 해마다 줄어

https://www.nocutnews.co.kr/news/5476191 

 

[칼럼] 반복되는 '정인이' 사건, 여론무마용 대책 안 돼 

정인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 갈수록 확산

보호해 주지 못한 어린 생명에 대한 애달픔과 분노

사회적 시스템은 전혀 작동할 의지도, 역량도 없어

아동학대는 강력범죄라는 인식 확산해야

쏟아지는 각종 대책, 여론무마용이어선 안돼

아동보호 위한 정부 의지가 가장 중요

https://www.nocutnews.co.kr/news/5476218  

 

강훈식 의원 아동학대 근절 위해 3법 발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이 의무적으로 동행…신고내용과 조치결과 공유 등 

https://nocutnews.co.kr/news/5476143 

 

[이슈시개] '정인이 사건'에 해외도 응답했다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학대 사망에 국민적 분노

연예·정치계에서도 이어진 추모 물결

#정인아미안해 챌린지 해외에서도 응답

"양천서 미흡한 대처 처벌" 경찰청 민원글 600건 돌파

https://www.nocutnews.co.kr/news/5475880 

 

女변호사회 "정인이 췌장 파열, 이미 살인죄 판례 있다"

아동학대치사와 살인의 차이는?

실제 양형에서 2배 이상 차이나

'췌장 파열'에 의한 사망..고의성

아동학대, 경찰 개입 근거 미비

아동학대 관련 법안 90개 계류중

https://www.nocutnews.co.kr/news/5475611 

 

'16개월 영아 학대 사망' 추모 물결…재판부에 진정서 제출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 확산

"가해자 엄중 처벌, 아동학대 매뉴얼 정비 등 제도 개선해야"

https://www.nocutnews.co.kr/news/5475395 

 

챌린지 동참→진정서 제출…연예계 '#정인아 미안해' 

'그것이 알고 싶다' 김상중 시작으로 BTS 지민까지 챌린지 동참

자녀 둔 연예인들은 "지켜주지 못해서 너무 너무 미안해" 비통

직접 진정서 제출 인증도…"정인이 위해 힘 보태 주세요" 독려

https://www.nocutnews.co.kr/news/5475285 

 

정인아 미안해, 이제는 아프지마 

https://www.nocutnews.co.kr/news/5475239  

 

여성변회 "'정인이 사건' 가해부모 살인죄 적용 검토해야" 

"정인이 피해, 증거자료 보면 살인죄 의율 무리 없어"

아동학대 초동조사 실효성 확보도 촉구 

https://www.nocutnews.co.kr/news/5475048 

 

靑 "아동 학대 의심되면 선제적으로 즉각 분리 보호"

16개월 아동학대 사망 관련 신고법 강화 청원에 20만여명 동의

'즉각 분리 보호 제도' 도입, 전담공무원 증원 등 대안 제시  

https://www.nocutnews.co.kr/news/5466109 

 

[인터뷰] 위탁모 "입양 다음날 아기 봐달라 전화... 이상했다" 

생후 8일 만에 만난 아이, 건강하고 활달

입양후 여기저기 멍자국, 잘 걷지도 못해

수면교육 한다며 불끈 방에 아이 혼자둬

뜨거운 이유식, 강제로 먹여서 울기까지

학대치사? 살인보다 더한 죄... 엄벌해야

https://www.nocutnews.co.kr/news/5465737 

 

췌장 끊어질 정도로 때린 엄마, 같이 학대한 아빠…16개월 영아 부모 혐의 

서울남부지검, 8일 A양 학대 부모 기소

3월부터 A양 유기·방임한 것으로 드러나

A양 어머니, 6월부터 10월까지 상습 폭행…10여곳 상해 흔적

검찰 "아이 사망 당일, 등 부위에 강한 둔력 가해 췌장 끊어져"

A양 아버지, 아동학대 혐의 추가입건

"아이 팔 꽉 잡고 강제로 손뼉 치게 해…정서적 학대"

https://www.nocutnews.co.kr/news/5461790 

 

췌장 절단되고 7군데 골절…숨진 양천 16개월 입양아 흔적

서울남부지검, 8일 학대 부모 기소

검찰 "母, A양 숨진 당일 아이 등 부위에 강한 둔력 가해"

발생 시기가 다른 7군데 이상의 골절 흔적·온몸에 피하 출혈

父에게는 아동유기·방임 혐의 적용…"학대 알면서도 조치 안해"

"의료기관간 아동학대 의심 환자 진료기록 공유 등 제도 개선 필요"

https://www.nocutnews.co.kr/news/5461651  

 

'16개월 영아 학대 사망' 부실수사 의혹 경찰관 징계위 회부 

경찰, 과거 A양 학대의심 신고 3건 부실처리 의혹

서울경찰청, '3차 신고' 담당 경찰관들 징계위 회부…책임 간부들은 '경징계'

https://www.nocutnews.co.kr/news/5459250 

 

'부실수사' 의혹 경찰, 학대피해 영아 숨진 뒤에야 '결론 뒤집기' 

아이 사망 1개월 만에 아동학대치사·방임 등 혐의 확인

경찰 "아이 부모, 장기간에 걸쳐 방임·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450355 

 

경찰, 아동학대 2번 신고 혹은 상흔 있을시 '적극 분리조치' 

송민헌 경찰청 차장 출입기자 간담회

"아동학대, 현장경찰관 적극적인 조치 지침 내려보내"

"15일 집회 불법행위 집시법 위반 등 사실관계 조사"

프로야구 선수 도박 의혹, 수사 상황 확인 중

https://www.nocutnews.co.kr/news/5447587 

( 뒷북? ^^; ) 

 

"16개월 입양아 사망, 신고 3번? 막을 기회 더 있었다" 

학대 신고했지만 부모 반발에 수사 종결

경찰에 증거 확보 요청했지만 미온적 대처

분리 위해 엑스레이, CT촬영 의무화 해야

입양 부모 검증작업 허술하지 않았나 의심

https://www.nocutnews.co.kr/news/5446496 

 

'16개월 영아 사망' 부검결과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  

경찰, 구속영장 신청 검토 

https://www.nocutnews.co.kr/news/54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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